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잠정안 그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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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역안배 추가 선정' 방침과 충돌

 교육부는 31일 "법학교육위원회가 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은 청와대가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 필요성을 제시한 것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청와대와 교육부간의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 서명범 대변인은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발표 연기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내고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내부 의견을 갖고 있으며 청와대 등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2월 4일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2월 4일 최종 발표 내용도 기존 잠정안대로 가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