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사기성 발언'에 불과한 '이명박과 오세훈"의 복지논리

[운동본부대변인]

유럽 선진국이 한국의 세배가 넘는 공공복지 비용을 감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

‘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한다.’ 오세훈 시장의 경제에 대한 무지가 빚은 참사.

‘복지비용을 늘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명박과 서울시장의 논리는 논리가 아니라 단순한 사기성 발언에 불과하다. 2007년도 기준 OECD 30개국 GDP대비공공복지지출 평균비율은 19.3%로 7.5%에 불과한 한국의 3배에 가깝다. 29.2%에 달하는 프랑스에 비하면 무려 4배 차이를 보인다. 그나마 참여정부 들어 매년 10%이상 증액한 결과이다.(독일 25.2 영국 20.5 일본 18.7 미국 16.2) 

또한 최근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복지비율이 낮은 수준의 최저복지 국가라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더욱 사기성이 짙어진다. 오세훈시장이 복지지출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재정건전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모든 서울시민을 기만한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자료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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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전혀 다른 현실을 보면 그의 발언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명약관하하게 드러난다. 즉, 복지비지출은 나라경제에 기여하는 반면, 종부세 등의 부자감세가 오히려 국내경제를 망치고 있다. 복지의 혜택은 중산층이하의 서민층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되고 부자감세는 상위계층 5%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정부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어느 계층이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론을 도출한다. 이는 서민층과 상류층의 소비패턴이 전혀 다르다는 것에 있다. 

서민층의 소비는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반면 상류층의 소비는 주로 해외에 의존하며 비록,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해도 주로 수입명품이나 외제차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감세는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명품수입과 외체차 수입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작년 서울에서의 외제차증가율은 10.5% 에달한다.(작년대비 외제차수입 50%증가). 반면 국산차의 증가율은 0.33%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강남3구의 외제차 보유비율이 서울시 전체의 43%에 달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4대강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구지역의 외제차증가는 작년대비 91%증가라는 믿지 못할 결과까지 보여준다. 더군다나 설 연휴에만 60만 명에 달하는 해외여행객이 설 차례도 지내지 않고 해외에서 썼을 외화를 상상해 보라! 부자감세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부의 해외유출을 심각하게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반면, 복지비의 증가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소액이나마 잉여자금을 만들어 준다. 이 소액의 잉여자금은 저축이나 소비로 이어진다. 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비는 곧 자영업자와 국내기업의 소득원이 되고 저축은 투자자금이 된다. 조금이나마 이익이 증가하면 자영업자와 기업근로자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며 더불어 세액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내수소비의 증가는 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고용의 증대, 즉 일자리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복지비용의 증가가 단순히 무상복지로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증대에 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왜? 유럽선진국들이 한국의 세배가 넘는 GDP대비공공복지지출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비의 지출은 국내소비의 증가로, 국내소비의 증가는 국내생산의 증가로 이어진다. 국내소비와 국내생산의 증가는 곧 자연스러운 세수의 증가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즉 건전한 국내경제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비록 초기에는 큰돈이 들어가는 듯 하지만 정상적인 경제순환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출에 대한 수입이 상쇄되는 것이다. 이는 복지를 위한 세수의 부담을 부각시켜 복지정책을 막으려는 현 정권의 경제적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결국 부자감세는 지속적인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악순환을 야기 시키는 반면, 복지지출은 빈부격차를 줄여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국내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지금의 현실로 비추어볼 때,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무지를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백 수십억을 들여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니 이것이 가당키나 한일인가!

 보통 복지국가라 함은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0%를 넘어선다고 한다. 선진국 중 복지예산비중이 낮다고 하는 미국도 50%인 반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비중은 28%로 30개 OECD국가 중 29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많은 국방비 지출을 야기하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40%수준까지는 끌어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미 복지국가라고 외치는 이명박정권은 과연 눈과 귀가 없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국부의 해외유출과 나라경제를 악순환으로 몰고 가는 부자감세를 당장 철회하고 경제에 대한 스스로의 무지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라! 

그리고 4대강과 형님예산을 위해 전면 삭감한 각종 서민예산을 당장 복구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시민논객 한판

[휘월]

경제위기에서 가장 힘들고 가난에 찌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서민입니다. 가장 밑의 계층인 서민이 소비를 멈출 경우 당연히 중소기업이 망하고 중소기업이 망하게 되면 대기업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자신이 재산이 300억원이 넘는 강부자라는 이유로 오로지 강부자만을 위한 부자감세를 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과 강부자 측근들만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되든 말든 1% 부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99% 서민을 죽이겠다는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울너울]

입을다물고말지! 사기꾼과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너덜머리가 납니다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의눈물을 닦아줄수있는 인물을 찿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이 될수있는 그런힘이 없는한 악순환은 게속 될것이기에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모두 가슴에 손을대고 깊이깊이 생각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