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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전쟁 끝, 법안전쟁 돌입 |
여, 예산안 강행처리 뒤 연말 법안통과 주력 야, 법안 강행처리 총력저지 방침 정국 경색 |
입력시간 : 2008. 12.14. 19:00 |
YTN동영상 | 기사입력 2008.12.18 15:21
방금전 FTA 비준 날치기까지.....
두번째... 삽질 정책들....
서민 생각은 안하는 강부자만을 위한 감세법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출안의 입법취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적정한 부담’이고, 골자는 현행 10%~50%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6%~33%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지금도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금융자산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아 극소수만이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십 수억의 재산을 상속 받아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일은 거의 드물고, 2006년 기준, 상속요인 발생자 중 상속세 납부자는 0.7%(2,221명)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위 0.7%만을 위한 대표적인 부자감세 법안이다.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납부대상을 축소하고,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소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사실상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기능을 했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이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항은 첫째, 주택의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건설교통부의 공식적인 조사 가격)을 상향조정하고, 둘째, 종부세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에 대한 결정 등으로, 종부세의 도입 목적 자체가 상당히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세수 전부가 지방교부금으로 배분되어 자치단체별 재정지원에 사용되었던 만큼, 세수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의 취약계층 복지 예산 축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강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법안에다...
집회시위 통제 2대 악법
▲복면착용금지와 소음규제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인터넷 검열 악법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의 통신망법
언론장악 2대 악법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한 신문법과 신문사와 대기업 자본의 자본진출을 허용한 방송법
국정원강화 5대 입법
▲휴대폰 감청, GPS위치 추적 등 통신비밀보호법
▲직무범위를 확장한 국정원법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13개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
▲과거사위원회 관련법 개정안 등
서민 죽이는 MB악법까지...
거기에다 나라까지 망치는 대운하까지...
어떤가..... 이래도 그들이 국민을 위하는 정당 맞은가? 이것들을 보고 이번에 딴날당 찍은 자들은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다.
2. 경제-쪽박나버린 경제... 내년이 더 두렵다.
아마 대선때 2번 뽑았던 화상들은 분명 이거 기대했을듯 싶다.
"주가 5000(올해만 3000)에, 세계 7대강국, 국민소득 40,000$, 성장률 7% 간다. 그리고 경제 살린다."-이른바 747공약.
하지만.... 1년뒤의 개X 같은 경제지표들....
-주가는 900선 까지 떨어지고 지금은 1100선에서 횡설수설, "내년에는 500까지도 갈 수 있어.."-미네르바
-환율은 140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1300선에서 횡설수설.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로 잡아...
-국민소득은 2만달러서 다시 1만달러 선으로 추락....
-올해 누적 무역수지 100억$ 이상 적자예상....
-한국, 8년만에 순채무국 전락...(이와중에 개념없는 쥐새끼는 미국에서 300억불을 스와프해오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300억불을 스와핑해오니... 참 걱정이다.)
혹시 747은 이거였나?
-주가 747P 만들기.
-돈도없는데 전용기를 Boeing 747-400기로 맞춰오기.
-7(칠)수있는 4(사)기는 모두 다 7(치)기.
아니면... 7+4+7=..
아무튼 이게 다 쥐새끼랑 강만수 때문이다...
참고로 올해의 주식상황에 관련된 만화....(글이 길어져서 사이트로 올립니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stock&no=1926120&page=1&search_pos=-1915353&k_type=0100&keyword=%ED%97%AC%EA%B2%8C%EC%9D%B4%ED%8A%B8)
3. 사회-1년만에 20년 전으로....
1. 민주주의....
밑의 기사에 모든 것이 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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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차별적인 강경진압의 현장...
저번에 딴날당 찍은 XX들은 이 사진들 보고 모두 반성해라........... 니들땜에 결국 이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언론탄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기자에게 욕설해놓고도 '오해'라고 말하고 있는데(온 나라 사람이 난청이 있는 줄 아나 보다)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3. 교육...
올해 교육은 정말 시끄러웠다....
먼저, 어륀지 여사 사건부터...
(물론, 어륀지여사는 그 뒤 "오해다."라고 했지만, 이미 논란은 커진 뒤였다.)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12.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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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12.18 06:20
참고로, 매일 저녁 6시에 교육청서촛불문화제 있다. 거기라도 가던가...)
(자세한 글은 여기로...-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이트로 올립니다.(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society:001016&uid=58968))
거기에다 교과서 논란까지....
아무튼, 교육도 이미 수십년전으로 후퇴해 버렸다....
4. 노동문제.
쥐새끼의 독재정권 1년은 노동자도 탄압했다...
비정규직 문제에서부터...
금속-교수 노조 “이석행 위원장을 석방하라”
댓글 0
이미 이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호구가 되버렸고,
남북관계는 완전히 급랭....(역시 글이 길어서 사이트로 올립니다.-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001&uid=254482)
6. 월별 올해를 망친 인물
1월, 어린쥐이경숙
2월, 고소영 강부자 (청와대 수석 & 장관 내정자)
3월, 형님공천 이상득
4월, 치맛바람 양정례
5월, 기사삭제 이동관
6월, 명박산성 어청수
7월, 낙하산 구본홍
8월, 방송장악 최시중
9월, 협박총대 신재민
10월, 국감욕설 유인촌
11월, 언론악법 일본 자위대 걸레년 나경원
12월, 경제파산 강만수
선정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명이 빠진 것 같죠.
맞습니다.
(출처:DC 명까갤 펌.)
그 분이 바로 '올해 최악의 인물'이십니다.
(혹시 식사중이셨던 분들 속이 거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쥐새끼 독재정권 1년을 정리해 보았다..... 따지고 보니.. 악몽 그자체 였다.... 앞으로 4년을 더 견뎌야 한다니.... 정말 막막하다.
내년은 소의 해이다. 내년에 아무래도 4.19와 같은 혁명이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듯 싶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길!!!!
추신: 휴... 드디어 다 썼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사랑하시는 분은 내일 반드시 서울역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인 대한민국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일은 조기를 답시다. 또한, 나오실 때에는 검은 옷이나 상복 입고 나오시길...
* [필수] 아고라 베스트 요청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67735
근조 대한민국 1년 나는 지난 1년 동안 투병중인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기도는 끝내 나를 외면했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씩 죽어갔다.. 나의 학생들이 죽어갔다...나의 언론이 죽어갔다.. 나의 역사가 죽어버렸고,...나의 민주주의도 죽어버렸다... 1년전 오늘....대한민국이 죽어버렸다.....12월 19일 장송곡이 퍼지는날...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2008년 12월 19일 Fri 19:00 - 22:00 서울역 광장
* 대한민국의 명복을 비는 날입니다. 모두 검정색 계통의 상복을 입고 모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슬픈노래 하나 틀겠습니다.[대한민국을 위하여-윤민석 작사, 작곡]
첫댓글 우리 동네 지도 그림 이상하게 나왔네 지역구 민주당인데 왜 자유선진당으로 나오지
아이고.. 너무 길어요.... 허기사 그만큼 저지른일이 많은 인간이긴 하지만요 ㅎㅎ
딴나라당 말로 해선 안된다... 야당들 힘내서 싸워주십쇼... 응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