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랜섬웨어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포맷함

[락징어]

+역사학자 정창현 교수 페북

이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초기에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고 본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 정부가 아니다. 대부분의 중요 결정은 청와대에서 했다.

그런데 주요 현안에 대한 청와대 문서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 보고서 목록도 없다.

아마도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문건 외에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김영한, 안종범의 수첩 속에 편린만 기록돼 남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다면 국가의 중대현안이 언제 발생 또는 인지됐고,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떻게 논의돼 결정이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현안이야 그렇다고 치자.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과 관련돼 발생한 우리의 외교와 안보 현안에 대해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길이 없다.

더욱이 '주적'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북한과의 접촉(이건 혹시 국정원에 동향보고 문건이라도 남아 있을까)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뭐라고 한지 알길이 없는 조건에서 의도치 않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안보실장이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문서로 남아 있을까? 전화통화 내용은?

이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주요 현안문서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간의 언론보도나 최순실 태블릿에 저장된 일부 문서를 통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추론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

'국가적 재난 상태'라도 선포하라고 건의하고 싶다.
우선 문서 작성,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가능하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이런 무책임과 불법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비공개라도 고위담당자들을 소환해 '진술'를 종합하는 방식으로라도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프로스세를 확인, 복원해야 한다.
이들이 나중에라도 다른 소리를 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소급해서.

셋째, 이같은 상황을 국민과 야당, 언론에 정확히 알려(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은 정도로 참혹한 수준이라면 비공개라도 야당과 언론에) 앞으로 전임 정부의 문서 미보존과 폐기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

인간랜섬웨어 박근혜가 대한민국정부를 포맷해버림

국가재난수준

어떤 업무인수인계도 받지못한 문재인정부는 정부수립하는 수준부터 다시 시작해야함

[21.DYBALA]

대통령기록물법 지정기록물 조항 악용해서 천만건 넘는 기록이 비공개가 되더니 공공기록물법에 위반되는 생산의무 기록 미생산, 기록물 무단파기 까지 했네요 콩밥 오래도록 쳐먹고 싶어서 환장했나

[밀마]

이미 예상은했음 비선이존재하는데 청와대가 기록을 잘 해놓았을지도의문이고 제대로된 기능조차도 못했을꺼라 봅니다.

[BLUEMARU]

이딴게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었다니...

[서초패왕 항우]

리얼 재조산하...

[AmsterdamVienna]

진짜 대단하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근섬웨어...

[폴 매카트니]

인간이라뇨? 인간 아닙니다

[트와이스 미나남편]

박근혜가 혹시 문서들로 딜할려고 꽁쳤나

[fly me to the MOON]

황교안이 봉인한거 ㅁ빨리 풀어야지
뭐 그거라도

[북런던아이돌]

국회 3분지 2가 동의해야함. 자유한국당 ㅅㅂ

[병원에 어서오고]

하여간 도움도 안됨

[DeathMatch]

파기도 파기지만 애초에 자료자체가 없었을 것 같다 국정을 최순실 애드립으로 다 했는데 자료가 있을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