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리나라를 애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보셈

[↑아빠뭐해]

폭로] 한미FTA 미국협상문 초안 ‘끔찍한 미래’



0. 폭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목을 선정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야할 내용을 옮길 뿐이지만

비밀이기에 원치 않게 공개하는 일이 ‘폭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FTA의 협상내용은 비밀에 부쳐져 있습니다.

한국의 협상문초안도 전체 중 단 4페이지만이 공개되었을 뿐입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협상 이후에도 3년간 비밀로 부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관료들
저 어둠의 자식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얼마 전 한국정부의 협상문 초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협상문 초안입니다.



1. “FTA 협정문 해석이 불일치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돼야 한다.”


강도 높은 미국의 협상문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및 지하철공채 매입의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 또한 미국은 협상문 초안에서 시장개방을 할 경우 자신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섬유분야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제도)를 요구한 반면

한국에게 농업 분야의 세이프가드와 투자 분야의 일시적 세이프가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명기했습니다.


c) 관세환급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세환급 제도는 국내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를 징수했다가 그 원자재를 이용해 만든 상품을 수출하면 관세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KBS 일요스페셜을 보셨나요.
거기 보면 어느 멕시코 중소기업이 나프타를 체결한 이후 수출이 급감했다고 나옵니다.

즉 관세환급 제도가 폐지되니까 미국으로서는 멕시코에 물건을 팔기 위해 멕시코 원자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d) 미국은 또한 통신서비스 분야의 기술표준 선택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내 통신기술 표준에 대한 미국 업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 미국산 제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말라.

▲ 버본 및 테네시 위스키의 경우 미국산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의 국내판매를 불허하라.

▲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를 FTA 체결 즉시 폐지하라.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 중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금지하라.

▲ 전문 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를 허용하라.

▲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권의 발동 사유를 제한하라.

▲ 우체국의 보험서비스에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라.

▲ 미국 연안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미국 국적의 선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미국 '존스 법(Jones Act)'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등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라.

▲ 정부가 지정한 독점기업 및 공기업 분야에서 FTA 협정상의 의무와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라.

▲ FTA 협정문 해석이 불일치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돼야 한다.


이 가운데

“FTA 협정문 해석이 불일치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돼야 한다”

는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말을 보태지 않겠습니다.



2. 독극물 BIT2004


이렇듯 구체적인 요구사항 이외에도 더욱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은 BIT2004를 도입합니다.

이건 외국기업이 투자의향의 단계에서부터 자국기업과 동일하게 이윤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에 근거해 미국기업은 자신들의 영리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행정부 등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멕시코가 잘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가 제소당할 경우 그 판결은 한국의 법원이 아닌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가 맡습니다.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는 주로 미국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나 투자협정(BIT)을 근거로 개도국 정부를 제소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제소자는 모두 다국적 기업이고, 제소를 당한 38개국은 아르헨티나, 멕시코, 루마니아를 비롯한 하나같이 개도국이었습다.



반면 미국은 단 한건도 제소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나프타를 체결한 캐나다 같은 선진국도 미국 업체의 가솔린 첨가제가 해롭다며 수입 금지를 하려다 1998년 제소를 당해, 1천만 달러를 물고 금수조처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3. 이미 한국정부는 마셔버렸습니다.

보다 큰 문제는 이 BIT2004와 같은 미국 우위의 조약이 미국 정부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협상문 초안에도 담겼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지 황당합니다.


한국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s)’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란 미국이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나프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미국 기업들이 FTA를 체결한 상대방 국가의 공공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한국의 협상문에는 ‘제12장 통신’에서

“통신규제기관의 행정저치 또는 중재 결정과 관련해 통신사업자에게 이의제기 등의 재심청구 기회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또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19장 투명성’에는

“협정에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 법률 규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간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국정부의 협상문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BIT2004는 독극물입니다.

다만 마셨을 때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즉, BIT2004가 들어오면 실제 협상내용이 아니어도

미국기업은 이 조항에 근거해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댐에 구멍을 하나 낸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 구멍 하나로 댐 전체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4. 어떡하시렵니까.

“자, 어떡하시렵니까?”

건방지겠지만 저는 이 물음을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회에서 비준해주면 한미FTA는 체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어느쪽도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가 수개월 안에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떡하시렵니까?


침통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답해주십시오.

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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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아고라 토론방 경제방 47854 딴죽거리님글 퍼온 것 입니다.

FTA..들어는 봤는데 자세히 모르셨던 분 많으시죠?

사실 저도 우리 농민분들 시위하시는 거....별 생각없이 넘겼는데

알고보니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자세히 보도도 안하고

모두 월드컵열기에만 빠져있어 이런 복잡한 문제 접하시길 꺼리셨죠?

길더라도 부디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

서명인원수가 너무 적길래.. 이렇게 퍼왔습니다. 많이들 서명해주세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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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그런가요

예상은 했지만 다들 클릭질을 너무 안하시네요

하긴 유쾌방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는 좀 꺼려지죠?

그래도 알건 알아야 하기에......

제목 살짝수정합니당....

[2007.10.23]

님하 분노의클릭질 ;; 아 근데 읽고나니까 무슨 역사가 되풀이되는 느낌을 받네요, 돌고도는 역사라더니 틀린 말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역사속에서 역사를 되풀이 않기 위해 희생되고 또 희생되어야만 했던 그 수많은 분들. 그런 분들처럼 또 누군가가 처참하게 희생되어야만이 조금 미동이나 할까 싶군요..

[↑아빠뭐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져서그만....다 삭제했습니다.

[뇌가없나봐ㅋㅋ]

지금 너무 렉이 심해요 ㅜ 분노의 클릭질이래 ㅋㅋㅋㅋ;

[이승기]

아놔 미국 평등사회 말하면서 왜저러냐 색히들아

[선우용女운계단]

진짜 지금 상상플러스 보고 있는데 맘이 아프네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건가요?

[HowmEri]

어떠케.. 완전 일제시대 그 뭐냐.. 일본이 멋대로 쓴 조약 잘 몰라서 그냥 체결한거.. 을사조약인가? 그거 같애ㅠ ㅠ 제발 이제 자주적으로 살자고요.. 이러케 FTA가 심각한 건줄도 모르고 시위하는 장면보고 왜저러나 했음 ㅠㅠ

[윈리록벨]

강화도조약 .. 그건 완전 간섭이었습니다 .. 나쁜x들 .. 나중에 봐, 나 공부 정말 열심히해서 일본가서 우리나라 문화재 복사본이라도 좋아. 다 연구해서 우리나라꺼인거 꼭 증명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올거야

[.....후..]

비밀...은 아닌거 같은데 신문에서 여러번 언급한 내용들이네요...

[멋진웅이-┏]

월드컵때메 묻히는 것은 아닐지..

[노틀담의 꼬추.]

우리나라가 본보기로 보여지는것 같다.. 전 서명했습니다! 서명 좀 많이 해주세요!

[OTL♥OTZ [으헬헬헬헬]]

서명했어요 서명합시다 그런데 이런글에 꼬릿말이 왜이렇게 없지;

[뚫훑뿡]

서명합시다. 근데 진짜 꼬릿말이 없네요

[JEN♡]

지금 협상중이니 잘 되도록 해야겠지요

[사상틀린년]

우리나라는 왜 항상 이런꼴이야,, 어휴.....

[갈릭소스ㅋ]

ㄷㄷㄷ 월드컵 말고 이런거나 좀 합시다ㅠㅠ 서명했음;

[I′m외계인]

서명했어용

[Onlyji]

서명했어요, 사람들 이런거좀 클릭해주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