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투표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죠.</p><p>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는 국민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p><p><br></p><p>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는 반드시 당선자가 나와야 합니다. </p><p>그러므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p><p><br></p><p>그런데 무상급식 투표는 경우가 다릅니다.</p><p>주민투표는 투표율 1/3이 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p><p>이유는?</p><p><span style="font-weight: bold;"><br></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주민투표 남용을 막기 위해서이죠. </span></p><p>5%가 서명하면 주민청원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관제로 5% 서명은 채웠습니다. </p><p>하지만 관제로 1/3은 불가능합니다. </p><p><br></p><p>무상급식과 같은 정도의 정책은 이렇게 파장이 클 일도 아니고, </p><p>182억의 비용을 들여 선거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p><p><br></p><p>그 외에도 절차적으로 심각한 결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차치하고요.</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 ">1/3이 넘어야 투표가 유효인 것의 의미는 </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 ">불필요한 주민투표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br></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weight: normal; ">그래서 불참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입니다.</span></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weight: normal; ">낮은 투표율은 그만큼 주민투표가 불필요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span></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weight: normal; "><br></span></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weight: normal; ">또한 주민투표를 무효로 만들면</span></span></p><p>투표비용은 돌리지 못하지만</p><p>개표비용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p><p><br></p><p>이미 서울시 재정은 공무원 월급주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p><p>시장이 물쓰듯이 쓰는 돈, 시민이 나서서 조금이라도 아낍시다.</p><p><br></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 0, 0);">고로 오세훈 안에 반대하는 분은 </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 0, 0);">불필요한 주민투표에 투표불참으로 </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 0, 0);">강력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span></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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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아침부터 나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시 예산의 0.35% 들여서 애들 밥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눈물 흘리며 큰절하면서 망국적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는것이 도대체가 제정신 인가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복지로 인해서 망하는 나라가 되었나요?? 예전에 홍상수감독님 영화중 제목은 생각이 안나는데 김상경이 우리 사람은 못되도 짐승은 되지 말자...라고 했던 대사가 기억나네요 다섯살 훈이 미취학아동 시장님
첫댓글 내년 4대강 추가 예산으로 3000억원, 4대강 후속탄 공사로 볼 수 있는 지류, 지천 공사에 20조원 투입은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애들 밥값 600억원으로 나라가 망한다면서 시장직을 건 투표를 한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 정신이 아닌거죠.
딱 맞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애들 밥값 600억원으로 시장직을 건 말도 안되는 투표를 하는데 182억을 쓴다라..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무릎꿇고 눈물흘리기는 올해의 퍼포먼스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 퍼포먼스 코갓텔에 나왔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ㅎㅎ
일요일 아침부터 나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시 예산의 0.35% 들여서 애들 밥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눈물 흘리며 큰절하면서 망국적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는것이 도대체가 제정신 인가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복지로 인해서 망하는 나라가 되었나요?? 예전에 홍상수감독님 영화중 제목은 생각이 안나는데 김상경이 우리 사람은 못되도 짐승은 되지 말자...라고 했던 대사가 기억나네요 다섯살 훈이 미취학아동 시장님
다섯살이자나요.. 다섯살....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이제는 경기도민이 된것이 조금 아쉬울 정도네요..
정말 '나쁜' 선거죠 이번건은...
안갈랍니다.
눈물흘리는데 웃음이나더군요
명료하네요. 2
벌써 내일이군요. 일이나 할랍니다.
그지같은데(!!) 쓰일 세금 낼 거 생각하면서 일 하는게 슬프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