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제주의 중국인 땅..영원한 중국 소유"

[야식좀그만먹자]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45

“중국의 교과서에는 한국에 대해 언젠가는 수복해야 할 우리의 땅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이다.간단히 말해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두산백과 발췌)) 정책으로  제주도의 땅을 소유하려는 경우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나라라는 점에서 개인이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어떻든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 자금도 해외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주토지 보유의 경우도 중국정부가 개입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에 다년간 살다 최근 제주에 정착한 한 전직교수의 얘기다. 그는 그와 더불어 “제주도에 중국인 소유토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미 중국땅으로 변해 버렸다는 얘기이며 중국인들은 절대로 이땅을 다시 제주도민에게는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는 영원히 중국땅으로 남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전해줬다.

“중국인들은 자기가 소유한 땅을 중국인들에게 팔지 절대로 한국인에게는 되팔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마구 팔다가는 언젠가는 제주도가 모두 중국인 소유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도 전해줬다.

이는 지금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혀가기는 불가능한 시대이므로 돈으로 세계 곳곳의 땅을 사서 영토를 넓히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만난 한 도내대학 교수는 “지금 제주도 해안지역 토지의 경우, 예를 들어 도두나 이호지역 해변토지를 거의 싹쓰리하듯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고 두명의 젊은이가 제주도 전지역을 돌아다니며 해안지역 땅을 매입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다.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주도민의 후손들은 중국인들의 쓰레기나 치우는 집사나 노예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전한 이 교수는 “빨리 장기임대나 한시적 장기소유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제주도민은 이미 중국인들의 차이나머니의 힘을 경험한 바 있다.
먼저 바오젠거리가 만들어지자 중국인들은 3배나 비싸게 건물을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건물주는 아마 이게 무슨 떡이냐(?)..하고 팔았을 지 모른다.

그러나 이후 임차인들에게 닥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우리가 3배의 값을 치르고 건물을 샀으니 3배의 임대료를 내야한다”고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자 아무도 그곳을 임차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떠난 자리를 중국인들이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중국인이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방식이라 한다.
문제는 이와같은 일이 백주대간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제주도정의 대처방식이다.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문제가 수도 없이 지적됐고 중앙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아직도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원희룡 도지사는 중국을 다녀온 후 건전한 투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중국인 투자를 더 활성화 할 뜻을 밝힌 바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미 위기다.
환경문제도 이들로 인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 천혜의 땅이 중국땅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눈뜨고 멀건히 바라보고 있는 그 모양새가 한심하기 그지 없다.

도지사건 공무원이건 임기를 마치거나 정년이나 마치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최근 세계적인 환경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그의 마이어 프라이부르그미래연구소장이 제주를 찾아 프라이부르그의 예를 들며 환경도시구조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프라이부르그는 철저히 정부와 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사회이며 일방적인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갈등만 일으키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도시는 철저히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져 건축물까지 정부가 어떤 건물을 짓도록 색깔까지 정해주고 꼼꼼하게 철저한 검사를 통해 건설된다고 했다.

이는 최근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한 도시를 만든 제주시의 각종 교통체증 문제 주차장부족 문제는 물론 하늘로만 치솟고 있는 제주도의 허술하기만 한 도시계획의 무지함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쓰레기 처리문제는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의해 공업지역에 속하게 되므로 주민의 불편할 일이 없어 님비현상 얘기는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쓰레기대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제주도의 쓰레기정책과 무척 비교되는 얘기였다.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이나 음식물쓰레기를 통한 전기생산, 학교나 공공건물에 만들어지는 태양광시설에 대한 무료이용까지..프라이부르그가 추구하는 환경도시는 지역주민의 편의와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모범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알게해 줬다.
도시전체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자동차는 먼 곳에 세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전략 등 도시계획이 무엇인지 환경도시가 어떤 곳인가를 제대로 알게해 준 시간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마이어 소장의 얘기중에는 토지소유에 대한 프라이부르그의 정책이었다.

“독일은 민주주의이지만 토지소유에 관한 한 사회주의”라고 말한 부분이다.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하고 건축도 정부의 지시를 받도록 함으로써 프라이부르그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도자가 철학이나 개념이 없으면 아무 것도 남길 것이 없다.

제주도가 중국땅으로 계속 변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요즘 도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무척 궁금하다.

--

아하..진짜 제주도 중국인천지가 되어버릴까 겁난다..

[제주한라봉]

곧잇음제주도도중국땅되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