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과 서울시청의 무상급식 안을 잘 들여다 보면..

[TrustNo1]

뭐 망국적 표퓰리즘(포퓰리즘이란 단어가 그리 쉽게 볼수 있는 단어는 아닌데.. 참 대단합니다. 전국민에게 포퓰리즘의 스펠은 몰라도 대강 뭐 의미하는지 알게 해주니..) 까지 안나가더라도..

그냥 순전히 서울시의 50%에 대해 알고보면, 별로 서울시안을 찬성하고픈 맘이 안생길것 같은데..

다들 "부자"에게 급식한다...라는 말이 진정한 포퓰리즘이죠.

하위 50%라 하면, 어떤 기준일까요.

반에서 50%? 학년에서 50%? , 아님 시에서 50%?

반에서 50%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부자집 아이들이 많은 반 (뭐 진정한 부자는 대부분 사립다닐테니 그럴리는 없지만)은 부자집아이들은 여전히 혜택을 볼테고 하니... 아마도 시에서 50%가 될 공산이 큽니다.

서울시 가구당 평균소득이 얼마정도 될까.. 고려해 보셨나요. 2011년 전국 평균 소득입니다.

이거 보면 상위 50%(6분위)가 월평균 363만원 정도, 바로 그 밑이 311만원이네요.

즉.. 돈내고 사먹어라..하는 수준이 그래봐야 가구 소득 연봉 4300이라는겁니다. 부자인가요?

그럼 그 밑에는 연봉 3700 수준인데, 연봉 4300보다 많이 가난한 집일까요?

실제로 저 표에서 아이를 학교 보내는 가정에서 "잘사네" 소리 들을만한 집은 9,10분위 정도가 될겁니다. 9분위가 대기업 차장정도 월급이니까요. 그리고 "부자" 소리 들을만 한 집은 10분위가 될거 구요.

올해건 자료가 없어서 못찾았는데,

2008년 기준표를 보면

실제로 부자 소리 들을만 한 집은 1%죠. 1%와 5%사이는 좀 넘사벽 스럽지 않습니까..

서울서 부자라면 뭐 60억은 있어야 된단 소리도 있던것 같은데..--"..

50%로 선을 그으면 그거 나름대로 또 문제가 됩니다.

왜..절대 부유한 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욕하는 "부자들에게 들어갈 세금"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혜택"을 못받는 집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표에서나 그렇지..

부자는 저 선을 넘어선 0.1% 아닙니까.

이건희 손자가 저기 들어갈 범주에 있는것도 아니고요.....

즉 0.1%, 1%의 부자들에게 돌아갈 금액이 아까워, 나머지 49%에게 돌아갈 혜택을 버리자 라고 49%의 분들이 주장하시는건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다들 어느 포션에 속하실지 모르겠는데..

50%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서울시 단계적 무상급식안은..

49%의 혜택은 버리자는 안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이건희손자가 볼 혜택이 아까워서 우리 애가 볼 혜택도 버리는것..

이게 서울시, 오세훈의 단계적 무상급식이거든요. 가구소득 월 400이 부자예요? 세금 떼면 월 350도 안됩니다.

도시 근로자 월 400벌어서 자가 굴리고, 애 학교, 학원보내고, 집세내고, 여유있게 못해요.

아 물론 이명박 가카처럼 "돈없으면 학원 안보내면 되지..." 라고 하시면 뭐...^^..

복지를 가지고 소득대로 편을 가르자는 논리는..돈이 없어 부자들에겐 주지 말자는 논리는..

부자들의 세금을 강탈하잔 소리와 같고.. 그렇게 되면 부자들의 지금도 심각한 탈세를 조장하는 정책이 되겠죠.

예를 들어, 경찰병력과 활동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삭감을 하던 해야 겠습니다.

그럼 부자동네인 한남동에는 사설경비업체들 고용해 쓰시고, 나머지 없는 동네에만 경찰배치해야 되는건가요?

부자동네는 그럼 버스노선 없앨까요. 지하철탈때 소득증명서 IC 카드로 만들어서 요금 차등할까요.

정말 부자들은 무상급식을 하든, 버스비를 내리든, 뭐하든 신경도 안씁니다.

그네들의 입장 고려할 필요도 없고, 일반 서민들은 그냥 최대한 국가에서 혜택 볼수 있으면 좋은거예요.

그런 혜택보고 세금 더내야 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말하지만.. 그래서 부자감세가 나쁜겁니다. 이 부자감세는 저 위 1%, 0.1%에게 해주는 감세거든요.

웃기는 상황인건.. 저런 0.1%에 해주는 부자감세..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 걷을때 세금폭탄이다. 기업활동이 둔화된다. 경제에 좋지 않다...등등 의 기사에 동조를 했죠.

부자들의 이익에 동조들 하던니, 이젠 우리의 이익에 반대를 하는건 .. 이러니 저 위 0.1%가 우릴 벌레 보듯 하죠..

서민생활 체험 시켜준다고 병특근무 시키고..그것도 구라지만..

[The Amadeus]

글 잘봤습니다.

[Kempwin]

저 밑에 글에도 무상급식=부자급식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표를 보니 더 확실해지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Hooney]

오세훈이 얘기하는 50% 단계적 급식이야말로 진정한 말장난, 포퓰리즘이죠. 50%의 기준선을 어떻게 정할것이고, 정확한 소득증빙자료는 어떻게 확보할것이며, 분석작업을 할 프로그램이나마 준비되어있는지 의문인데다, 상위 50% 라고 분류되는 가정들이 과연 복지프로그램으로 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상류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Jordan11]

이래서 비스게 비스게 하나봐요 글 잘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도 무지해서 뭐가 이상한것인가 잘 몰랐는데 한방에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

[WebberForever]

좋은 분석이네요. 잘봤습니다.

[沙野]

좋은 글 잘봤습니다.

[기억을걷는시간]

좋은 글 감사합니다 ^^

[페니쫑]

잘 읽었습니다 ^^

[호나섹 장]

이거 개인블로그에 퍼갈게용 잘 읽었습니다

[청순가련]

이렇게 글을 잘 써주셔도 억지 부린다고 하겠죠. 또...

[old baller]

본문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부자들의 이익에 동조들 하더니, 이젠 우리의 이익에 반대를 하는건 .. 이러니 저 위 0.1%가 우릴 벌레 보듯 하죠.."는 오싹하네요.
더듬이나 세우고 살아야 할까요?

[대혀비7]

상위 일프로에 소득수준에도 강남에 집을 살려면 현실적으로 50프로를 꼬박 투자해야 20년 걸려 반포에 30평 집하나 사는군요
역시 부모님의 지원없이는 넘사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