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솔직히 따져보자---황장수

[nadosa]

국정원 개혁, 솔직히 따져보자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8일) 국정원의 고강도 개혁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도 국정원이 남북대치 상황 하에서 가장 중요한 ①대북정보 기능강화 ②사이버 테러 ③산업기밀 유출방지와 경제안보에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야권은 개혁대상인 국정원의 스스로 개혁이 불가하다며 남재준 원장의 해임과 외부에 의한 개혁을 주장했다.

2. 이쯤 되면 도대체 어느 측 말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야권은 지난 2012년 대선 시기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과거 야권 집권 기간 10년간 국정원은 정치개입 없이 제대로 운영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집권 기간에도 여전히 국정원을 동원해 정치개입을 해왔다면 야권이 주장하는 정치권에 의한 외부개혁이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 야권 스스로 집권 시 국정원을 동원해 정치개입을 해왔다면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여야 공히 국정원을 망가뜨린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3. 야권이 집권기간 동안 국정원을 동원해 정치에 개입한 사례는 수 차례 등장한다.

일단 DJ 정부 집권 시 5백 명의 영남 출신 직원들을 포함해 총 800명을 해직시키는 방식으로 인사에서부터 인위적으로 정치권이 개입했다.

과거 자신들이 야권인 때 북풍사건 등 안기부에 의해 탄압을 받은 데 대한 정치보복 차원의 청산이었다.

이종찬 원장은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남은 『언론 대책 문건』이 유출 공개되어 언론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확인되었다. 천용택 원장은 불법감청 조직 미림팀 운영 및 관련자료 활용에 따른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또 국정원도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휴대전화를 도청하기 위해 33억원을 들여 감청장비를 개발하여 1800명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05년 국정원 불법도청 사실이 터지면서 공개되었고 임동원, 신건 원장이 도감청 내용을 보고받고 정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은 안기부 불법도청 문건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2006년 10월말에는 『미국 스파이 조작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국정원이 공공연하게 개입하였다.

2007년 대선시기에는 이명박 TF팀을 구성해 MB 주변의 재산관계 등 네거티브 정보를 수집하였고 또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어 월간지 등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개입의혹이 등장하였다.

대략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만도 이 정도며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례는 무수할지도 모른다.

4. 솔직히 여야 모두 자신의 집권기간에 국정원을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적극 동원하였다.

그리고 국정원 원장과 기조실장은 모두 대통령 측근이나 심복으로 임명해 국정원의 돈과 정보를 장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박통은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을 정치적 측근으로 하지 않고 현재까지 정권안보나 사찰에 동원하고 있지도 않으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사찰 미행대상이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피해를 겪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과거 여야 모두가 국정원을 정권 장악과 정치에 동원하여 적극 활용한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야권은 마치 오늘날 국정원의 현실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자신을 보이고 있다. 과거 노통 때 행해졌던 진행되었던 『국정원 과거사 규명 진실위원회』가 어떤 인물로 구성되어 어떤 일을 했는지 돌이켜 보길 바란다.

솔직히 말해 현 정치권 여야는 모두 국정원은 개혁에 명분이 없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출시켜 야권에 줄을 댄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 그 중 전직 직원은 야당의 경기도 지역구 예비후보자였다. 이들이 진정 국정원 개혁을 원했다면 언론제보나 양심선언을 했어야 했다.

이들 외에도 많은 국정원 전현직 간부 직원이 대선 때마다 여야 정치권에 줄을 대어 승진과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여의도에서는 잘 알려진 일이다.

여야 정치권 스스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각종 정보입수 측근에 활용하며 국정원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무슨 정치권에 의한 국정원 개혁인가?

5. 미국 CIA나 영국의 MI-6 등 유명한 정보기관들은 정치권에 동원되지 않으며 독자적 정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이 모두 정권의 지킴이로 전락한 이유는 전적으로 정치권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이다.

과거 정보기관의 피해를 입은 야권이 집권해서 그런 잘못된 정보기관의 만행을 시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권 안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

나아가 남북대치 상황에서의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대북정보 및 대공수사기능을 마비시켜 버렸다.

야권 집권 기간 10년 동안 잡아놓은 간첩들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 버린 일이 한 둘인가?

이때 축소된 대공기능들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 내 말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일심회 사건 최종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국정원은 개혁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정치권이 개혁운운 하는 말은 웃기는 소리다.

나는 국정원이 개혁되기 전에 먼저 국정원을 농락한 정치개입 사례를 모조리 수집 확인하고 이에 의해 올바른 개혁방안을 수집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진실규명위원회』를 만들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역대 여야 정치권의 국정원을 통한 정치개입을 전부 국민들에 확인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 올바른 개혁 방안이 수집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집권의 실세로서 국정원을 실컷 이용한 사람들의 입에서 『국정원 개혁』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국정원의 약용하고 그 도움을 받은 정치인들도 모조리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 순위로 할 일이다.

[시걸]

구구절절옳은말씀.
먹어본놈이맛을안다고..

[자연153]

황장수 소장 화이팅! 도대체 여당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뭐냐? 지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인가? 거세게 몰아 부쳐라.저렇게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도 맨날 병신처럼 병신 짓거리 하고 있나 말이다. 답답한 여댱 나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