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장님 동영상을 집중해서 수차례 들어 본 결과
"한국은 다문화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IMF 전에 금리가 10%대였어요.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10% 줬어요.
1억을 예금하면 1년뒤에 천만원이 생겼어요.
예금으로도 충분히 생계가 유지되었고,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나오는 이자로 돈을 굴렸어요.
예금이 노후였고, 예금이 생계였어요.
IMF가 터집니다. 3년뒤에 금리가 반토막이 납니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천만원 받아선 생활이 안되요.
반토막이 나니까 보증금 천만원 받던걸 이천만원으로 올립니다.
상가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상가는 애초에 건물주들이 월세 받아 먹고 살려고 한 곳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죠.
2001년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겪습니다.
정부가 극약 처방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청약저축 제도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왜 우리 예전에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주택은행에 주택청약 넣고 추첨 돌려서 들어갔잖아요?
이걸 축소 시켜 버리니까 외국계 은행이 먼저 돈냄새를 맞습니다.
민간에 프라임모기지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시킵니다.
시티은행이 제일 먼저 설레발을 칩니다.
사람들에게 아파트 사라고 대출해줍니다.
국내 은행들은 지켜봅니다.
IMF 전에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주로 해줬는데 회사가 망하니까 은행까지 망한다는걸 알고는
기업에게는 잘 대출 안해줍니다.
은행도 돈을 굴려야 하는데 국내은행들은 시티은행이 잘하나 잘 지켜 봅니다.
시티은행이 대박을 칩니다.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줬는데 매출이 마구 마구 오릅니다.
국내 은행이 이거다~~ 하고 죄다 뛰어 듭니다.
심지어 은행원들까지 동원해서 동네마다 스티커를 부칩니다. 대출해드려요~~~
대출이 급증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 옵니다.
노무현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집값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내내 투기억제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씨알도 안먹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정부를 믿지를 안아요.
하루가 멀다하고 공중파에선 은마아파트가 1억이 올랐느니, 타워펠리스가 40억을 돌파했느니...
집 안사면 나만 호구인거 같아요. 집 안사면 손해보는거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 듭니다.
가정주부들 신도시 모델하우스마다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판교 로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7년이 들어 서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뚝~ 끊겨요.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초기에는 담보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더니
다음에는 월급 생활자들...막판에는 직장도 불투명한 비우량대출을 마구 마구 찍어 냅니다.
전국민이 5년동안 부동산에 미쳐 버립니다.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요. 20대 30대 신혼부부들이 사야 하는데 이 사람들 살 여력이 안되요.
그리고 똑똑해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호구가 안되겠데요.
버팁니다. 안사요.
중대형부터 터집니다. 은행들이 미쳐가지고 예비율을 빵프로 만듭니다.
예금 모조리 털어서 대출해준것도 모자라서 CD까지 발행합니다.
그것도 다 소진되니까 외국에서 돈을 땡겨 옵니다.
외국돈으로 집 사라고 퍼줍니다.
저축률 급감합니다.
IMF 직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률을 자랑하던 한국이 현재 세계 꼴찌가 됩니다.
돈을 죄다 부동산에 털어 넣었어요.
다른 나라들 자산 대비 부동산에 몰아 넣은 돈이 50%인데
한국이는 국민들 자산이 부동산에 80%가 묶여 있어요.
3억 6억 9억 부자면 모해요? 그 돈이 다 부동산인데...팔려야 돈이죠.
MB 정부는 그나마 양호했던 공적 부채까지 미친듯이 올려 버립니다.
국가부채 400조...공기업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 700조 합하면 1100조가 국가 빚입니다. 더 많나?
민간이 빚으로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수준으로 꼴아 박혔으면
국가 재정이라도 건전해야 하는데 나라빚도 위태 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다 부동산 부양시키겠다고 삽질하다 저랬대요.
미분양 15만채가 풀리니까 정부가 5만채나 사줍니다.
저축은행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친 건설사들은 부동산 끝물에 크게 한탕하겠다고 너도 나도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에 올인합니다.
지금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 공실률 후덜덜합니다.
마지막 몰빵을 친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 버립니다. 결혼을 안해버립니다.
집이라도 장만하고 출발을 해야 하는데, 기성세대들이 집을 못 마련하게 해버리니까
똑똑한 젊은이들은 결혼도 애도 안낳겠데요.
세계 최악의 출산률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말이 좋아 oecd 선진국이지 OECD 가입국중에 우리보다 국민소득 낮은 나라는 지금 망해가는 몇개국과
동구권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OECD 30개 국중에 국민 1인당 소득은 가장 낮은 군에 속해요.
그런데 선진국병이란 병은 모조리 앓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금 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한국은...
넘들 4만불은 찍어야 오는 저출산이 2만불..반토막일때 벌써 와버렸어요.
그러니 정부는 모합니까?
젊은이들에게 져줍니까? 아뇨. 절대 못지겠데요.
외국인이라도 들여와서 인구 유지하겠데요.
상황이 이러면 젊은이들 좀 살게 끔 해야하는데, "니들 그래? 알았어 그냥 다문화로 가자"
그래프 보면 한국이 외국인 유입률 세계 1위에요. 1위...
벌써부터 외국언론이 경고음을 보냅니다. "니네 너무 빨라"
지난주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보고 현 정부의 시각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이건데...
결혼한 부부가 적금 붓고 빚없이 집장만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결혼 시작과 동시에 빚내서 집부터 사고 시작하랍니다.
기성세대...이 윗새대들은 어떻게든 젊은 세대들 재물로 출구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젊은애들에게 집 떠넘기고 자기들은 빠져 나오려는게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에요.
빚을 강요하는 정책이 국가가 할짓입니까?
전세금 왜 폭증해요?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처럼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세입자와 집주인들간의 기싸움이에요.
"너 이래도 안살래?" 3억짜리 아파트 전세를 2억7천까지 올려 버리고 "너 이래도 안사?"
금리가 낮아서 집주인도 못 버티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 최소한 서울은 집주인과 세입자들 간의
버티기 중이에요. 집주인들이 암묵적으로 단합해서 전세금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수요를 자연스럽게 매매로 돌리겠답니다.
그 전세로 사느니 차라리 집사게끔 만들겠답니다.
왜 이넘의 나라는 본질은 못보고 현상에 집착하는지...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 지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해서 자식세대들 좀 살게끔 만들 생각은 안하고
무슨 스타크래프트 마린 모자라면 벌쳐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가니...
그런데 오판...유대인들이 부계혈통 따지는거 봤습니까?
유대인들은 모계혈통을 따집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여야 유대인입니다.
왜요? 자식은 엄마에게 영향을 받게 되있어요.
돈 벌러 가는 아빠보다는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엄마의 정서를 따라 가요.
베트남 엄마 자식이면 베트남 사람되는거고, 필리핀 엄마 자식이면 필리핀 자식되는거고, 한국 엄마 자식이면 한국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국에서 윗세대들 부동산 받아주고 살아 줍니까?
그분들이 미쳤다고 30평짜리 아파트를 3억 4억 5억에 사서 살아 주냐고요?
그저 조선족 10만명이 한국국적 따서 인구 늘어 났다고 쾌재를 부르지 말고
그 조선족 10만명이 줄줄히 친척방문으로 자기 가족들 대려 오려고 가족중에 한명이 총대를 매고
한국 국적 따는겁니다.
구세대들이 바라는 데로 한국인들 부동산 넘겨 받고 한국인으로 안살아요.
내가 일본에 산다 쳐도 돈 벌고 한국가지 왜 일본의 10억 아파트를 사주고 자빠졌겠냐고요?
아파트값 천천히 연착륙 시키고,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 앞길 틀어 막고 하지말고요.
소장님 말씀처럼 부모세대들이 얼마나 잘 가르켰습니까? 한국 젊은이들 세계적으로도 똑똑한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현재 신혼부부인 34세로써 말씀드리자면 우선 직장문제에요. 둘다 벌어 약450정도 손에 쥐는데 집사람이 아이로 인해 일을 그만두면 소득이 270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소득으로 높은 집값과 집안살림을 다 이뤄가며 살 자신이 없다고 하네요. 저역시 집사람의 말이 틀린게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은 아이는 하나정도 낳는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둘낳고 싶지만 할 수 없어요. 둘낳는다고 나라에서 훈장주는것도 돈주는 것도 아닌데 미쳤다고 힘들게 둘이상 낳겠습니까
출산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도 감당할수없는 사회 입니다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도 님과 같습니다
출산율이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 어느정도 수준까지 떨어질수있습니다. 산아제한이 자라잡은 때문에 인식도 변했을테구요. 하지만 이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진데는 사회안전망부족이 크다고 봅니다. 여성들의 고학력으로 사회 각계의 진출이 활발한데 아이를 낳으면 보육은 누가해주나요? 양가부모가 돌봐주지않는다면 믿고 맞길데가 있나요? 국가가 제대로된 보육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맘놓고 아이를 낳을까요. 그러자니 개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아이돌봐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차라리 직장 고만두고 아이키우는게 나을 정도가 되면 누가 쉽게 낳나요. 그리고 둘이 벌어서도 생활하고 집사기 힘든데
아이 둘만 낳아도 부담이 배가 됩니다. 그러니 여성이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아이를 포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급한게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개선되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떠받치려 돈 쏟아부을게 아니라 이런 기본 사회복지에 힘을 쏟아야지요. 그리고 젊은사람들이 아등바등 죽기 살기로 다 포기해야 전세라도 올려주고 집사기도 힘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개선이 되야지 적어도 출산율이 두명 바로 아래쯤까지 올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분은 무슨 논리이신지요? 서서히라면 모를까 지금같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나 커집니다.
미래세대에 주거불안과 노령회에 따른 부양부담까지 지워서야 되나요? 젊은세대가 아이를 낳고 주거의 불안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지는데 지금세대가 내것만 키자고 욕심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부동산 거품은 소득수준에 수렴하는 가격으로 뻐져야 합니다.
1. 사회안전망은 10여년전만해도 아예 없다 싶히했습니다.(근데 지금보다 높았더군요)
2. 보육은 누가 해주나요? 국가가 보육시스템을 해준다고 출산율이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가 해주어야 된다는건 선진사회로 갈려면 당연히 해야되지만
3. 부동산의 경우는 80년대후반에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진보정당같은건 상상도 할수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바로 쇠고랑이였죠.
4. 인구가 줄어야되는 이유는 선진사회를 향해 보다 나아갈려면 인구감소가 있어야됩니다. 참고로 여러 선진국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인구밀도가 적습니다.
5.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줄어들지 않는 인구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수도 있죠)
그리고 부동산거품의 경우 빠져야된다는건 맞습니다.
일단 보육지원은 너무 현실성없이 지원이 작습니다. 이 지원도 원래 늘려줘야하는 거고요.
선진사회로 가려면 인구가 줄어야하는 게 아니고요 -_-;;; 인구 비율이 문제죠. 저출산 고령화라는 역삼각형 비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태어나는 애들이 줄고 노인인구가 늘면 미래세대 후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요.
다른건 님의 주장이 맞는데, 인구가 주는것도 선진사회로 가는데 아닌거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땅이 넓은 중국하고 인도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것중 하나가 너무 지나친 인구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북유럽을 보면 인구가 적습니다.(북유럽중에서도 인구가 적은곳에 속하는 스웨덴이 인구가 많은곳에 속하는 독일보다도 더 선진국이죠)
선진국이 되고 싶다고 하시면 그 나라에의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도 본받자고 말씀하셔야죠. ㅎㅎ
인구가 작더라 라는 현상만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하시는 건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도 요인중 하나라는 겁니다.
세계경제사의 흐름속에서 그레고리 클라크라는 켈리포니아 대학 교수는 1800년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해의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세계경제사의 흐름을 크게 두 시기로 구분했는데, 산업혁명이전의 "멜더스의 함정"시기와
산업혁명 이후의 "대분기" 시기로.... 클라크 교수는 1인당 소득이야말로 세계경제사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있는
기준이라고 강조....중략 .....1800년의 산업혁명전까지의 세계경제는 구석기나 신석기시대 사람이나 1088년 산업혁명 시작전의 영국서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거의 차이없다고 주장한다...중략... 산업혁명의 최대 수해자는 단순노동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200년 무렵부터 산업혁명 전까지의 영국의 사료를 조사해본 결과 영국은 소득수준과 출생률이 바례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즉 소득이 많은 극소소의 귀족계층일수록 출생율이 높았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유아사망율이 높아 출생률이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이처럼 부유츨의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결과 수 세대에 걸쳐 상류계층의 하류계층으로의 신분하락 이동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왜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도 우연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것인데 클라크 교수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로 영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안정된 사회를 유지했다는..... // 자세한건 이슈보고서 구입해서 보시길.. (연구소 이슈보고서 13-01 중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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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산업혁명, 이전 이후 와 지금은 시대적배경 이나 경제상황이 판이하게 다른지금, 남녀노소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하지 않을지, 다들 잘 알고계시는 것들을...
아울러 발제해주신 "천하무적님" 명료한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유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젊은층이 보육문제가 해결되고, 집값이 안정화되면, 먹구살기에 급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그걸 바랄리가 없습니다.
애들키우느라 엄마는 회사그만두고, 그래서 소득이 줄어서, 남편이 더욱 회사에 매달리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 그 집안이 끝장나기 때문에,
사회에 아무말도 못하고... 사는 그런거 바라는거 아닙니까...
저들이 바라는건, 이렇게 아무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노예로 사는걸 원하는건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들 대체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 출산율은 자연히 늘어나게되어있습니다
왠 의식주? 의식주라면 아프리카가 가장 불안한데 아프리카의 출산율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리고 앵겔지수가 가장 낮았던건 2007년입니다. 근데도 그때도 출산율이 지금처럼 낮았더군요.
골드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의 부동산문제가 그 의식주 에서 주에 해당하는 말씀이시네요.
IMF 당시까지만 해도 저축률이 우리나라가 OECD 1~2위 였답니다.
저축을 많이 하니까 애 낳아도 되겠다~ 안심이 되니까 애를 많이 낳았겠지요.
아파트에 그 저축한 돈이 다 들어가니까 저축률이 낮아지게 되고 시장에서 소비도 줄고 디플레이션되는 거죠.
비다히님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골드님말이 맞는게 아닙니다.
출산률이 이명박정권들어와서 지금 처럼 낮아졌다면 골드님의 말이 맞을수도 있겠죠. 허나 그게 아니기(이명박정권이 들어서기전부터 출산율이 지금처럼 낮아졌음)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의식주가 안정되면 출산하려고 합니다.
1970년 전태일열사가 죽었을때 의식주는 지금보다 더 못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딸 박근혜는 비싼밥먹을때 상당수의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면서 일했죠. 게기면 바로 국보법에 피해를 봤고요. 그런데도 출산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모 그러니까 의식주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자식은 생산재였지만, 지금은 자식이 소비재입니다. 아니 요새는 소비재도 아닌게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든 열심히 일하면 집한채 마련하기가 현재보단 쉬웠습니다.
집한채 마련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게 아닙니다. 참고로 땅투기같은거 그 당시에도 만연했었고요.
집도 눈높이라는게 있는데, 집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게 있죠.(모 학력이나 삶의 수준이 높아진것만큼 당연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쉬웠다고요. 땅투기도 물론 있었겠죠. 조선왕조 때부터 있던게 땅투기 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당시보다 훨씬 심해졌다니까요.
학력인플레로 인해서 집 역시 눈높이가 높아진거겠죠.
의식주의 척도를 알수있는 엥겔지수는 2007년이 제일 낮았습니다. 정치 자유도도 2007년이 가장 높았고요.(이명박그네정권이후 2007년보다 후퇴했죠.) 그런데 2007년 당시의 출산율은 지금처럼 낮더군요.
정치하시는분들과는 관계없거든요. 같은생각은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헛발질 정책을 쓰고있고, 저는 인구도 줄일겸 정책을 아예 쓰지말자 이런쪽이거든요.
출산율은 님의 말씀하시는 학력인플레보다 소득의 영향을 훠어얼씬 많이 받는다니까요. 침소봉대 : 작은 걸 크게 과장해서 얘기한다
네, 소득이 낮은 집구석이 잘도 낳더군요.
미래가치는 극소수가 끌어다 안구있고 그로인해 청년들은 빚으로 미래를 맞을 수 밖에요 ..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공감가는 글이길래 퍼왔어요.
공감가는 글이길래, 공유하고픈 마음에 퍼왔습니다.
다시 읽어보고싶어서 댓글남깁니다
젊은이들은 언론과 정부의 거짓정책에 놀아나지 않고 올바른 정의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려면, 현실 공부는 필수입니다. 눈감으면...코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