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감상적 통일은 그만, 물리적 흡수통일이 아닌 단계적통일로 빗장을 겆어야 [미래논단]

[채널만호]

단기간 물리적으로 남북합치는 흡수통일은 망상이다, 장차 연방제만 가능할 것.

한반도(코리아) 통일하면 독일처럼 체제가 합치어 비자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고 교역.교류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수십년쯤에나 가능한 것으로, 당장 몇년에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망상입니다.
한편 몇년이후로도 가능한 통일안이 있는데, 오래전 진보정치인 권영길이 제시한 고려연방제입니다.
고려연방제란 상호 체제를 인정한 상태로 조건부비자를 통해(부작용이 없으면 비자조건 완화) 남북을 왕래하며 교역.교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여기서 왜 남북이 체제를 허무는 완전한 통일이 단기간 몇년이후로는 불가능할까요?
이는 남북 모두 싯지못할 실수와 앙금이 있어서이죠.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이유가 한.미 공조로 추진된 경제제재인데, 이것은 북한 기득권뿐이나라 인민대중까지 원망이 높다 못해(수만은 아사자 대부분이 인민임) 미국에 원한이 된 지경입니다.
남한의 기득.수구권이 친미를 통해 북한을 경제제재를 하고 무역 봉쇄정책을 펴 압박하는 외교를 꾀했는데, 이것은 한반도 장래를 생각할때 잘못된 행위입니다.

한편 북한은 남파간첩사건 및 연평해전 등 국지적 도발을 일삼았기에 대한민국 서민에게도 북한이 좀 불편한 존재이긴 사실이죠.
(다만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인혁당사건, 천안함사건, 국정원의 왕모 사업가.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최근 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건 등은 한.미가 원인을 제공했거나 조작극)
연평해전의 경우 대한민국 월드컵축제 당시 진보계의 노무현 참여정부시절때 일어난 사태라 더욱 충격이 큰 것으로, 진보정부 상태에서도 북한이 도발을 했으니, 북한을 흡수해 통일한다는것 자체가 얼마나 망상인지 알수있습니다.
지금처럼 수구정권이라면 더더욱 택도없거나 추진된다해도 이념점쟁이 심화돼 국론분열이 더욱 격화되고, 사회양극화로 폭동.소요사태도 발생돼 거의 도루묵 통일이 예상됩니다.
즉 남한의 가진자들이 무엇을 나누는 사회환원정신이 모잘라 북한인민을 저임금에 일을 부려먹겠고, 상대적으로 극빈층인 북한인민들이 반발심으로 부자들 사업체를 약탈.방화, 이에 기득권과 수구보수가 합작해 관재대모를 하게되고, 이에질세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보수를 아작 내는등, 여지껏 보지 못한 환상의 시추레이션이 펼쳐지겠죠.
이렇듯 설령 가능하더라도 후폭풍이 큰것으로 현제 남남갈등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소요사태가 발생되 도루묵 통일인 것입니다.
다만 다음 정권이 민주인사인 정부로 바뀌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민주참여정부시절에도 격한 연평도발이 발생했으니, 평화의 남북화합일지라도 단기간의 흡수통일은 이 또한 망상입니다.

최근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사건이후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는등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선 북한군이 DMZ에 침입하여 지뢰를 매설해 벌여진 사건이라 단정하고,
휴전선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해 북한당국을 비방하고 대내외적인 공세를 펴며 압박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비열한 모략극과 공세를 중단하라며 이런 식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북진까지하려든다면 무자비한 응징만이 있을것이라며, 마치 쐬기라도박듯이 준전시 비상사태를 발동하고 휴전선 인근.후방에 단.장거리포를 대거포진하고 핵잠까지 포함한 50여척 잠수함도 포진, 비상대기를 하는등, 이로 인해 한반도 전시위험 사태를 방불케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군의 비상.군사행동을 앞두고, 중국군을 북한 접경지역에 탱크-장갑차를 집결하고,
외교당국자 5명을 극비로 한국靑 방문해 물밑 접촉하는등, 한반도 정세에 관여했습니다.
이미 중국군은 작년 10월 동북 3성에서 한반도 유사시 투입하는 기동주력 부대를 동원해 북한의 급변에 대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연합행동-2014E'라는 작전명을 붙인 훈련은 선양(瀋陽) 군구 주관으로 제39집단군과 공군을 주력으로 각종 군종과 병종 부대 2만명이 참가했으며,
앞서 39집단군은 2013년 12월 백두산 인근에서 동계훈련을 했고, 작년 4월에는 실전 능력과 신속배치 기동력을 강화하려는 훈련도 했습니다.
(참고글 ; http://cafe.daum.net/sisa-1/mvOx/746 ,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50823172208694)

이렇듯 전쟁으로 북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천하바보입니다. 급변사태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고, 북이 전쟁에 승산이 없고 불리하다 싶으면 공산당은 조선을(북한땅) 중국에 받치겠다는 각오까지 하고 중국개입을 긴급히 요청할 것이며, 중국은 이미 준비한대로 남한 역공과 전후 수습에 전격 나설 것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북한은 중국의 막대한 무상원조 외 많은 차관이 있습니다.(중국의 대북무상원조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대북원조는 애들 껌값에 불과하다 합니다.)
경제특구만하더라도 중국사업체에 많은 부동산.땅(자원이 매설돼있는 막대한 토지도) 자체를 내주어 돈과 맞바꾼지 오래인 실정입니다.
하여 유사시 중국은 북한에 투자한 경제 및 차관회수 명분으로 재산권 행사 차 반드시 진군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편으론 외교당국자 5명을 극비로 한국靑 방문해 물밑 접촉을 하고, 2015년 8월 30일 미 백악관 라이스보좌관과 북한문제를 논의하며, 미국이 확전을 피하기 위해 북한을 중국과 분할 통치하는 방안에 응대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며, 중국의 복잡 다난한 속내를 엿볼수있습니다.
(참고글 ; 푸틴.. "미국이 시베리아를 빼앗으려 해"  http://cafe.daum.net/revelation1/ImMq/4114
미국의 한반도 플렌 http://cafe.daum.net/revelation1/ImMq/4115 )
작년에 한중 정상회담서 “북한 동북4성 편입 생각있나” 朴대통령 질문에 中시진핑 부인 “南주도 통일 지지” 했습니다만, 이러한 환담을 이제 중국이 지킬 필요가 없음은, 朴대통령 스스로 이질적인 대내외 행보로 파톤이 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오래간만의 열병식에 대한민국 박대통령이 중국의 초대에 응하고 박통이 중수석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예기했습니다.
그러다 이후 한미외교 행보에서는 유사시 전쟁도 구사할수있는 흡수통일을 예기하고 다닙니다.
즉 보수층을 위시하며 전쟁도 불사하는 흡수통일 구상하다 중국에 평화를 예기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빈말임은 그 이후 다시 보수적 흡수통일 구상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하며 주변 열강은 한반도에 어떤 부담감을 갖을 필요 없이 그들의 이로운대로 판도를 판단할 수도 있게 됐으니,
장차 제3차대전 아마겟돈의 서막이 IS에 의하여뿐아니라 미국의 야욕 혹은 한반도 급변사태로 일어날수도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쟁시 설령 대한민국이 유엔연합군의 도움으로 어찌어찌해서 전쟁승리를 한다해도 돌아오는 것은 6.25때보다 더 처절한 공멸같은 폐허 속의 헛된 승리이며,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미.중.일.러 등 주변 강국으로서 이들에게 전쟁패해복구에 막대한 차관과 지원품을 받아야할것이며 남는 것은 빚더미입니다.
북한정권에 핵포기만 시킬수있다면 북한체제를 붕괴시킬수있다는 생각이 한국 지성인에게도 있습니다만, 이 또한 모를 가변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포기를 하되 태국과 버마처럼 경제는 개방하되 군사독재 장기집권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하게되면 한국 또한 신유신독재가 도사리는 마당에 한.미는 북한에 더이상 외교간섭을 할수없게되며,
중국도 미국에게 한반도 정세에 더이상 신경을 끄라고 종용할것입니다.

현제 미국은 암암리에 동북아경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베리아와 만주를 러시아로 분리독립 시키려고 계획 중이며, 중국의 개입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땅을 중국에 내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한 후 중국에 편입된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자치구(조선인이라 불리는 북한인민) + 간도(조선족과 중국에 이미 넘어온 조선인) 독립운동을 자극하고 그와 연대하여 소수민족 독립운동을 지원해 중국을 흔들겠다는 속셈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긴밀한 외교 외에 다변화적 외교를 하고 있음은 조선인은 신장.위구르족보다 더 골치 아픈 소수민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년전 유엔이 북한에 안보리 경제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비공식으로 북한과 교역을 대폭 확대하며 무상원조까지 해주었고, 북한에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를 세워 주었지만, 중국기업인이 노무(급료)를 밀리면 장비를 압류하기도 한다 합니다.
그리고 중국 첩보원이 발각되면 가차없이 처단하며, 최근 친중 고위간부 장성택 숙청으로 북중관계가 약간 서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인 성격만 봐도 다소 호전적이니 대한민국 민족주의자의 간도회복 염원은 현제 구상만 있을뿐 실천.실현성은 부족하여 공염불에 불과하겠지만,
조선인이(북한) 한다면 기회를 엿봐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중국사람의 뇌리에 존재하기도한다합니다.

마무리하며, 서두의 남북통일 논단에서, 통일은 단계적으로 하여,
우선 상호 체제를 인정한 상태로 조건부 왕래하며 교역.교류하는 '연방제' 통일을 구상해야할것이며,
이것이라도 실현 가능하다면 한민족의 큰 과업 달성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채널만호도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채널만호]

중론적 견해로 연방제통일안을 구상한것이구요, 혹시 북한체제를 우습게 여기는거라는 뜻인지요? 아니면 보수층말로 북한인민이 장차 체제개혁에 앞장설수도 있다는 뜻인지요?

[한겨레]

남북모두 기득권에 휘둘리는 것으로 인식하시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