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를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남양주 김종상 전 시의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의정부 지법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남양주시의회 의원 지위를 이용해 공적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수십억원을 횡령하는 등 범행내용이 무겁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2년, 벌금 15억원, 추징금 11억9966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는남양주 시의원 시절인 2009년 7월5일께 구리시 동구동의 한 커피숍에서 인씨 등으로부터 조씨 소유의 땅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석우 남양주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로비자금을 요구한 뒤 2011년 9월8일까지 1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우 시장 측근 김종상은 뇌물을 준 업자가 진짜 나쁜놈이라는 기록까지 할 정도의 파렴치한 이었다 . |
남양주 시의회는 전 시의원 김종상씨의 파렴치한 뇌물수수로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남양주시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의회가 부정부패 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적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결의하였으나 새누리당 이석우 시장이 부정부패특위 조사계획서 재의를 요구하며 행정사무 부정부패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남양주 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이 시장의 부정부패특위 조사계획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뇌물수수 진상조사 활동을 요구하며 남양주 시의회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10일째 단식 농성중이다.
이광호 시의원은 "김종상 전 시의원의 파렴치한 비리행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누가 관련되었는지를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행정적인 진상을 규명해 재발 방지와 예방 대책을 세우기위해 시의회가 부정부패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석우 시장이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재가를 거부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뇌물을 준 사람이 조사에서 '시장에게 3억을 전달하라'고 하였고, 국장몫, 담당자몫을 따로 정해서 뇌물을 주었다고 했는데 김종상이 혼자 다 받아 썼다고 하며 뇌물수수 가중처벌을 회피하려고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대표가 결의한 이 시장의 부정부패 진상규명 거부 행위는 비단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부정하고 이 제도를 붕괴시키는 월권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조사에서 시장에게 3억을 전달하라고 히였고, 국장몫, 담당자몫을 따로 정해서 뇌물을 주었다고 했는데 김종상이 혼자 다 받아 썼다고 해서 뇌물수수 가중처벌을 회피하력고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남양주 시민은 "김종상 전 시의원은 새누리당 이석우 현 시장과 깊은 인연이 있는 부시장급 최측근으로 알려저 있으며 시장부인과 김씨 부인이 웰섬 본사 사장을 면담한 후 인허가가 급진전 되었다는 소문이 짝퍼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 이광호 의원이 부정부패특위 조사계획서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10일이 되었으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뜻을 같이하는 남양주 시민단체들이 1일단식 및 1인시위에 동참 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렴사회실현을 위한 남양주 시민모임'으로 이름을 전환하며 조직을 확대키로 하고, 마석, 평내호평 ,도농, 퇴계원, 덕소 등 5개 전철역에서 1일 단식과 1인 시위에 참여하고 2월1일 오후 7시에는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청렴도조사에서 하위권(68개중47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매번 반복되는 집행부의 부정부패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고쳐나가자는데 어떠한 이유로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단식농성으로 항의하는 목소리마저 무시하는 시장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부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일을 가로막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시민의 힘을 보여주자"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