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청와대! 더욱 가열찬 부패청산에 나서라--- 황장수

2기 청와대! 더욱 가열찬 부패청산에 나서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어제 청와대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4명의 수석 교체가 있었다.   1기 청와대에서 벌어졌던 인선 혼선과 리더십 미비, 내각에 대한 장악력 부족이 주요 교체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 2기 청와대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부패청산이 핵심이다. 어제 구속된 원전비리 관련 정치권 인물은 최근 새 정부의 주요 공기업 사장의 유력 후보에 근접하기도 했다가 막판에 정리된 것으로 항간에 전해졌다.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에서 비리에 깊숙이 결탁된 인사가 후보에 오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정권 초 박 대통령이 각종 인사에서 사심이 전혀 없이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틈을 타 오랜 관료적 노하우에 의해 돌려 막기 인사나 실세인 척 하는 사람들의 인사 개입 소문이 있었다. 이에 격노한 대통령에 대해 장기간 주요 공공기관 인사가 중단되어 왔다.     2. 부패 청산 없이는 절대로 경제 성장이나 부의 공정한 분배나 복지의 확충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어떤 자들은 적당한 부패가 있어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모두 부패에 의해 기생에 먹고 사는 자들이다. 최근 재계 일각이나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각종 경제개혁이나 지하경제, 탈세, 부패청산 작업들이 경제를 움츠리게 해 경제회생이나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럼 과거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재계나 관료들이 경제민주화나 개혁, 부패청산, 지하경제 일소를 위해 조금이라도 스스로 노력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한 중국, 필리핀, 콜롬비아 수준의 나라들이 정상적인 중진국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은 절대 불가능 하다. 일부는 우리사회가 그래도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졌다고 말한다. 이 말은 외견상 그럴 듯 하지만 사실 부패가 사회 상위영역에 보다 더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말이다. 정치, 관료, 대기업, 법조계, 금융계가 케이스 별로 일회성 뇌물 주고 거래되던 과거보다 훨씬 더 조밀하고 업그레이드 된 비전으로 아예 마피아식 커넥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커넥션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고와 더불어 『승진 지원』, 『고문직 제공』, 『판공비 보조』, 『축하금 및 전별금』, 『골프 내기』, 『자녀 취업 및 입학 편의』, 『술자리 접대』, 『성 접대』, 『상시적 이권 밀착 뇌물』, 『예산, 규제, 투자, 법제와 관련된 뇌물』 등으로 훨씬 다양한 부패형태로 사회 상류층 전반에 번져가고 있다. 부패의 수준이 과거 구체적 이권 하나마다 거래 상납되던 형식에서 항구적 부패 커넥션 형태와 사전뇌물, 유사뇌물, 간접뇌물, 입법뇌물, 정책뇌물, 대출, 투자 및 예산뇌물 형태로 고도화 되고 있는 것이다.     3. 부패 청산의 핵심은 인사에 있어 부패와 관련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CJ 관련 국세청 고위간부들의 행태를 보면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는 곳이 아니라 세금을 깎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 『세금장사』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민 돈이어야 할 세금을 지 맘대로 흥정해 깎아주고 대신 지 배를 불리는 곳이 국세청인가? 비단 국세청뿐만 아니라 사정기관, 법 집행기관, 입법기관, 정책집행기관 등이 모조리 썩어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래서 『유전 무죄』에 이어 『유전 무세』 말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만 깨끗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사심이 없고 깨끗하면 오히려 그 밑의 관료들이 더 설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국정철학 공유』를 희망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다. 오히려 『이익 공유』가 현실적이다.     4. 최근 원전비리 수사가 우리연구소가 예견한 대로 권력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치권 결탁 원전 브로커들의 체포가 가속되고 있다.  정권마다 온갖 정치 브로커들이 실세들을 등에 업고 원전 산업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그 대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대형 『핵 누출사고』에 대한 공포와 사상 최대로 더운 여름날 에어컨 없이 전력 비상으로 살아가며 그 대가로 대체발전 비용 수조 원을 치르는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원전 비리척결에 앞장서며 온갖 협박과 공갈을 당해왔다. 구린자들이 우리사회 도처에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이 눈독 들여왔던 원전과 관련된 비리와 이해에 초연한 박 대통령만이 원전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원전비리를 뿌리 뽑지 못할 것이다.     5. 박근혜 정부는 부패 청산과 비리척결 하나만 제대로 하고 가도 한국 사회를 선진국 시스템에 근접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공정, 정의사회』, 『특권, 차별폐지』, 『화합과 조화』 등 온갖 좋은 말을 입에 담으며 뒤로는 돈을 챙겼던 역대 대통령을 기억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이 이러한데 그 밑은 오죽하겠는가? 이런 부패구조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살아남고 일자리가 확대되고 창조경제가 활성화되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겠는가? 부패가 청산되어야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가 살아 남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창업이 활성화되며 투자가 살아나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 수준의 부패로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남은 것은 퇴보뿐이다. 창조경제, 융합경제, 중소기업 활성화도 모두 부패가 정리된 후에 가능할 것이다. 뿌리 깊은 부패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