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왜 합니까?” - 양경규(공공연맹 위원장)

[맑은영혼]

“노동조합 활동을 왜 합니까?”

<산별학교 3강/언론개혁과 사회 공공성 강화운동>

“산별교섭으로 사회 공공성 강화시키는 운동 절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참고 : 이 글은 10월12일 부터 있었던 제2회 언론노조 산별학교 중 제3강의 양경규 위원장 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노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노동운동에 대해 근본적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저는 87년부터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노조운동을 했으면 뭔가 바꾸었는지 생각해 보면 뭘했는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보다 나아진 모습이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니계수는 83년과 비슷하며 청년실업도 문제가 됩니다. 국민소득은 늘지만, 한 기업체 순익이 계속해 늘어납니다.

노동운동을 전개했음에도 자본이 철저히 한국사회를 장악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사회 전체를 자본에게 내어준 것은 아닌지.

노동운동의 일반시각이 따가운 것은 조중동이 여론조작, 노무현의 귀족노조 이데올로기 보다는 비정규직의 증가 등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80만 조합원을 잘살고 잘 먹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사회를 자본에게 넘겨주는 역할은 하지 않았는지. 공공의료, 공공복지를 주장하지만 한미FTA로 인한 후폭풍도 걱정이됩니다.

여러분은 왜 노동운동을 하십니까. 조합원들 임금 올리려고 합니다. 비정규노동자는 850만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한국의 노조운동은 망했다. 더 이상 회생의 길이 없다. 노동운동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면 노동운동은 한국사회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첫째. 운동의 전망, 이념,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투적 조합주의를 말할지 모릅니다. 87년 이후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시기 임금, 단협 투쟁을 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현차 노동자가 승리하면 한국노동자 전체가 이익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위노조의 임단투의 전체계급의 이익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차가 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비정규직 850만의 근로조건, 최저임금이 개선됩니까. 단위노조의 임투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임금만을 올립니다. 과거의 관성을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한국사회 변화시키는 전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동운동이 사회공공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 비정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산재보험법이 상정돼 있지만 사실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80만 조합원 산재보험법 개악돼도 별 타격을 받지 못합니다. 단협 등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높은수준의 단협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비정규법 총파업 주장하지만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KTX의 불파 여부를 진정했는데 판결문을 보면 불법파견소지가 많으나 합법적 소지가 있어 합법이라는 것이다.

이미 세상은 초토화돼 있다.

노동운동은 사회를 책임지는 운동이다.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순간에 사업장의 이해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노동운동의 과제는 한국사회 전체를 놓고 운동의 전망을 세워야 한다. 제대로 된 각오와 판단을 해야 한다. 지금 관성을 버리지 않으면 망한다. 정규직 당분간 약간의 이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을 지키고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옛일이다. 새로운 전망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망과 이념이 부재하다.

두 번째는 힘이 없다.

합법성이 없을 때도 민주노조가 존재하는 한 합의해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과감하게 민주노총을 배체하고 합의한다. 최근 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힘이 떨어지고 있다. 토대와 구조의 문제이다. 투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먹고사는 80만이 민주노총을 구성하고 있다. 850만을 위해 파업하지 않는다. 파업을 해주는 거지 결단이 담긴 투쟁은 아니다.

88년에는 힘이 있었다. 87년 민주노조는 폭발적인 투쟁을 했다. 당시 노동자의 조건은 투쟁없이 살 수 없었다. 법이 있어도 적용받지 못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지극히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있었다. 이런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고 노동법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의 조건을 바꾸지 못했다.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80만 조합원은 세상을 바꾸면 내 생활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살만하다.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생존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성이 없다. 고민이 없다.

이 노동자에게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해서 통하지 않는다. 먹고 살만한 노동자가 노동계급의 대표가 돼있다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06년 오늘 87년 노동자 위치를 비정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다. 투쟁, 단결하지 않으면 미래없다는 고민을 오늘 비정규노동자들이 갖고 있다. 200일, 300일 투쟁하는 노동자들 전부 비정규 노동자이다. 정규직 노동자들 싸우더라도 하루이틀이다. 기륭, KTX 등 장투사업장이 이들이다. 싸우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투쟁의지와 분노가 있다.

비정규 운동을 우리 운동의 과제로 해야 한다.

사회변혁은 비정규 노동자를 받아안지 않으면 없다. 80만 노동자가 전부 비정규노동자라면 파업선언하고 파업 안 할거 같은가. 토대와 구조가 이미 먹고살만한 노동자로 바뀌었다. 이미 힘을 현실적으로 잃어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변혁운동을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비정규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중심이지 과외활동이 아니다.

민주노조에서 비정규 할당 당연히 해야 한다. 민주노조로서 정말 뼈아픈 얘기다. 노무현이 귀족노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고민해볼 때 이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상실돼Te.

하반기 총파업 투쟁 선언했다. FTA, 로드맵, 비정규악법 등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가 우리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다.

힘이 없는 문제가 기업별 노조 때문이다. 다행히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산별노조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은 있다.

조합원들로 하여금 사업장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의식을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매일매일 기업별노조에서 회사가 잘돼야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고 깰 것인가?

조합원을 기업별노조로 묵어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변혁으로 도저히 나아가지 못한다. 자기 문제로 안 받는다. 계급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화할 때 어떤 산별이어야 할까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사업장 조합원을 해방시킬 것인지 큰 떡을 주는 산별인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로 가져갈 것인가, 더 나아가 1500노동계급 문제로 나아갈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대공장이 존재하는 한 산별을 좌지우지 할 것이다. 공공연맹 산별 전환 실패했다. 철도노조 해체하겠다는 것에 반발이 심했다. 공공노조 서울조합원은 있지만 철도 조합원은 없다. 반발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현재 기업노조에서 할 일이 아주 많지 않다.

계속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가 대표적이다. 이 두 노조가 5,6년 과정에서 세상을 바꿔가는 투쟁에 충실했는가, 임단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가는 평가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현 기업별 노조가 깨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도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문제가 빠져나가면서 긴장감이 가라앉아 버렸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운동의 전망은 없다.

사회공공성의 문제, 사회적 헤게모니의 문제이다.

사회변혁세력으로서의 중심을 잃어버렸다. 조중동이든 보수적 계급이든 다소 따갑게 얘기하더라도 우리운동의중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아쉽지만 필요하다는 얘기에서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한다.

사회를 바꾸는 운동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80만 조합원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사회속에서 고립과 격리를 시키고 있다.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토대가 그러하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민주노조 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장에 갇혀있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사회공공성을 주장하고 사회를 바꿔갈 때 한국사회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공공성과 사회적 헤게모니를 전면에 걸고 싸워야 한다. 그러나 잘 안된다. 국민연금 논의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가. 노사가 전체 9%를 내고 있고 60세부터 지급받는다. 연금제도가 바뀐다. 연금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 사업장내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500만중에서 3분의1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가 아니게 누구나 받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런 연금문제 개혁투쟁을 전면에 걸고 투쟁해야 한다.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실 관심없다. 어제 중집에서 투쟁방안을 정했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투쟁으로 벌이고 국민연금, 무상교육, 무상의료 걸고 투쟁했으면 한다.

다음으로 자본의 공세다. 자본주의 작동원리는 돈 500원을 갖고 있으면 300짜리 기계를 사고 200원짜리 노동을 사서 200원짜리 이익을 내는 것이다.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 새로운 작동원리가 필요하다. 이윤이 압박을 받으면 200원 노동을 줄이려하는 것이 자본주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노동에 대해 손을 대게 된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연봉제 등등을 진행한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임금에 해당하는 200원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투쟁한다. 500원가진 사람은 노동 200원에 관심없고 이윤 200원에 관심 있기 때문에 노동 200원을 종속변수로 본다.

1945년부터 1970년초까지를 자본주의 황금기로 보고 이윤이 풍부했다. 황금기를 지나면서 중동의 오일쇼크가 오고 불황이 오면서 자본주의 위기가 오게 된다. 1970년 중후반에 들어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 공세가 시작된다. 국가권력이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맞도록 일정하게 간여한 바가 있지만 전면적으로 자본의 첨병으로 바뀌게 된다.

자본이 이윤의 압박을 받으며 무상교육과 의료를 포기하게 된다. 점점 복지가 축소되고 있다.

자본의 끊임없는 위기를 얘기하면서 노동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비정규화, 물도 사유화되기 시작했다, 다 풀고 있다. 같은 강도로 세계 자본이 들어왔다. 한미FTA가 그것이다. 공공 서비스가 후퇴한다.

사회공공성이란 의제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하철 기본요금 700원이었고 1인당 수송비용은 1100원이었다. 손해보는 것이다. 일반기업이라면 꿈도 못 꾼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요금을 1200원으로 올리지 않는다. 정부의 효율성을 계속 얘기한다. 그래서 민영화한다.

만약 서울지하철을 삼성이 사면 제일 먼저 요금을 올리고 이윤 확보를 위해 노동에 손대고 구조조정, 정리해고 할 것이다. 삼성은 독점이니 떼돈을 벌고, 주가 올라갈 것이다. 자본은 좋아진다. 국가도 좋아진다. 국민총생산이 삼성 같은 기업들이 벌어들인 것을 합한 것이다. 국민소득은 국민총생산을 국민총수로 나눈 것이니 자본이 돈을 많이 벌면 국가경제성장도와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간다. 경제를 살렸다는 소리도 듣는다. 노동자들은 잘리고 일반 서민들은 요금인상으로 가계소득에 영향을 받고 빈익빈부익부화 된다. 공공서비스가 후퇴하면서 빈익빈부익부가 된다. 이제 독재정권이 자본을 통제 못한다. 자본이 한국사회를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통해서 노동운동 전반을 압사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대대때 어떤 대의원이 저보고 사퇴하라고 했다. 저희는 11만7천이다. 사업장 380개이다. 직권중재 때문에 파업이 불법인 경우가 철도, 가스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필수공익사업장에 다 들어가 있다. 우리 연맹이다. 추가됐다. 12만중 7,8만이 파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항공도 불법이 됐다. 철도는 불법이었다. 그래서 긴급조정이란 카드를 꺼내서 간신히 파업을 막았다. 이번엔 항공까지 필수공익으로 들어갔다.

파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무조건 해고 구제신청하고 소송까지 하면 2,3년 동안 사업장 출근 못하게 하고 소송에 지면 바뀐 법에 의하면 돈으로 떼울 수 있다.
지금도 소송에 져도 복직을 안 시키는 사례가 허다하다. 파업하면 대체근로 허용하게 됐다. 신규채용이 가능해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최소 필수업무가 있다. 협정근로자를 법으로 정해놓았다. 노노간의 갈등을 유지시킬 수도 있다.

정말로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야 할 때이다.

한국노동운동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희망을 보면서 투쟁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절망할 수 없는 것 아닌가.

80만이 850만을 위해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 20년 민주노조 운동을 파괴하고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직선제가 해결방안은 아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나와야 한다.

어쨌든 혁신이 아니라 파괴돼야 한다.

많은 성과를 걷었고 80만으로 제1노조까지 왔다. 우리가 파괴할 것은 과감히 파괴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