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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펌) 야당놈들이 하고 싶은 의원내각제의 일본 현재 상황
jaejae 추천 0 조회 2,199 18.03.20 20:57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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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3.20 20:58

    첫댓글 민주당내부에 내각제 찬성의원들도 나올때가 됬는데
    이때야말로 국회의원 데스노트라도 만들어야할판입니다

    국민들이 피흘려서 체육관선거 없엤더니 지들이
    체육관 리모델링하고 있네

  • 18.03.20 21:13

    제왕적 대통령제로 나라 말아먹은게 썩글 지들 당놈들인데, 이제서야 정권 바뀌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논하는 아메바같은 ㄴ들아!!!

    선거에서 우리 국민주권 행사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민주화은 길은 요원하기에 두 눈 부릅뜨고 저런ㄴ들을 감시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 18.03.20 21:16

    진짜 쓰레기들 .........

  • 18.03.20 22:02

    심상정 인터뷰 전문도 같은내용인가요?
    중앙이라 헤드라인으로 장난질 하는건지...
    혼수성태가 옳다구나 고맙다고하는거보면 기레기 장난질은 아닌것도 같고...

    수정 - 진짜면... 프리재팬당에 노미당에 메갈당까지.. 언제까지 까불려고...

  • 18.03.20 21:51

    되게 악의적인 편집같은데요. 심상정의 개헌 주장 뉴스는 날짜 보니까 작년 대선 선거운동 시기쯤으로 보이는데
    바로 다음 짤로 작년 연말에 원내대표 맡은 김성태의 저런 코멘트가 나오는 건 시기적 고려 없이 갖다붙인 걸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뉴스는 딱 봐도 작년의 내용인데, 최근에 내뱉은 것 같은 김성태의 발언이 이어붙여진 건 맥락 삭제죠.

  • 18.03.20 21:57

    해당기사 찾아보니 작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맞군요. 당시 주장은"다당제에 기반을 둔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의회중심제적인 내각제가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했네요.
    연동형비례대표제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진보정당이 힘을 발휘하기 힘든 현 한국정치 시스템을 타파하고자 하는 의지의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들 입장에선 좀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를 주장하는 게 정치적 목적을 지닌 정당으로서 크게 무리는 아니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지 딱히 한국당과 연대하는 입장으론 안보이는데요.

  • 18.03.20 21:59

    @욕쟁이아가 윗글은 악의적 편집인데 최근 개헌관련발언은 딱히 대중이 원하는건 아닌 방향이죠

    대안총리제라는 말장난하고 있죠

  • 18.03.20 22:04

    @욕쟁이아가 결과적으론 내각제로 가자는 소리긴하네요..

  • 18.03.20 22:29

    @Huskey 결국은 자신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치제도적으로 진보정당이 한결 더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겠죠.
    내각제는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더 유리해지는 건 맞으니까요. 대안총리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리추천제를 주장하는 모양이던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합의해나가려는 의지는 보이는데요.

  • 18.03.20 22:33

    @Croxt 근데 보니까 저것도 결국 작년의 주장이지 요새 하는 말 보니깐 내각제 주장에선 많이 후퇴한 걸로 보이는데요.

  • 18.03.20 22:49

    @욕쟁이아가 밑에 댓글에도 썼지만 정치세력으로써 생존을 위해 하는 행동이기에 그것 자체를 욕할 생각은 없어요

    이미 최근에 추천총리제(국회가 상의해서 총리추천하는 이원정부제를 말장난하고 있더군요)라는 이름으로 자한당과 협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각제 주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자신들 세력을 키우고 싶은거겠죠
    거기다 어차피 자신들 힘만으로는 집권여당이 되기힘드니 유럽처럼 연립정부에 참여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참여를 하고 싶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합니다

    근데 정의당이 선거구제 개편만 확답되면 어느당하고 연대하고 개헌을 위해 총리추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현재 문대통령이 추진하는 대통령연임제는 자한당과 바미당

  • 18.03.20 22:53

    @Huskey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허울 좋은 추천총리제를 들고 개헌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80%가 개헌을 지지한다면서 그 대다수가 내각제가 아닌 연임제를 지지한다는 건 언급안하죠

    분권형 총리추천제가 내각제랑 큰 차이가 있나요?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니 다르다?
    그럼 대통령이 거부하면 받아드릴건가요?
    결국 책임총리를 국회몫으로 가져가겠다는 소리죠

  • 18.03.20 23:12

    @Huskey 선거구제 개편에 그만큼 사활을 걸었다는 뜻이지 싶은데요. 한국당이 거기에 얼마나 반응할지..솔직히 비관적이라,
    그들과 연대하거나 하진 못할 것으로 보고요, 총리추천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각제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개헌이라는 건 협의 속에서 해나가는 것이기에 각 정당들의 이익/이해관계가 어느정도 양보가 있어야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헌안도 이제 막 공개되고 했으니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18.03.20 23:14

    @Huskey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라 정의당의 주장에 크게 동감은 못합니다만,
    선거제도 일반에 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부터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이뤄졌으면 싶습니다.
    개헌안도 이제 막 공개된 참이니 끊임없는 토론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열의가 없어보이는 한국당의 자세가 문제긴 합니다만...

  • 18.03.20 23:44

    @욕쟁이아가 선거구제 개편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거죠

    근데 총리추천제는 허울이죠
    대통령에게 강력한 거부권을 준다고 해도 거부하면 국회무시한다고 난리치겠죠
    결국 국회만 힘을 얻는거죠



    아마 개헌은 안될 것 같습니다
    정부안 야당반대로, 만약 어떤형태로 숨기든 내각제와 유사한 국회중심의 분권화는 국민반대로 통과가 안될 것 같습니다

  • 18.03.21 23:09

    @Huskey 개헌안이 반가운 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론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이번만 때인 것은 아니니, 많은 토론과 협의 속에 이루어지길 기대할 뿐입니다.

  • 18.03.20 21:45

    보면 심상정도 그렇게 심지가 굳고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게 아니란 생각이 자꾸듭니다.
    어떤 시민이 내각제를 원하나요?!
    지방분권화와 대통령 연임제를 다들 선호하는데, 신뢰도 꼴찌인 국회한테 권력을 이양하는 내각제를 어찌 주창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 18.03.20 22:10

    정의당의 명확한 한계로 어차피 대통령제하에서는 집권여당이 될 수 없죠
    그러니 결국 선거구제 개편과 더불어 내각제가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정지분 보장받고 연립정부 참여하는 방안이 소수당으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걸 욕할 생각은 없습니딘

    근데 시민들이 잘 모르니 이끄는 척, 그리고 자신들만 정의로운 척 하는 건 가식이죠

  • 18.03.20 21:48

    촛불을 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저 뻔뻔한 야당놈들한테 던져야죠

  • 18.03.21 00:08

    받고 최류탄 수류탄 더

  • 18.03.20 22:06

    제왕적 국회의원 반대

  • 18.03.21 02:11

    와..확 와닿네요
    대박입니다..
    제왕적 국회의원!!
    작명 센스 ㅎㅎㅎㅎㅎ

  • 18.03.20 22:47

    진짜 전부 다 최저시급 줘도 아깝다

  • 18.03.21 07:22

    니뽄은 저러고 투표할때 후보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야한다지요. 조금만 틀려도 무효표ㅎㅎ 그래서 원래 했던 사람이 쓰기 편하니 더 당선이 되고 그 자식들도.

    그나저나 정의당 민낯은 참. 자기들이 하면 다 옳은일이고 가르치려들고. 자유당이랑 다를게 뭔가요?

  • 18.03.21 07:48

    저들이 월급을마니받을 이유가있나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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