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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셰일 붐 타고 40년 만에 원유 수출 재개하나? - 미 상원의원과 석유업계, 원유 수출금지 철회 촉구 - - 미국 원유 수출 재개, 한국에 기회로 작용 가능 -
□ 미국 정치권과 석유협회, ‘원유 수출 허용해달라’ 목소리 커져
○ 미 상원의원, 원유 수출금지 철회 안하면 법안 발의할 것 - 지난 7일 상원 에너지·천연자원 위원회 소속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의원이 워싱턴에 위치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행사 연설에서 정부의 원유 수출금지 철회를 촉구함. - 머코스키 의원은 원유 수출금지가 지속되면 원유 공급에 지장을 주고 생산량 역시 위축돼 일자리가 줄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함. - 머코스키 의원은 만약 백악관이 원유 수출금지를 유지한다면 ‘상원이 21세기에 맞게 법을 갱신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개정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정부는 시장 왜곡 중단해야 - 엑손모빌, 세브론 등 미국 석유업계의 로비단체인 미국석유협회는 7일 원유 수출금지 철회를 위한 행사를 진행함. - 잭 제라드 협회장은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는 지금 70년대의 ‘아랍발 오일 쇼크에 맞춰진 정책에 미국 석유업계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함. - 제라드 협회장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수출금지 정책을 비판함.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석유협회가 작년부터 원유 수출금지 철회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조치도 배재하지 않고 있음.
○ 원유 수출금지 철회, 올해 미국 에너지 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 - 지난 12월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가 부족한 시대에 만들어진 정책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수출금지 철회 가능성 언급 - 원유 수출금지로 이득을 보는 미국 정유업계는 수출금지 철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로버트 메낸데즈 민주당 의원은 수출이 재개되면 미국 내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수출금지 유지를 주장함. - 여러 환경단체들은 셰일 시추 기술인 수압파쇄법(fracking)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수출이 재개되면 시추 개발이 늘어나 지역 주민의 건강과 자연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음. - 론 와이든 상원 에너지·천연자원 위원장이 대변인을 통해 원유 수출 규제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수출금지 철회에 대한 의회의 움직임이 예상됨.
□ 미국, 셰일 붐 타고 세계 1위 석유 생산국 향해 질주
○ 2015년에 미국이 세계 1위 석유 생산국으로 등극할 것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작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2015년에 미국이 셰일 붐으로 인한 원유 생산량 급증으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질러 세계 1위 석유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함. - 북 다코타 주의 바켄 셰일과 텍사스 서부지역의 페르미안 셰일을 중심으로 원유 생산을 늘려갈 것으로 보임. - 에너지정보청은 미국 원유 생산이 2019년에 최고 수준에 올라 2025년부터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세계 3대 원유 생산국 월별 생산량 현황 (단위: 천 배럴/하루)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원유 생산량이 수입량 앞질러 - 2013년 10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7억7400만 배럴을 기록하며 평균 7억5700만 배럴을 기록한 수입량을 앞지름. - 생산량이 수입량을 앞지른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며 셰일 붐으로 생산량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원유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작년 11월 무역적자 역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1975~2012년 월별 미국 원유 생산과 수입량 (단위: 천 배럴/하루)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원유 수출 재개의 필요성 대두 - 미국 원유 수출은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국제 유가에 대한 대외의존성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로 1975년에 발효된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라 대부분 금지됨. - 이에 따라 원유 수출이 금지됐으며 수입량도 하락세를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원유 수입은 다시 늘어나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미국 경제는 국제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 최근 셰일 원유의 시추 기술 발달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 수입 의존도는 줄고 있음. 그러나 생산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정유시설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원유 수출의 재개 필요성이 고조됨. - 실제로 현재 생산이 증가한 원유는 저유황유(light sweet crude)이지만, 저유황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시설이 생산지와 가깝지 않고 교통이 경제적이지 못해 미국의 원유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 수출 재개 옹호론자, 에너지 수출의 불균형 주장 - 현재 알라스카 원유, 캘리포니아 중유, 환-알라스카(Trans-Alaska)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는 원유 등 소량의 원유가 상무부의 허가 아래 수출되고 있음. - 미국 원유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금지돼 있어 2011년 수출량은 하루당 6만7000배럴에 그침. - 원유 수출은 제한된 반면 미국의 기타 에너지 수출은 셰일 붐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음. - 수출 재개 옹호론자들은 미국의 정유업계가 싼 가격으로 원유를 구매해 가솔린, 디젤 등의 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셰일 붐으로 천연가스의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 에너지 수출의 불균형 주장
미국 품목별 에너지 수출 현황 (단위: 천조 btu)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오바마 행정부, 수출량 증가과 값싼 가솔린 맞바꿀까? - 연구기관인 외교정책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 따르면 미국 석유업계는 원유 수출금지가 철회되면 2017년에 생산량의 약 5%인 5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수출될 것이며 수출액은 1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 하지만 수출이 재개되면 미국 원유 가격이 국제 가격과 동등해져 미국 내 원유와 가솔린 가격 역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미국의 WTI 원유 가격이 유럽의 Brent유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이 재개될 경우 두 원유 가격의 차이는 좁혀질 것으로 보임.
Brent와 WTI유가 비교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미국 산업계와 소비자가 낮은 가솔린 가격을 즐기며 미국 경제가 생산 증가와 소비 증진을 즐기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됨. - 연구기관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대니엘 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솔린 가격과 유가 상승을 초래할 원유 수출 재개를 승인할 가능성은 적으며 의회에서 철회를 추진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함.
미국 평균 가솔린 가격 (US$/갤런)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시사점
○ 한국, 대부분 중동 지역에서 원유 수입하지만, 최근 유럽 북해 지역 Brent 원유 수입 늘려 - 한국은 2011년 기준 세계 5위의 석유 순수입국이며 2012년 원유 수입 중 약 82.3%가 중동에서 온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최근 정부가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추가 선박 운송비용을 지원해주면서 Brent 원유의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Brent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불안정한 중동지역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원유 수입원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임.
한국 영국, 노르웨이 Brent 원유 수입 현황 (단위: 톤) 자료원: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미국 원유 수출 재개, 한국에게 기회로 작용 가능 - 아직 한국이 중동지역을 주 수입원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미국이 원유 수출을 재개한다면 국제 유가의 상승세를 저지할 수 있으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미국 원유가 국제 시장에 나온다면 한국의 수입원 다변화 정책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이 원유를 수출하기 시작하면 미국 정유업체들의 석유제품 수출이 감소할 수 있어 한국 정유업체의 수출 기회가 될 수 있음. - 미국의 원유 수출금지가 단기간에 철회될 가능성은 낮지만,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청,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기타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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