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문 글감 정리(#1~5)

[장동욱]

#1
(텍스트)
세습자본주의 - 부의 대물림 심화로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

(콘텍스트)
1.피케티 지수(전체 자산 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가 높을수록 불평등한 사회
2.피케티 <21세기 자본> - 누진소득세 개혁, 글로벌 자본세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
3.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에서 현재와 같이 집값 폭등이 계속된다면 불평등도 같이 심화될 것 같다.
4.재산권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로소득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5.기술 진보 등 경제성장률이 급등하는 계기가 있다면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2
(텍스트)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 냉전 이후 문명 간 갈등 예측

(콘텍스트)
1.문명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종교다.
2.일본을 독자적 문명권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
3.독일 정치학자 하랄트 뮐러 <문명의 공존> - 헌팅턴은 냉전 시기 자유 진영 대 공산 진영을 서구 문명 대 비서구 문명으로 바꾸어놓았을 뿐이라고 비판
4.문명에 내재된 다양성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단순화한 느낌이다.
5.미중갈등도 문명의 충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3
(텍스트)
경제 민주주의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정과 사회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개념

(콘텍스트)
1.로버트 달의 <경제 민주주의> - 평등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등을 통해 자유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김종인의 경제민주화
3.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경제적 민주화를 강조했다.
4.로버트 달은 자주관리, 자율경영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5.경제적 자치권과 사유재산권의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텍스트)
신자유주의 -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최소화

(콘텍스트)
1.감세, 탈규제, 민영화, 노동유연성 제고, 국내시장 개방 등
2.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법, 입법 그리고 자유> - 자유시장은 사회질서를 재생산하는 기본 메커니즘이다.
3.하이에크는 복지, 사회보장 등 정부의 서비스 활동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 김영삼 정부 후반기 규제 완화, 민영화, 시장개방 등의 정책
5.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 기존 신자유주의 노선에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의 개입이 더해짐


#5
(텍스트)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새로운 길

(콘텍스트)
1.기든스가 말하는 제3의 길은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듯하다.
2.단순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절충하는 느낌인데 이것이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가?
3.기든스가 강조한 적극적 복지를 실현하려면 결국 증세가 필요한데 이를 간과한 느낌이다.
4.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적 평등을 둘 다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를 잡으면 하나는 멀어지는 느낌이다.
5.이명박의 중도실용, 김대중의 생산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