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여성시대 초콜렛마시쪄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http://m.blog.naver.com/kcc_press/220562308199
네이버 지식인
요새 여시에서 암기빵 떡메공구가 유행인거같아.
암기빵을 제외하고도 많은 캐릭터 공구 얘기가 나오는 듯 해서 저작권을 한번 짚고 가보려고 해!
'상업적 이익'추구가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여시들도 많고 나도 많이 헷갈렸기에 알아본 규정이야!!
저작권 법 제 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규정






캐릭터 도안의 떡메모지, 인쇄소스티커 등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6가지 요건중에 3가지가 맞지않아!
3번에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공동구매 최소 30명이상)
4번 복제의 주체는 인쇄업체가 되고,
5번 출판업소의 복사기기를 사용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블로그에 올라와있는글을 참고했어!
그리고 관련 만화저작권보호위원회,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문의해본결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명한 캐릭터들은 대부분 뒤에 한국라이센스를 업은채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용이 사용함으로써 위법이지만 만약 캐릭터의 라이센스에 문의하여 허락했을 경우엔 가능이라고해!
이때 캐릭터도안을 사용했을경우는 돌아다니는 그 캐릭터 사진이 아니더라도, 누가봐도 그 캐릭터를 떠올릴수 있게 내가 직접그린그림도, 그 캐릭터의 이름을 쓰게 되는 경우도, 그 캐릭터의 저작권을 사용하게 되는거래! (여시에서 참고하여 원글 여시허락맡고 올려요)
그렇다면
Q. 만약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인쇄해서 혼자 쓰게 된다면 그건 괜찮아요 여시야?? 8ㅅ8 하는 여시들도 있을거같아서


지식인에서 퍼온 글이야!
++ 추가로 '암기빵떡메' 의 저작권에 관한 질문 있을까봐 올려!
암기빵은 도라에몽애니메이션에 나온 도라에몽의 기술? 물건이야!
암기빵떡메 공구할때 총대여시가 문의한 바로
도라에몽의 한국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대원미디어 측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것이 아니라면 메모지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좋다"라는 답변을 해줬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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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가 쉽고, 페북에서 무한정으로 돌아다니는 불펌 사진, 글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느껴져. 물론 굿다운로더인 저작권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도 잘 몰랐던 거고, 이번에 저작권법에 대해 찾아보면서 많은 거를 배우게 됬기에 함께 알아가고 싶어서 글 올려봤어! 우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문제가 있다면 덧글 부탁해요❤️
첫댓글 암기빵은 허락받은거구나 다행... 큽
나는 페꼬짱?? 그거 걱정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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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게 ㅋㅋ 진짜 일 똑부러지게 한다. 멋져....
와우..기계를 집에 들여야겠오ㅜ.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여시 넘나기여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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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ㅠㅠㅠ 무민 떡메는 내실친인 여시가 공구 하려다가 라이센스에 연락해봤더니 안된다고 해서 엎어졌어!ㅠㅠㅠ 계속 공구가 진행되면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당연히 위법행위로 간주되겠지!
@태광 라이센스 허락을 안받았고, 무민케이스를 사와서 다시 판매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찍어내는 경우엔 위반이라고 생각해! 이미 저작권이 허락된 무민케이스를 사와서 다시 판매하는건 문제 없겠지만!
아 나는 진짜 나 혼자 쓸 거 수량 1개만 만드는 것은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4, 5번이 걸리는구나 ㅠㅠ 이런 경우 저작권사(출판사나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또 괜찮다는 거지? 좋은 글 고마워 ㅠ0ㅠ
응웅!! 라이센스에 허락만 맡으면 괜찮아! 문의해보는게 좋을거같아 ㅎㅎㅎ
암기빵 총대 넘나 꼼꼼한 것♡
집에서 스티커용지? 그거 사서 프린트 해야겠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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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빵 떡메판매나 그 외에 인스타에서 판매하는 무민케이스등등 그 개인이 업체로 제작했을 경우에는 다 위반이야 사실!ㅠㅠ 근데 떡메같은 경우는 위반이지만 인쇄업체가 이득을 보기때문에 그냥 해주는거라는 얘기도 들었어!
헐 나 블로그에서 암기빵떡메 만들어서 파는사람 봤는데 그사람은 그럼 문제되겠네 이익보는거니까...
기계를 들여야겠구나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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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 게임회사에 문의해보면 답변 줄거같아요!!
근데 저 지식인글에서 집에서는 해도되는데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한 복사기에서 복제하면 안된댔잖아 그럼 암기빵처럼 라이센스 허락맡아도 업체에 맡겨서 복사하면 안된다는 소리야??ㅠㅠ
업체에 맡겨서 인쇄한거 자체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에는 위반되는 거에요! 근데 암기빵같은 경우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회사에서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은거야!! 허락받지않고 무작정 개인용도니까 괜찮겠지~ 하면 안된다는 거에용😁 허락이 있으면 괜찮아요!
@초콜렛마시쪄 나는 무조건 인쇄업체에서 하면 안되는줄 알아쏘ㅠ 전에도 허락맡아도 인쇄업체에 맡기게되면 인쇄업체가 이익보는거니까ㅠㅠ 그래서 안된더고 하는걸 본거같아서ㅠㅠ 근데아니라니..! 지식알아갑니다..8ㅅ8 고마오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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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동글한심장 어엇 감사합니다 8ㅅ8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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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빵은 이미 허락이 되어있어서 괜찮구! 따로 답변을 받지못한 캐릭터들은 허락후에 진행해야할거같아요! 무민은 안된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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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암기빵 도안에 다른 어떤 캐릭터의 도안 추가된건 저작권위반인거네??
@동글동글한심장 암기빵 도안인데 뒷배경에는 짱구나 무민이 들어가는 그런거 말이야!!
@동글동글한심장 응응 난 내가 하려는게 아니구 본거같아서 말한거!! 답댓 고마워 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