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여시 금겟 내 소액결제, 대리결제 등 타인명의로 할인결제를 유도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임. 정리해보았음

[법법법]

출처 :여성시대 행크스

혹시 소액결제 대리구매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여시가 있을까봐 쉬운 댓글 하나 캡쳐했어



불법행위는 당연히 부털감이니 내 캡쳐로써 이년봐봐 자체가 성립하진 않겠지..
아래 캡쳐만 봐도 알 수 있듯 금겟에 소액결제 검색만 해봐도
소액결제를 산다. 대리결제 부탁한다는 불법조장글이 버젓이 올라오는데 이건 여시 이미지 실추에 엄청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타인명의로 결제, 거래를 한다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임
예전에 누군가 상담원에게 '굳이 따지자면 처벌할수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상담원과의 통화내용을 올렸는데 그것은 상담원의 실수임.
중고나라 등에서도 소액결제 유도글이 엄청난데 왜 그걸 처벌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
워낙에 방대해서 그러한 불법을 잡는 팀이 생기지 않는 한 직접 찾아서 한명한명 처벌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그 이유라고 함.

***하지만 타인명의를 빌려 할인거래,결제 행위가 밑 캡쳐처럼 확실할 경우 제3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선 수위에 따라 강도를 다르게 하여 처벌 99.9프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함***(두명이상의 여시가 상담원과 통화 한 내용)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합의된거래면 상관없다느니 중간에 물건(기프티콘)이 끼어있으면 돈-물건의 합의된 거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개소리 할거면 나가주길 바람. 돈과 물건의 거래가 아니라 돈-돈 거래임.
구매자입장에서는 난 돈을 주고 물건받는건데 왜?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겠지만
판매자는 돈을 받고 내 돈을 파는것임. 적은 돈을 받고 더 큰 돈을 파는 행위란 말임. 합의하에 진행한거라는 개소리를 할거라면 환치기가 왜 불법인지, 어째서 차명계좌가 불법인지 잘 생각해보길 바람***

난 혼자서 이런글이 올라올때 마다 불법이다. 올리지마라. 등 나름의 경고를 하고 글삭을 유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뿍짱의 유입인지 씹에리같은 인성이 자꾸 생기는건지
작년까진 많은 이들이 근절한 짓을 올해초부터 다시 슬슬 글이 올라오고 이제는 버젓이 월초가 되면 소액결제 한도가 리셋되는걸 아는 에리들이
당장 현금이 급한 사람들에게 소액결제(휴대폰결제,카드결제 등)를 유도하며 자신은 결제금액의 80프로정도만
현금으로 보내주는 씹인성에리짓을 차마 보지 못하겠어서..
대빵에게 다이렉트로 건의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달글을 만들게 되었음.
->>>> 처음엔 달글로 만들었다가 여시들이 쩌리에 써서 더 알리는게 좋겠다구 해서 다시 조금 정리해서 쩌리에 올림

내가 이런 고나리를 할때마다 할짓없는 유난쟁이니 어쩌니 소리를 댓글로 듣게되지만
난 진짜로 조금이라도 깨끗한 여시를 만들고싶고..진짜 다른 이유는 없..진않고
저렇게 에리짓하면서 자기이득만 챙기는 여시들이 너무 너무 싫은것도 큰 이유긴 함

지금도 버젓이 글이 너무너무 많지? 이 글을 쓰는 도중에 방금도 하나가 올라왔네..
백만원 소액결제를 원한대...ㅋㅋ





또한 내가 쓴 글에
소액결제를 '산 걸로'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았단 콧멍글을 올린(현재 콧멍글은 삭제) 여시가 친히 방문하여 댓글을 써주었어.
이 여시 역시 소액결제를 삽니다로 거래를 하고 나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결국 기소유예를 받는정도의 처벌로 끝이 나긴 했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상대여시의 개인적인 부분이 많아서 캡쳐는 원댓 정도로만 끝낼게

관련법조항은 예전에 올라온 댓글을 복사한거야
읽어보면 재밌어 정리를 잘해놨더라고 예시두 재밌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이 법에 따라 핸드폰 소액결제로 사이버머니, 물품 등을 구매토록 하고 이를 할인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융통을 하거나 이를 알선, 광고한 자는 모두 형사 처벌대상이라고 유의하라고 16년 1월 25일 금융감독원에서도 밝혔어
이런 행위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야 카드깡이나 핸드폰깡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 개인이라면 결국 미등록 사업주로 간주되고 처벌되는 거야..물건을 구매해 소액결제나 카드결제 하도록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낮춰서 현금을 주는 행위가 휴대폰깡, 카드깡이라고 하는건데
이게 예를 들어 개인이 20000원 물건 대리결제 해줘 대신 20%를 뗀 16000원을 현금으로 줄게 이 행위와 결국 같다는 거야! 근데 이런 행위가 개인과 개인, 친구 사이, 지인 사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잡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을 못할 뿐이야 실제로 이런 행위를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니터링중이야 포털에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 대리결제에 관한 것도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개인과 개인간의 이런 행위가 이뤄지면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어 전화로는 국번없이 1332~3번 / 인터넷으로는 "서민금융1332"홈페이지(http://s1332.fss.or.kr→"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제보신고" 이 순서대로 신고 가능해 참고로 이 신고처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신고처야! 실제로 이 글에서도 7줄까지만 봐도 대리결제 후 n%를 떼서 현금으로 주는 융통행위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돼 ★개인과 개인간의 대리 결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대리 결제를 유도한 자가 정가의 n%를 떼고 현금을 주는 자금융통과정은 증거 부족으로 경찰이 적발이 어려울 뿐이지
얼마든지 신고 가능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라는 것을 잊으면 안돼★

그리고 법을 몰라서 이런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대법원에서는 법 조항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즉, 형법 제16조 법률 착오를 실제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법률의 착오 중 법률의 부지..해당되는 법규정을 알지 못해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판례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 그니까 몰랐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거야..사적자치의 원칙은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호되는 거야! 핸드폰 소액결제 대리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자금융통을 한 행위는 당연히 실정법 조항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거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결론은 타인을 할인거래수단으로 이용시 제3자가 글만 캡쳐하여 신고해도 접수가능하고
엄연한 불법행위가 맞다는 것. 굳이 범법행위 너무너무 하고싶으면 일단 여시내에서는 사라져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쓰게된글임.

[어이업고귀막혀]

그런거였어? ㅁㅊ... 나는 매번 볼때마다 이해가 안되는거야 왜 만원짜리를 팔천원에 산다고 하는거지? 누가 팔길래... 이랬는데 와.... 이용한거였구나....

[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

난 저게....그냥 받은 기프티콘 쓸일 없는사람이 팔고 그러는줄알았는데 아니였군

[esquire]

헐.. 수수료가 거의 날강도 수준이네

[믹키유천]

헐... 금겟에서 엄청 보이니까 깊게 생각못했네... 대박

[느개비 그냥 병신]

나도 돈이 급해서 팔라고했다가
불법이라해서 옴맴매하고 놀랐음
불법인걸알고 다들 안했으면ㅠㅜㅜ

[이시다 아키라]

모두 이거 알고 클린여시 됐으면.

[냠냠피자치킨]

3333 나도... ㄷㄷ

[황금은행나무]

444 나도... 그래서 유효기간 얼마 안남은거 싸게 팔고그러는줄

[암에리카노.]

그런것도 있겠지...?

[마카로오오오옹]

헐 나는 대리결제가 돈 더 주고 사는 줄알았는데 떼이고 하는거였구나 15퍼면 만원에서 15퍼 더 주고 사는건줄!

[김밥김빕]

그건 아닐꺼야. 원래 있던걸 싸게 파는건 괜찮고 구매자가 원하는걸 사서 싸게 파는게 문제

[간지타령하다노간지됨]

깁티콘은 보통 받았는데 파는거 아니야?? 흠,, 참 애매하다

[닉네임에는사용할수업습니다]

그럼 영화 대리예매하는것도 안되는건가...?

[얘드라우리전부카페그만하쟈]

댓글보니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여시들두 있는거같네 그냥 가지고있는 기프티콘을 거래하는거랑 즉시 소액결제를 유도해서 구매를 하는거랑 다른 문제 아님?!? 그래서 예시도 전부 소액결제로 들어있잖아...ㅋㅋ 선물받은거나 사놓고 얼마 안남은거 파는 여시들을 어떻게 신고먹이겠음 저러케 대놓고 알지도 못하는 무형의 무언갈 결제해줄게 이런게 확실히 처벌대상이라 이거지ㅋㅋㅋ

[하바나하바나]

와 몰랐어 글써줘서 고마워!

[wkdrbfl]

와 몰랐어 진짜ㅜㅜ 알려줘서 넘 고마워 여시야
저런 소액결제구해요 글을 쓸생각 전혀없는데 깁티콘 싸게파는게 그런 목적일수도있다는게 좀 두렵다 평소에 깁티콘 거래 종종했는데..

[나와너의연결단자]

당연한거지 내가 쓰지도 않을 것을 이 만원 결제 했는데 돈 받는건 만 팔천원이면 당연 손해지

[오하이]

여기가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기프티콘 거래도 안된다는거야...?ㅠㅠㅠㅠ


아 이해했어! 새로 살 기프티콘이 끼어있는건 안되는거고 원래 갖고있던건 되는거라는거지..?

[몽실몽실순두부]

헐 진짜 나 어제도 저런 글 보고 불법 아니냐고 글썼었는데ㅋㅋㅋ
제발 좀 안했으면 좋겠어... 금겟 갈때마다 인상쓰게돼

[일틱훈남]

헐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구나..

[융ㅎ마]

그럼 내가 특정 기프티콘 할인된 얼마에 삽니다 이랬는데 판 사람이 바로 소액결제해서 팔면 그거는 구매자가 유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취득한 깊티인지 모르는데 그때도 처벌 대상이 되나ㅠ? 유도만 안했음 상관없지?

[미켈란젤로]

옛날에 콧멍에서 봤당 ㅜㅜ

[채낸들러 봉]

헐 충격

[다꺼져꺼져꺼져]

진짜 구질구질하다 ㅋㅋ

[으라차차 와이키키]

대놓고 소액결제,카드결제 해드려요,얼마짜리 얼마에 대리결제 삽니다 이런건 안되는거고 깁티나 대리예매는 가능할걸 대리예매는 영화 원플원 쿠폰사서 해주거나 영화관vip면 무료관람권 많아서 해줄수도있어

[아는애]

그럼 스키장같은데서 회원으로 콘도잡거나 리프트권 할인받아서 파는것도 불법이야?

[부자가될거야!!!!]

여시 이거 스크랩 풀어주면 안 돼?! 매일 끌올하는게 좋을 거 같아성!

[귀염둥이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22흑흑

[기분구려시바]

기프티콘이런거 사서 파는것도 걸리나 그런거 금겟에 존나 많은데

[기분구려시바]

본문에 있군 ,, 암튼 휴,, 소액결제 대신 기프티콘 사서 파는 여시들 많아지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