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네이버 라인 판결 (어이상실)

[골드드래곤]

강호정담

법 깡패 ㅎㄷㄷ;;

작성자

Lv.6 auu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8175515

line.co.kr

2010년 : 차선도색하는 사람 A가 위 도메인을 구입

2011년 : 네x버가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시작

2013년 : 도메인 들어가보면 차선도색 네이버카페이며, A씨의 글이 2013년부터 올라와 있음

2014년 : 네x버가 한국에서 라인 상표 등록

(시기불명) : 네x버가 A씨에게 라인 도메인을 양도해달라 요구

(시기불명) : A씨는 대가로 1억 상당을 요구

2015년 1월 : 네x버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A씨의 도메인을 말소해달라 신청

(시기불명) : 조정위는 A씨가 네x버에게 1억을 요구한 것을 볼 때, A씨는 도메인을 부당한 의도를 얻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 A씨가 도메인 말소할 것을 결정

(시기불명) : A씨는 재판부에 고소. 자신은 차선도색업자이며, 차선의 ‘선’은 line이란 뜻이고, 도메인을 계속 회사주소로 이용해왔으며, 도메인 취득에서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2016년 2월 9일 : 재판부는 조정위처럼 A씨에게 부당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또한 네x버 라인이 유명하니까 개인이 ‘line’이라는 단어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조정위의 명령은 적절했다고 판결.

대단하네요. 깡패들이 따로 없음;;

출처 문피아 Lv.6 auuc  님

[골드드래곤]

line.co.kr에 대한 도메인의 주인이 있고 이걸 네이버가 강탈하려는 사건인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파는 데 돈을 요구하는 게 부당한 이득일까요?
제가 알기로 기업에서 좋은 도메인을 사려고 100억을 지불한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아이가 갈라졌어요]

이것도 우리나라만의 대기업 지켜주기법인거같아요 정보화된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이버 재산에 현금비용을 규정하는건 전 아니라고봐요
페이스북이 fb.com을 90여억원에 구매했던 예시가 있어서..

[골드드래곤]

아니 내꺼 달라는데 당연히 가져갈라면 그 값을 달라해야죠...

[골드드래곤]

그리고 전 반대로 어찌됫건 선점한 도메인이고 그걸 쓰기위해선 그 값을 지불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골드드래곤]

법무팀이 놀지 않으니 개인이 저 네이버의 자금력과 법무력때문에 저런 판결 났다고 봅니다..삼성과 네이버의 싸움이였으면 저런 판결났을까 하는 의문도 드네요

[골드드래곤]

수천 수만개 가지고있을 수 있는거랑 저기 저 사람처럼 본인이 계정을 가진걸 강탈당한거랑은 다른거 같습니다만....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필요에의해 그 도메인을 받아 와 써야한다면 그 가치에 대한 금액을 지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골드드래곤]

기본 판결자체가 문제라는소린데... 예를 들어볼께요..관리도 안하고 거의 버려두다 싶이한 황무지 땅이 내땅인데 일단 땅문서는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저땅 쓰지도 않고 버려져 있드싶이한데 내가 쓰게 좀 줘라 했는데 그럼 쓸라면 어쨋건 내땅이니 돈내고 사써라 했더니 이게 웃기네 그럼 법으로 따지자 법에는 버려놓다싶이하고 안쓰는데 돈받고 팔라하면 땅에데한 니 소유권을 삭제 시킬 수 있다고 적혀있다 판사한테 맞기자....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땅에대한 권리를 잃어버림...공식적 빈땅됨...회사에선 올타쿠나 내가 세금 많이 낼 수 있으니 걍 나줘라.....법원 ㅇㅇ 이상황인거 같은데..

[골드드래곤]

적절한 기능이라고 하시니 더 할말 없습니다..전 절대 저런 판결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그럼 남은 연휴 잘보내시길..

[도나닥터]

저는 두 분 말씀 모두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이버가 정당하고 좋은 모습을 보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이 부분은 lobo 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겠죠.

[초코슈슈]

로보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당장 이
사건에 국한되어 개인과 기업의 대립으로만 법안을 판단할게 아니라, 도메인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메인 투기를 가능하게 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겠지요..

[♥수컷ºㅅº™]

만약 도메인 주인이 먼저 1억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수컷ºㅅº™]

원주인이 성급한 감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골드드래곤]

라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인분이 쓴 글 한번 읽어보세요..이런말 못하실겁니다...일부러 분쟁꺼리 만들어서 법으로 엿먹인케이스인데..

[골드드래곤]

네이버의 정당한 권리가아니죠 법을이용한 강탈이지..

[골드드래곤]

http://square.munpia.com/boFree/page/1/beSrl/738009 그리고 여길 보면 왜 판결이 저렇게 나온지 알수있습니다.. 사스가 헬조선

[hppk0304]

와 보니까 그냥 있는놈이 더하네요.. 진짜 더럽다; 멀쩡히 장사하는사람 도메인을 거진 강탈한거아냐..

[골드드래곤]

그리고 정부에서 그리 좋아하는 미국의 대선 후보자들 자기이름 들어간 도메인 을 1억주고 샀습니다..

[도나닥터]

네이버가 정부한테서 샀다는 말씀인가요??

[골드드래곤]

아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네요..정부에서 좋아하는 미국......의 대선 후보자들은 이라고 정정 할께요...

[골드드래곤]

http://www.line.co.kr/ 여기가 그 사이트임 이걸 강제로 뺏은판결...들어가 보시고 판단하시길..

[우앙굿ㅋ]

주소를 먼저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주소랑 똑같은 이름의 회사가 유명해져서 그 주소를 가져가는 말도 안되는 판결...ㅋㅋㅋㅋ
이거 보고나서 한국에서 살기가 싫어졌음..ㅋㅋㅋㅋ 개깡패 나라..

[형컬렉션]

와 얼탱이없다

[스즈시나 유리코]

네이버 글 검색도 "네이버 라인 도메인"쳐서 검색결과는 많이 나오는데 자동완성기능은 하나도 안되네요 ㅋㅋㅋㅋ
포탈에서 막는 지식 수준;

[봄 다람쥐]

도둑놈들이네

[손나은님]

네이버가 진짜 더러운 짓을 한 거긴 하지만 법적인 내용으로도 충분히 걸리는 문제가 있긴 하네요 일단 먼저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충분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 ㅜ 그냥 일억주고 살 수도 있는 걸 뺏는 식으로 가져 가네요

[ⓒoldplay]

아니 도메인 양도해달라고 떼쓰는건 괜찮고 대가를 원하면 불법이 되는건가?ㅋㅋㅋㅋㅋㅋ 뭐 이런경우가...........

[징보란]

여기서 리멤버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당신 입에서 ‘법대로’라는 말을 들이니까 우습네. 법이라는 게 얼마나 맛이 갔는지 잘 알잖아. 내 의뢰인이나 나처럼 힘없는 사람한테는 잔인하고...당신 주인, 남규만 한테는 참 우스운 게 법이지."

[야1이1시]

도둑놈들

[목숨을버리면무기만은살려주마]

포탈도 아닌것이 퐅탈컨셉으로 만화 도서 쇼핑 SNS 모두다 지꺼여?마취 동네슈퍼도 장악하는 대형마트같음

[우앙굿ㅋ]

1억도 상당히 싼거같은데 네이버 정도 회사면 1억이 아니라 10억에서 20억도 받을수있을거같은데..

[네고통은나뭇잎하나푸르게하지못한다]

와 나라꼴잘돌아간다

[♥수컷ºㅅº™]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먼저 1억을 제시했다는점. . 네이버 입장에서 line이란 도메인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 원주인이 주지 않겠다고 했으면 네이버측에서 적당한 가격을 들어 협상을 하려고 했을텐데 너무 바로 금액 제시를 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주지 않겠다고 버텼어도 갖은 이유를 들며 뺏어갔을거란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그것도몰라]

힘없고 빽없고 돈없음 무조건 패자..

[고등어발가락]

중국의 유명한 베끼기 브랜드 샤오미도 도메인 360만달러에 사왔다 망할놈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골드드래곤]

자 그럼 그 반박글 도 보여드리죠 저기 line.co.kr들어가서 도메인 주인이 쓴 글 읽어보시죠..

[골드드래곤]

일본놈대표가 내놓으라고 분쟁신청 먼저했고 네이버 손들어주니깐 어이없어서 소송한건데 주인분이 먼저 소송했자나 라고 물타기하시는분들 알바들이시ㅏㄴ가

[귀신sla]

깡패 맞음. 도메인 권리는 해당 기간동안 구매한 사람한태 있는것이지 네이버따위가 갖고싶다고 땡깡부린다고 권리가 생기는게 아님. 정말 가지고싶으면 그냥 도메인포기값으로 부르는값 주던가 지불할 능력안되면 그걸로 쫑임.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인가...

[GLaDOS]

기사 찾아보시면 네이버 측에서 잘못한 건 없습니다 ㅋㅋ 도메인 주인의 욕심과 경쟁사 도메인으로 리다이렉트를 건 부분 때문에 사업방해로 고소를 하고 승소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