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회 이털남 NLL 관련- 원본을 공개해야, 김장수김관진의 배신, 새누리NLL3총사의 이상한 병역

<DIV> 어제 371회 NLL관련 이털남의 녹음은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에 한것이다. 여기서 김종대 디펜더스21 편집장은 이제는 민주당이 당의 운명을 걸고 대통령기록원에 있는 원본과 녹취록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남북정삼회담 희의록 풀텍스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조명균 비서관 남북정삼회담 회의록의 풀텍스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회의록을 작성한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과 이를 감수한 김만복 국정원장 단 두 사람이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연세가 있는 관계로 디테일에 약해 새누리당의 NLL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좀 거시기 하다는 김종대 편집장의 평가. 조명균 비서관은 2월 검찰의 NLL관련 조사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였다.    1)     당시 정상회담에서 NLL은 공식의제도 아니였기 때문에 NLL에 관한 발언은 여러군데에서      조금씩 언급되는 수준으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NLL 현상 변경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NLL 관련 발언도 앞뒤 문맥의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NLL관련 발언만 따로 발췌한 텍스트는 부정확하다.     국정원에서 검찰에 준 발췌본, 이번 서상기의원이 열람한 발췌본이 또 다르다.      그결과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NLL 발언은 그때 그때 자주 바뀐다.   Ex. NLL이 유엔군이 땅따먹기 식으로 그은 선,        김정일이 있지도 않은 NLL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그 법을 폐지하겠다고 대답했다  3)     NLL 포기발언 근거없고 100페이지 분량의 원본에서 NLL관련 발언 텍스트만 발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명균 비서관의 검찰에서 진술을 민주당도 확보했기에 원본을 공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나왔을 것이다.   2.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바꾼 김장수와 김관진 김종대 편집장이 군인이 자기 소신을 버리고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가장 분노하는 대목.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현 청와대 안보실장   노무현 대통령 퇴임식때 장관직을 수행하느라 퇴임식때 못나갔다고 봉화로 전화를 하여   못나가서 죄송하다고 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장관이 나 때문에 가장 고생이 많았다고 하자 울어버렸다고 함.   불사이군 하던 사람이 민주당 비례대표 3번을 받아놓고 새누리당으로 옮겨버림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안을 국방부도 융통성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NLL관련해서는 국방부에 전권을 달라하여 남북정상회담후 11월 남북국방장관 회담에 참가함.   작년 대선시 JTBC에서 노무현대통령은 NLL을 사수하였고 NLL관련 나에게 지침을 주고 위임을 한 것은   노무현대통령 이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발언까지 함   이러한 NLL 관련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현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내면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줌   김관진 – 당시 합참의장, 현 국방부 장관.   당시 10월 정상회담 관련 NLL관련 입장이 정리된 8월18일 대책회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 대신 참석하여   대책회의후 국방부로 돌아와 김장수 국방부장관에서 NLL관련 아무런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고 보고함   3.   새누리 NLL 관련 삼총사의 이상한 병역    김장수,윤병세,김관진 같은 안보전문가는 NLL 관련 논란에서 뒤로 빠져 침묵하고 있는 사이    안보와 관련 전혀 문외한인 새누리 국회의원 3인방의 이상한 병역   정문헌- 6개월 방위 윤상현- 전두환 사위로 입대날 바로 당일에 전역 1일 군복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으면서              육군소위라고 행세하고 다님 서상기- 8개월 의병제대   4. 김종대 편집장의 해법 – 원본을 까야한다. 김종대 편집장은 작년 대선 NLL관련 새누리 공세가 있었을 때부터 민주당 캠프에 원본을 공개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외교적 파장, 국격등을 고려하여 전문공개를 피해왔지만 남북관계가 독자적 논리가 아니라 국내정치용으로 종속되어버리고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외교적 파장,국격,남북관계 경색등을 위해 국내정치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느니 오히려 국내정치부터 해결하고 이 문제를 털고 나가야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김종대 편집장의 견해가 맞다고 생각된다. 어짜피 상황이 이지경에 이른 마당에 문재인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공세적으로 대응하여 대통령기록원에 있는 원본과 녹취파일을 공개하자고 하면 새누리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 어짜피 전문을 공개하자는 것이 새누리의 입장이었으니까 전문을 공개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 사태를 야기한 정치세력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번에 아에 끝장을 내어버려야  향후에도 이런 것을 정략적 목표로 이용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쇠고기수입을 양보한 이명박의 한미정상회담내역, 박근혜와 김정일의 회담내역 공개등을 얘기하며 역으로 공세적으로 나가 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는게 낫다. 전제조건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이런걸 걸어봐야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는 뭔가 캥기는게 있으니까 전문공개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그런 느낌만을 줄뿐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NLL 논란 이 두건을 서로 엮지 말고 투트랙 전략으로 강하게 나가야 한다.     민주당 이번에는 제대로 좀 싸워봐라 제발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