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참전 용사들 "전투수당 돌려 달라" 단체 소송 추진

[진이사랑]

월남참전 용사들 “전투수당 돌려 달라” 단체소송 추진

“어려운 시절 나라가 진 빚 이젠 갚을 때 됐다” 주장

참전자회 - 법무법인 주원, 참전 48주년 학술세미나서 밝혀

월남참전 용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전투수당을 돌려달라고 단체소송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5월2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서 공법단체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회장 우용락)와 사단법인 파월전사연구소(대표이사 김연수)가 공동주최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의 공과와 예우’를 주제로 열린 참전 48주년 학술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전투수당 관련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주원(대표 이건개 변호사)의 고정욱 변호사는 “참전 군인들의 전투수당 요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의 정당한 행사”라 본다며 “법원이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법원에서 공권인정이 되리라 믿지만 혹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참전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산 있는 소송이 되도록 차분하게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6.25 전쟁에 우리를 도와준 자유우방국에 대한 보은이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 31만 2천8백여명이 전투에 참가해 5천여명이 전사했다. 전상자는 2만여명, 고엽제 피해자는 10만명에 이르는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 기간 중 참전한 한국군은 미국군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브라운각서에 명백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한국 병사들은 월 50달러 전후의 해외근무수당만 받았을 뿐이다. ( 하사 57불, 병장 54불, 상병 45불 등)

이 같은 현상은 같은 계급에 속하는 미군병사가 받은 수당총액의 20%안팎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 정부가 수령해 장병들에게 주지 않고 이 돈을 종자돈으로 활용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을 촉진하여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열에 올라 선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나라가 어려운 시절 참전용사들에게 빚을 진 국가가 이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더 늦기전에 그 몫을 참전용사 개개인에게 돌려달라고 나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처리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영옥 경기대교수가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와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우’ 권기숙 배재대교수가 ‘월남참전 유공자의 평가에 대한 고찰’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박혜란 한국보훈학회 수석부회장과 제성호 중앙대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국익증진과 참전유공자들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재조명돼야 함은 물론 이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등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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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뮤비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 김추자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서 돌와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너무나 기다렸네
굳게 닫힌그 입술 무거운 그철모 웃으며 돌아왔네
어린동생 반기며
그품에 안겼네 모두다 안겼네
말썽많은 김총각 모두 말을 했지만
의젓하게 훈장달고 돌아온 김상사
동네사람 모여서 얼굴을 보려고
모두다 기웃기웃
우리아들 왔다고 춤추는 어머니 온동네 잔치하네
폼을 내는 김상사 돌아온 김상사 내맘에 들었서요
믿음직한 김상사 돌아온 김상사
내맘에 들었서요

[kmc299]

전투수당으로 경제발전에 초석이되엇으니 이제는 그 것을 돌려 받아야 할 것이다.
파월자들이 받아야 할 경제도움을 동안 김대중 노무현이가 북한에 퍼준것을 생각하면 치가떨린다.
김대중 노무현이름으로 된 재산을 몰수하여 파월자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진이사랑]

kmc299님 김대중,노무현.....그들은 북주의자들로 북한에만 퍼주고 6.25참전용사나,월남 참전 용사들에겐 한푼도 배려치 않고... 광주 난동자들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국가유공자에 보훈수당까지 주는짓을 하고,북한에 김대중이 대를 이어 노무현이가 북한에 직접 가서 퍼주고 온 이후로 그들이 퍼준 우리돈으로 인해 돌아온것은 연평도 도발같은 테러행위와 핵시설을 하여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지않는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참전유공자들에게 겨우 국가유공자란 이름만 붙여주고 보훈은 없는 유공자입니다...박근혜님은 이런 실정을 잘아실줄 믿습니다....공감 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건강 하세요 박사모

[경기사랑]

UN군으로 목숨걸고 나라 경재발전을 위해 피와땀을 흘려 2억만리 월남땅에서 1년여이상 전투하면서
한 목숨 아끼지않고 국가를 위해 노력했다!
그 기초로 대한민국이 2만불 시대가 되었으면 그 대가를 국가에서 당연히 못받은 전투수당 돌려줘야
할 것이다!
진이사랑님 좋은 의견 글 감사합니다!

[진이사랑]

경기사랑님 저두 월남참전 유공자입니다만 유공자증만 있지 혜택 받는것은 동사무소에서 겨우 민원서류 무료로 해주는것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러나 북주의자들은 김대중,노무현시절에 "과거사조사위" 라는것을 만들어 국가유공자로 보훈까지 해주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난동한자들을 가려야 되는데 진정한 자유수호를 위한 민주투사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보훈까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자유국가 수호를 위하고 나라 경제에도 크나큰 기여를한 월남참전유공자들을 홀대해서 누가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박근혜님께서 이 나라의 잘못된것을 바로 고쳐주시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사모

[운드레아]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참전 국가유공자입니다. 십자성부대 나트랑 주둔,유학성 사령관 재임
66년도.이제 생존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반의 반도 되지 않는 것같아요.모두 늙었습니다
인간적인대우가 중요하지요 우체국에 참전수당 12만원 타러가면 자존심도 그렇고 거기 직원도 보는눈이 영...
이거 되나요?

[아톰짱]

당연한일을 이제야 하는군요 나라위해 몸바치고 목숨바쳐 충성한분들은 홀대하고
나라를홀란하게 데모하고 시위한놈들은 보상금에 엄청난 해택까지 이게도대체 머하자는
짓거린지 그러니 빨갱이새끼들이 날뛰고 국회의원에 정부요직까지 어이구야 나라 살판나겠다
어이구 이 등신들아 정신차려라 국가와민족을 위해 목숨바쳐 충성한분들 돈 떼먹지말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분들 섭섭하지않게 보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를위해 충성하고 봉사하여 자손만대까지
대한민국이 영원할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를위해 희생한분들을 소홀히대하면 오래 존속할수없지요..
그런나라위해 누가 목숨바쳐 충성할것이며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우탕]

월남참전 용사들 “전투수당 돌려 달라” 단체소송 추진

용사들이여 이재는 재발그만좀 하자!
나라의해 참전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또 돈타령하면 나라위한 참전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근혜좋아]

광주사태당시 구두통만 들고 서있는사진만 찍혀도 국가유공자에 수억의보상금을 지금했는데...
목숨받쳐 나라의 경제발전을위하여 파월참전한 장병들의 수당을 월12만원이라 ㅋㅋ그것도 만65세이상자만
지급하고 ㅎㅎ이런정부는 나라도아니다 김대중이와 노무현이 북한에 퍼준돈이 차관까지[사실상떼인돈]합치면
70조원 약75억달라 한다 나라를위혀 목숨받친 장병알기를 개새끼취급한 대중이와 무현이는 부관참시해야하고
파월장병들과 6.25참전장병>그리고무공수훈장병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법을 국회는 즉각입법해서 통과시켜
시행해야한다 >6.25참전장병15여명파월장병생존자 25만여명 >40만명을 매월 50만원지급해도월2천억정도이다

[내사랑경주]

음악이 참 좋군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갚을때가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