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건축물 가중치 적용)에너지 관리공단 가중치 가지고 개그하네요..

[하루를 일년처럼..]

 기준도 없고.. 기준이 있어도 적용시점에 따라 각기 다르고..

 사람이 바뀔때마다 다르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걸까요.. .. ??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도 아니고...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좀.. 제대로 합시다....

 '건축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있고,  건축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이라도

    바닥에서부터 기둥을 보강하여 뽑아 올리면 가중치는 1.2를 적용한다'라고 하네요..

 아 물론 작년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방송에서도 한번 때린적 있네요..

 http://smart.kbs.co.kr/tv/sisa/column/view/preview/2528780_113806.html  <- 올해 2월 인듯한데..

 뭔 말도 안된느 짓거린지 모르겠습니다.

 태양광은..  '운이 좋으면 돈을 벌고 운이 나쁘면 본전치기 하는.. 그런 사업' 이라는게.. 가슴아픕니다..

 노력의 댓가보다.. '운'에 크게 좌우한다는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지..

[앗싸리훈]

골때리는게 최근에 태양광 사업 + 임대용 창고 신축 건물은 남향 경사 방향으로 25도 로 지은 건물들은
바닥 면에서 부터 건물 기둥을 뽑아 올려 지붕 마감 위까지 나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붕 아래는 창고 건축 공사 / 지붕 위 부터는 태양광 전기 공사로 사업주 분들이 분리 발주 하시죠.

헌데 대상 설비 설치 확인 신청 시 태양광 공사 분들은 건축 건물 도면 없이 태양광용 도면 만 서류 제출 하면..
가중치 1.5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최근 1년에.

담당 실무자의 아전 인수 격으로 기준을 해석 하면 어느 누가 공단과 에너지 정책을 신뢰 할 수 있을까요..

[앗싸리훈]

한번은 1.5 한번은 1.2 받은 당사자로 욕튀어 나옵니다.

[비선형]

공단하고 입씨름해봤자 손해라고 봅니다.
그들은 괄호넣기만 하니까요.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저도 초기에는 핏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괘씸죄.
그래서 가능한 한 공단하고는 말도 안 섞습니다.

일단 차갑고, 친절하지도 않고, 본전도 못 찾으니 뭐하러 ......

[하루를 일년처럼..]

그런식으로 사업자들의 입을 막는 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사. 한전. 공단. 전기인전공사까지.. 언제나 그들은 갑이고 사업자는 을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버리는 것.. 그것이 투명하지 못하기에 곳곳에 비리도 터져나오는 것이겠지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장기거래계약 입찰에도.. 말도못할 짓거리들이 난무하죠...

[중앙상사]

저도 2015년에 건출물위라 할지라도 외부기둥설치로 태양광시설 했다고하여 적용 못받았었읍니다.
이건 당초취지에도 맞지않는기준이라고 따저봐도 소용업더라고요.(업자분을 통해서)
지적하신대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기준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행정이 되길기대해 봅니다.

[비선형]

제 주변에 축사 옆에 기둥을 세워 설치했는데 가중치 1.5를 받았습니다.
15년 말에도, 16년 상반기에도
어떤 곳은 축사 사이에 기둥을 세워 가로로 연결했는데도 받았습니다.
지역은 전북과 충남인데요.
지역 담당자들마다 다른 유권해석이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혹, 시공사와 공단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는 아주 까다로웠고, 조건에 맞추지 않는 한 인정이 안된 케이스입니다.
초기에는 많이 싸웠지만 이제는 조건에 맞추는 것 이상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가지고 제가 시비할 건 아니어서 못 본 척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야하니까요

[천마니]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구를 살리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제대로 정착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