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산성 명박이가 싸질러놓은 똥] 글로벌 '투기'자본 (국유본) 골드만삭스는 도망쳤지만, '맥쿼리인프라'는 코스피 종목에 남아서 민자고속도로 등 흡혈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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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카' 대주주 만들려고 9호선 민영화했나?"

경실련 "9호선 사업추진·대주주변경 과정서 대통령 연루 의혹"

김윤나영 기자 

기사입력 2012-04-17 오후 5:50:02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9호선 사업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취임했을 당시에 지하철 9호선 사업자가 갑자기 변경됐으며,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에는 9호선의 대주주가 변경됐다"며 9호선 사업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대통령 일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지하철 9호선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울트라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한 2003년 4월 서울시는 울트라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취소하고, 새로 사업고시를 내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했다. 경실련은 "현대계열 CEO 출신이었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협상자가 현대계열로 재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인 2008년 당시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가 대통령 일가의 기업으로 바뀐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당시 다국적기업인 맥쿼리한국인프라는 1대 주주인 로템과 불과 0.47% 지분 차이로 지하철 9호선의 2대 주주에 올랐다. 대주주 변경 당시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였다. (☞관련 기사 : KTX 민영화 모델이 궁금한가? 지하철 9호선을 보라!)

이러한 사실을 열거하며 경실련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직하던 2006년 서울시는 강남순환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했지만,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운영수입보장제란 민영화된 사업에서 예측한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때 정부가 민간기업에 세금으로 차액을 보장하는 제도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하철 9호선은 공사비의 2/3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았지만, 이명박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총 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지하철 노선과 동일한 요금을 보장해줬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와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공개하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 미췬듯이 팔아 쳐 먹고 말아 쳐 먹는 건 진짜로 대단하다니까? 이 찢여 쥑일 잡쥐쉐끼! 인천 공항 민영화에 KTX 민영화로 여론을 홀리더니 뒤에선 청주공항을 헐값에 팔아먹는 꼼수질! 수천억 국민세금으로 지어 논 청주국제공항을 단돈 255억 원 헐값에 진짜 언론에 소리 소문도 없이 이미, 팔아 먹은 건 진짜 나도 모르고 있었다니까? 이거 또 뒷통수 치기에 당했구나.

개썅도에 사는 이 대가리가 모자라서 너무 슬픈 상종하기 힘든 천하의 븅신들아! 니들도 쥐쉐끼 쥐질알에 제대로 당했잖냐? 그래도, 또 새떵된 당에다 닥그네를 찍쥐? 쥐 세상 만난 듯 꼴깝질 하던 포항 듕신 쉐끼들도 포항 해저터널과 영일만대교 공사가 민자로 바껴서 이제 비싼 통행료 내고 댕기게 생겼다잖아? 이 모지리 듕신들 이용도 못하고 맨 날 사진이나 찍고 구경만하게 통행료를 터널 따로 대교 따로 한 3만원씩 받아버려라!

동남권 신공항 쥐쉐끼가 왜 헷가닥 뒷통수 치며 뒤집고 반대할 줄 이젠 좀 알겠냐? 참고로 쥐쉐낀 김재정 명의로 청주 옆 충북 옥천군에 50만1천3백42평을 가지고 있다. 희안한게 쥐쉐끼가 민영화 꼼수 개질알을 떠는데 근처엔 반드시 쥐쉐끼 친인척 땅이 나온다.

청주 공항 근처는 옥천 땅! 수서발 KTX옆에 내곡동 땅! 이유 없이 신설한다는 남이천? 인가 IC 근처엔

이상득 : 이천시 1만4천1백60평 임야

이지형(이상득 아들) : 이천시 14만5천4백63평 임야-전

최신자(이상득 처) : 이천시 5천96평 전답

어때 딱 이 쥐쉐끼 일가 먹튀 수법 고대로 답이 나오쥐? 게다가, 수서발 KTX 민영화 쥐랄 꼼수는 결국, 소망교회의 수십년지기 만수거란다. 쥐쉐끼는 정말 사람 쉐끼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미친 듯이 온 나라를 탈탈 떨어서 마지막까지도 먹고 뛸라고 작정을 하고 덤빈다니까? 이래도 끝까지 쥐~쥐~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이건 쥐새끼 알밥들이 봐도 완전히 허걱하며 니들도 기가 딱 막히지 않냐?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민간 업체 합자회사인 청주공항관리(주)에 30년 동안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매각절차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이 국내공항 시설 최초로 민영화 된 것이다. 청주국제공항관리(주)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하는 국내외 합작 회사이며 이들은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255억 원에 인수했다. 아울러 빠르면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을 직접 운용하게 된다.

민영화 대상은 또 있다. 국토해양부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KTX 수서발 구간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31일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마지막 남은 국책은행에 대한 매각절차에 들어갔다.

임기 말 이명박 정부가 각종 민영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짙지만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인다. 대표적으로 KTX 민영화의 경우 여론의 역풍에 4월 총선 이후로 계획을 미뤘지만 국토해양부는 민영화의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반드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처음 대통령 업무보고로 KTX 민영화가 등장한 이후, 불과 6개월 내에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동부건설과 대우건설이 민영화에 대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과 대우건설을 소유하고 있는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핵심 중의 핵심인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처럼 연이어 민영화가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부문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고 인수위 시절에는 대대적으로 민영화를 기획하기도 했다”며 “4대강으로 인한 지출,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 축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국정방향과도 맞고 세외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촛불 정국이 시작되면서 대대적 민영화 공세가 막혔고 이제 임기 마지막 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며 “임기 말년에 민영화의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도 “임기 말에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확실히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인천공항처럼 마음대로 안 된 사례도 있다 보니, 총대선의 혼란을 틈타 마지막까지 재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에 성공(?)한 청주국제공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비교적 여론의 눈 밖에 벗어났었기에 저항을 피할 수 있었던 청주공항은, 어느새 외국계 자본이 섞인 민간에 매각처리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민영화 러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청주공항 매각 하한선이 300억 정도였지만,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불과 255억원에 청주국제공항관리(주)에 팔아넘겼다. ‘졸속 매각’, ‘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주공항 매각 당시 성명에서 청주국제공항 매각이 “다른 지방공항과 공공부문 민영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들이 하나 둘 민간 기업에 팔릴 경우, 국민들이 져야 할 비용부담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고 공공부문은 돈 있는 소수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것이 시장화 될수록 공공부문의 역할은 더욱 큰 가치로 지켜져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저버린 채 끊임없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건호 실장도 “애초 민영화 추진 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영화를 계속하려 할 것”이라며 “애초에 리스트에 없었던 KTX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을 보면 남은 임기 까지, 조건이 허락하는 한 공공기관 민영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도로를 아시나요?  (한겨레 기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gicanvil&logNo=100140505463

MB 자전거 도로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

2014/10/09 17:38 입력

[유신열사김주열]

맥쿼리인프라 (한국 증권시장 : 코스피 주식종목명)은 '투기' 유태자본인 영국의 뉴턴인베스트먼트가 현재 대주주입니다.

이런 외국 '투기' (단발성 자본)이 한국의 고속도로를 민영화하면서, 통행요금이 해마다 증가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언론에 의해서 속속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morrowComes]

저 쪽발이 쥐새끼들을 민자도로에서 로드킬로 처죽여야 분이 풀릴듯..

[유신열사김주열]

22222

같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