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 현재 불구속상태.
집에서 인터넷 쳐하고있을듯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중인데
여성청소년과는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는곳이라 함.
여론이 들끓고있어서 형사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현직경찰들 경험상 선도보호처분정도 받을꺼로 보고있음.
즉, 기껏해야 소년원행
참고로 소년원은 실형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전과자 x
당연히 전과기록도 안남음.
두 사람이 자수했고, 보호자들이 경찰에 출두해 신원보증을 마친 만큼 이들의 사건은 사상서 여성청소년과가 맡게 됐다.
A 경관은 “여성청소년과는 기본적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찍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행 과정에서 소주병 등 도구가 사용됐는데, 가해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도구를 처음부터 폭행할 목적으로 소지했느냐, 아니면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도구를 사용했느냐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B 경관은 바로 이 ‘여론’이 수사관의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B 경관 역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의 구형 또는 판사의 선고 때 참작되는 사안”이라며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 주목적이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국민 감정과는 다르게 갈 때가 많다”며 “이번 사건 또한 법원에서 징역 등 실형보다는 위탁교육이나 선도보호 정도 차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0904.99099001186#cb
첫댓글 이야~대한민국 참 아름답다아~
헬조선식 헬피엔딩
법 진짜 ;;
헬조선에서 헬조선 했네
법 좀 바꾸자
미쳤구만. 제정신들이 아니야
살인미수인데 구속도 안돼? 참 살기 좋은나라야 이래서 맘놓고 자식낳고 싶겠냐
지랄들을해라 지네 가족이다쳐도 저럴건가
짜증난다
소년법 빨리 바뀌었음
법에 손 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피해자는 남은 인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갈텐데 가해자는 그에 비하면 처벌도 거의 없다시피하니..
철근이용했다는데 철근들고다니는 사람이 어디있어 공사장 간거보면 사람없고 무기많으니까 소지한거나 마찬가지지 복싱링가야 맨손으로만 때리는의도로 법을바꿔야한다 수영장가서 물어빠뜨리면 물준비안해서 처벌 안받것네
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위하는 ㅂㅅ같은 법
금수보다 못한 가해자 말들은 참 믿고 잘 들어주네요 무슨 계획적이지 않다니 쇠파이프 소주병 커터칼을 쓴게 우발적? 어이없네cctv도 있고 sns흔적 법행도구 증거란 증거는 다있는데 저걸 구속 못시키면 경찰, 검찰이 왜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저 글에서는 또 전혀 피해자 말은 나와있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건지....
진짜 개 거지같은 법임.
이번엔 제발 개같은 법을 고치자
진짜 법 ㅂㅅ같다
지랄 좀 하지 말자.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고 싶어서 만든게 법인데, 언제부터 법이 이 불공정함을 외치는 수많은 의견보다 위가 됐냐? 사람나고 법났지 법나고 사람났냐? 그 좆같은 법 좀 바꿔라 진짜 툭하면 선행판결이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는 것도 좀 바꾸고
하...
여성청소년과는 도대체 뭔지 ㅋㅋㅋ 범죄앞에서 여성이랑 청소년은 덜 나쁜범죄라는 공식이 있음? 똑같이 처벌해야지
모범시민이 필요하네
저지드레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