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다음카페도 염탐하나요?;;ㅋㅋ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315E8124C19A87DB3" class="tx-daum-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533"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33" id="A_1315E8124C19A87DB32CA8"/>   mbc8outㅋㅋ 이메일 열어보다가 깜놀...   다음 클린센터에서 메일이...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덜덜덜 거리며 살포시 클릭했는데...ㅋㅋㅋㅋㅋ 지난번에 법원 재판기록  올린게 신고돼서 삭제했나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예상 못한건 아니지만... 근데 사유가 좀 웃기네요...   이걸 보니 딱 나오네요....여기서 남용금지 서류는 ....이를테면 지난번 용산참사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후 비공개토록 한 것에 대해서 검찰 측이 비공개 3천쪽 있었죠? 그런거 ㅋ그치만 전... 검사가 허가한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당하게 열람한건데....ㅋㅋ공개재판 원칙에 의해서 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렇게 터무니 없이 남용하는거.......이런거 온라인에선 처음 겪는 일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ㅋ 진짜 괘씸하네요 이넘들.. 앞으로 카페나 인터넷에서 글 올릴땐 사족으로 경찰을 위한 한마디도 첨부해야 될거 같아요 걔네들 심심하지 않게 ㅋㅋㅋㅋㅋㅋㅋ;; ---------------------------------------------------------------------------------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9765호 2009.06.09 일부개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9765호 2009.06.0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