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비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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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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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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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미국근무 발령을 받아서, 1996년 온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출국전인 1996년에 서울에 apt를 구입했는데 그 집에서 살지는 못했고 그 이외의 다른주택은 없으며, 현재까지 보유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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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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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의 주택의 경우 2007년 12.31까지 양도하여야만 비과세가 되는지요? 아니면 2008년 이후에 양도하여도 비과세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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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의 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이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부인이 상속을 받더라도 2007.12.31까지 양도하여야 상속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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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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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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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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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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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2007.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현재까지 당초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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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국할 것을 미리알고 당해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되지 않으나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근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해외에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2007.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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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해 주택을 해외에서 상속받아 해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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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까지 양도하여야 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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