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에 대한 통민당의 의견.

[애플맛쏘쭈]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 영어: multiculturalism)의 '다문화'라는 뜻은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이라는 뜻이다. 다문화주의의 이념은 1970년대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고, 대한민국은 1980년대 말 이후에 다문화주의의 민족국가와 소수집단 현상이 등장했다.^[1] 세계화가 진행 됨에 따라 단일한 민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이르는 말^[2]이다. 급속히 통합되는 현대 세계사회에서 여러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상호 존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똘레랑스를 중시한다.

이 용어는 처음 1957년 스위스를 기술할 때 사용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기 캐나다에서 대중화되었으며 이후 영어권에서 빠르게 퍼지게 되었다. 세계화로 인하여 현재 다문화 가정이 늘어 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용적이었던 유럽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러한 이민자 정책에 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편집] 영국

2010년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고강도의 정책을 발표한다.^[8] 이민자 수를 한 해에 2만41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하는 결혼 이민자들에게 영어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9] 2010년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영국인 64%는 “현 수준의 이민자 수용이 영국을 살기 더 나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영국인 63%는 “이민자 때문에 의료보험 서비스가 악화됐다”고, 66%는 “교육 시스템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10]

[편집] 스페인

2009년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8]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스페인 응답자의 67%는 “이민자 때문에 구직이 더 어려워진다”고, 32%는 “임금이 더 적어졌다”고 말했다.^[10]

[편집] 프랑스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집시들을 추방했다.^[11] 집시뿐아니라 동유럽 출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했다.^[12] “절도와 구걸을 반복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을 쉽게 하겠다”며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다.^[13]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프랑스 응답자 48%가 “이민자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10] 2010년 영주권을 대신하는 10년 체류허가증을 받은 거주자들에 대한 체류 심사를 강화해 이들 중 상당수에게 1년짜리 체류허가증을 내주고 있다. 기존에는 다시 10년짜리 허가증을 내주는 것에서 바뀐 것이다.^[9]

[편집] 네덜란드

2010년 네덜란드의 총리는 "네덜란드는 앞으로도 늘 망명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지만, 과거처럼 이민자를 계속해서 대규모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11]

[편집] 독일

이민자를 실업의 원인으로 보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한 조사에서 독일인 30% 이상이 "독일이 외국인으로 들끓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려는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메르켈 총리는 "1960년대 초부터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들였고 지금 그들이 독일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계속 머물지 않고 언제가 떠날 것'으로 여겼지만, 스스로 기만한 것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문화 사회를 구축해 공존하자는 그 접근법은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덧붙였다.^[11] 이민자들은 동화없이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독일연방 중앙은행의 이사는 “국가에 의존해 먹고살면서도 이 나라를 부정하고, 자녀교육에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끝없이 ‘머리에 히잡 쓰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을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터키인들은 높은 출산율로 독일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10]

[편집] 이탈리아

2010년 12월 부터 비유럽 국가출신 이주근로자는 거주허가 신청절차를 밟기 전 이탈리아어 시험을 치러야 한다. 대학 연구자 등 전문직 종사자도 반드시 시험을 봐야 한다.^[13]

[편집] 스위스

2010년 외국인 근로자가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허위로 복지 지원금을 타내는 등 사회보장체계를 악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강제추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3]

[편집] 스웨덴

과거 스웨덴은 노동력의 유입을 위해 이민자의 정착을 장려 했으며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다른 유럽 각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스웨덴도 이민자 정책을 전환하는 추세다.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이 베짱이처럼 일하지 않고 과실만 빼먹는 기생충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스웨덴인은“아프리카 사람들은 스웨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이민 유입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불가피한 사회갈등을 낳는다는 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14]

부르카를 입은 한 무리의 무슬림 여성들이 복지급여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백인 연금수급자를 밀치고 앞질러 가는 내용의 30초짜리 선거광고를 스웨덴의 한 방송국이 방영을 거부했다가 일부를 불투명 처리하는 조건으로 내보낸 일이 있었다.^[15]

2010년 11월 38세 사회 스웨덴인이 말뫼 도심에서 ‘이민자 척결’을 외치며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다.^[16]

2010년 12월 스웨덴에서 발생한 사상 최초의 자살폭탄 테러가 무슬림에 관대한 스웨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도 스톡홀름에서 터진 자살 폭탄 테러범은 이라크인으로 테러조직 알 카에다 관련 웹사이트가 "(테러범)타이무르 압델와하브(28)가 순교작전을 완수했다"고 하면서 스웨덴의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이 역풍을 맞고 있다

이렇듯 선진유럽조차 실패를 선언하면서 다문화정책에서 손을 때기 시작하는데 우리 나라는

지금 다문화정책을 펼치며 자국민 역차별하고 있다

하여 우리 통일민생당은 다문화정책의 철폐를 주장하며 외국노동자 입국시 지문날인제도부활

입국시 사진촬영 등

외국노동자 입국시 회사 책임제 입국전 사전 철저교육. 경찰력 강화하여 단속권을 경찰에 이양

불심검문등 단속을 강화하여 철저하고도 강력하게 추진을 할것입니다.

외노자의 자국민 일자리 잠식등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금지(연애결혼제외)

국제결혼센터의 철저단속 매매혼등을 금지 시키며 결혼시 가출등의 사유발생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단속하여 강제송환할것이며 국제결혼시 양국간에 철저한 신원보증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국제결혼 피해자는 경찰력동원 찻아서 본국송황과 더불어 국내의 모든 서류상의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불체자를 고용하거나 하는 고용주 역시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할것이며 대한민국땅의 모든 불체자단속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또한 외국노동자 필요한 업체는정부와 협조하여  철저한 교육뒤에 입국을 허용시키며

입국뒤에 딴 업체로의 이직 무단 으로 도망등은 강제출국 시킬것입니다.

또 한 서남아 무슬림등의 입국은  서남아 각각의 나라등과 연계하여 철저한검사후에 입국허용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민생당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것이  통일민생당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의견이며 저의 생각입니다. 

링크 : http://cafe.daum.net/3ep21 << 통일민생당 창당 준비위원회 카페 바로가기

[애플맛쏘쭈]

민초님 읽어보시고 맘에 드시면 자유게시판에 옮겨주시고 딴 카페로 퍼나르겟습니다.

[민초]

참 좋은 자료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