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 통탄스럽도록 비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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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 통탄스럽도록 비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식 전 의원은 오늘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고 주장했고, 현직도 아닌 일개 전 국회의원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각 언론과 기자들이 신나게 받아쓰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등과 4촌 이내의 혈족이 고위 공직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종에 자격과 관계 없이 채용되고, 각종 이권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면 위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정당한 법률 안이 어째서 위헌인가? 지금부터 김기식 민주당 전 의원 및 일부 야권 기득권의 허무맹랑한 논리를 정확하게 짚어보자. 김기식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 헌법 제37조의 ②를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하략)"라고 명시된 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 또한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단 김기식 전 의원은 헌법 공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라.

또한, 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김 전 의원, 미국에 가서 그런 소리 한 번 해 보시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듣나 안 듣나."

미국 의회는 1962년 케네디 행정부 시절에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한 바 있고,

OECD에서는 2003년 'OECD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 이를 권고하고 있으며,

UN부패방지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서도 각국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위헌'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우매한 국민이라 하나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궤변으로 감히 위헌을 논하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 또한 맹탕이다. 차관급 이상만 해당되는 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최소한 국장급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어야 함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공무원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비겁함을 선택한 셈이다. 그런 좁쌀같은 배짱으로 무슨 대권 후보냐.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이런 맹물같은 법안 하나 발의해서 대권 후보 중 독보적으로 눈에 띄고 싶은 모양인데, 과연 뜻대로 될까?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김영란 법의 양대 축으로 박근혜 정부의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뭉텅이로 빠진 조항이다.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항.... 이것을 빼어버린 김영란 법은 반쪽짜리 법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이다.

비록 고위 공직자를 4촌 이내 혈족으로 두지 못한 국민이라 할지라도,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김기식 민주당 전 의원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오늘의 발언을 취소하라.

2016.08.02

대한민국 박사모

중앙회장 정광용

[손복련]

김기식 국회의원 자격 미달자로 세비 아깝습니다. 여당국회 나으리들 대통령에 도움되도록노럭좀하세요

[이영복]

한심한 인간들 세비가 아깝다 ~~

[tjdnjsgh]

김기식 의원은 반성해야 합니다,

[마이다스]

뻔뻔함이 하늘을 치솟는다
양심부재 인간들은 날벼락이나 심장마비를 선물로 주면 좋겠다
하늘이시여 이놈들한테 철퇴를 내리소서

[성난 늑대]

김진식 이란 놈은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삐가리
같은 인간 이니 건드려 봤자 손에 냄새만 나곤 하니

지금 매우 예민한 이 시간에 병아리는 상대하지 맡시다.

[놀뫼]

정치언저리 기웃거리다 금배지 한번 얻어차더니 뵈는게 없나봅니다

[놀뫼]

정치언저리 기웃거리다 금배지 한번 얻어차더니 뵈는게 없나봅니다

[25 시]

김기식 저런인간이 국회의원 했으니 19대국회가 완전 개판이지 영원히퇴출해야될 인간....

[달사랑]

반듯이 퇴출 되야합니다 ..

[마젠타]

원래 그런 인간인데 ...그리고 한국 언론이 언론이면 대한민국 통일 벌서 되었지...사이비기자 천국

[선행심]

대한민국미래가 걱정입니다. 보수는 조용하다못대 죽어지내고 좌파들만 목소리높이고 야당인간들은 반대의 반대만하고 ..

[행원]

야댱 의원님들은 진정으로 나라걱정 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혈압 올라요.

[평생 공부중]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
앞으로 우리 나라가 걱정돼요...????? 으구.....
나라를 걱정하고 앞으로를 멀리 내다보면서 행동합시다.
고기를 잡아 주는것보다 고기 잡는법을 가르켜서 혼자서도 튼튼하게 일어서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chang hyun sik]

여 야 의원들 폭염에 열불나서 T.V 보기도싫다 ㅡ 정말한심한 의원들 애국이뭔지 알기나한건지 한심하다 ㅡ당파가뭔지

[아사]

저런인간이 전국회의원이라고 또그말을 기사화한기자도 다같은 종류다
국회의원도예외없이 또같이 처벌되어야한다

[이성조]

더러운인간 저런인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못한다.
멍멍이 같은더러운 인간 .

[인-철]

저런자들의과같은무리 대한민국이 멍든느것도모르라

[bubble]

인기에 편승해서 밥먹고 싶으면 국개의원하면서 헛소리 하지말고 연예인이나 개콘에 출연하는 개그맨이 돼?지 뭔! 소리래?

[*소중한인연*]

국회의원이 자기 구민이나 잘챙기지 도을 넘는 행위는 해서 안된다 꼭 할려면 국회에서 논의 되어 가서 무얼 할거며 국익에 부합한 일은 무엇인가을 잘챙겨 여야 합의하네 가야 되는데 그도 초년생 국회의원이 패기만 앞세워 무얼 해보겟다고 나서는사람들 일 그릇칠 승산이 높다 좀 자증했음 한다

[正道]

ㅉㅉㅉㅉㅉㅉ이런 구케원이면 일자무식 나도 해 쳐먹겠다.
쌍욕 나올라 카 서 여기 쩝,

[청솔잎]

순종 야빨이다 멍멍이만도 못한 야빨...

[다희]

나쁜 땡땡 지구상에서 사라져라

[뻥소리12]

야당의 오만방자함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아니면 말고 식의 자질이 의심받는 발언은 삼가하시길 정중히 야당의원들에게 말하고 싶다..

[호랑이태백산]

알아줄건 알아주는 마음도 가져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