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로스쿨 정원 4천명 이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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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로스쿨 정원 4천명 이상 돼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로스쿨 총 정원을 최소 4천명 이상으로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얼 부연구위원은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정책의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로스쿨의 정원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4천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수적 추정치인 연평균 13~14%인 소송 관련 시장 증가율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변호사는 적어도 3천명,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은 4천명 정도가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변호사 수 증가율이 연평균 8.4%로, 시장증가율보다 5% 가량 낮아 변호사 평균 수입이 계속 상승했다”며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법조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로스쿨 총 정원을 2천명으로 두는 것은 과거 사법시험 수준의 인력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하며, 변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의 장기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