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한 배춧값, 돈은 누가 벌까
[WEEKLY BIZ]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김영준 경제·경영 작가
입력 2022.09.22 09:30
요즘 장 보러 갈 때 두려움이 앞선다는 사람이 많다. 대체 얼마나 올랐을까? 전에 사던 것만 골라 담았는데도 영수증에는 놀랄 만한 금액이 찍혀 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은 갈수록 줄어든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산지 가격은 매우 싼데 중간에 유통업체가 폭리를 취해서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고 있다고 말이다. 꽤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쌀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현재 수입 쌀에 대한 관세율은 513%다. 즉 외국산 쌀은 현지의 6배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들여온 수입쌀은 국내산 쌀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국내의 쌀 생산자들과 유통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 농민 중 쌀 농사로 큰돈을 벌었다는 농민은 없다. 유통업자들의 이익률은 대체로 3% 수준에 불과하다. 쌀 수매를 담당하는 농협은 수매가가 판매가보다 높다고 이야기한다. 모두 큰돈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쌀 농업이 고비용·저부가 가치 구조임을 말해준다.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객이 장을 보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김장재료 소비자 가격은 2017년 24만원에서 지난해 32만4000원으로 35% 올랐다. /연합뉴스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객이 장을 보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김장재료 소비자 가격은 2017년 24만원에서 지난해 32만4000원으로 35% 올랐다. /연합뉴스
쌀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산물이 마찬가지다. 우리가 산지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와 비교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와 비교하면 산지 생산 가격은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상품의 수입 가격을 대체 지표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식품의 산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높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유통업자 폭리?… 사실 아냐
여기엔 환경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1인당 경지 면적이 각각 4900㎡, 3000㎡, 1400㎡에 이른다. 1인당 300㎡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크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농업 기술에서 앞선 것도 아니며, 해외 농업 기지 개발에서 두각을 드러내지도 못했다. 그러니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농산물 가격 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 산업 국가의 근간이 농업을 바탕으로 한 비농업 인구의 전문화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 수 있었던 것도 농업이 전보다 더 높은 생산성으로 도시의 비농업 근로자들을 먹여 살린 덕분이다. 식품 비용이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을 때만 도시와 산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역사적으로 봐도 식량 가격이 치솟으면 도시 근로자들에게 생활의 압력으로 작용해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았다.
그동안 농업은 1차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낙후되고 중요하지 않은 저부가 가치 산업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식량 가격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정도라면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식품은 왜 이렇게 비싼가? 다른 나라는 왜 저렇게 저렴한가? 누군가 폭리를 취한다는 답으로는 풀 수 없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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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julymornin****
2022.09.25 06:59:25
그래서 폭등한 배춧값의 진실은 뭔가요 ?? 제목에 문제만 던져놓고 기사에 답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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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입력해주세요.
fpdlwj
2022.09.25 20:33:46
한국의 독소. 비싸면 더 산다. 물가가 오르든 말든 부富를 표현하고 싶어 환장한다. 비싼 벤츠 차. 비싼 구찌 가방. 첨 보는 사람한테 벤츠 차를 보여주고 싶어 환장한다. 차 못 보여주고 가면 마음이 심란하여 우울증 걸릴 지경이다.
도원
2022.09.25 08:59:16
농산물은 폭등을 해도 폭락을 해도 중간 도매에서 농간을 부려 가격이 형성된다...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 되어왔다... 생산자와 소비자만 호구다
waistone
2022.09.25 07:01:47
기사 진짜 이상하게 쓰네..그럼 산수로 알 수 있는 원가와 판매가 차이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OOO 소리 듣는 방법도 여러가지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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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2.09.25 08:33:01
알맹이 없는 껍데기 기사로구나. 기자는 속이 없는 허깨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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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
2022.09.25 09:12:28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렸더니 시작만 해놓고 끝나네,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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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2.09.25 07:12:48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누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와 최종소비자의 가격차가 너무난다 그러면 도매상도 보니 아니다 자연환경도 아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폭리를 취하는 층은 정부 말고는 누가 있겠는가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대기업 하고 말이다 대기업이 요즘 묶음식으로 매입한다고 한다지 그것 말고는 없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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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2.09.25 08:55:18
아무리 그래도 배추 한포기에 1만원 육박 어쩌구 하는 기사는 언론에서 배추값을 부추기는 행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컨데 강원도 지역 고냉지 배추 집중 농사 지역을 가봐도 싱싱하게 잘자라는 배추를보면 금년 배추 풍년을 예상하리만큼 잘 되어가고 있는데 실제 기자들이 전국 배추농사 지역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사를 쓰는지 국민은 매우 불쾌하다! 실제로 지난번 어느 TV방송에 배추를 다 수확하고 겉 시래기만 너절한 밭을 화면에 내보이며 배추농사가 잘못되어 폐기한 밭이라고 거짓 화면을 방출하는 실례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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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2.09.25 08:12:31
기자가 쓴 글이 아니고, 작가가 썼네. 이런 자에게 면을 할애한 자들의 의도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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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g
2022.09.25 09:07:10
외산쌀 얘기말고 국내유통미 얘기하는데 밑도끝도 없이 유통이익 3%정도란 수치 하나 던져놓고 끝이니 의심없다가 갑자기 심한 의심이 들게하는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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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2.09.25 08:19:11
작가라더니... 3류소설을 쓰나... 쌀값도 지난 선거때 제인이가 농민표를 노리고 쌀값 인상을 공약했고... 당선후에는 공약을 지킨다면서 꾸준히 안상했고... 지금은 추수 후 농가에 남는 쌀까지 세금으로 모두 사 들이도록 법을 만들고있다... 노란봉투법도 있고... 토착 종북이 黨에서 7개의 惡法중에 하나인 쌀 관련법을 만드는데... 작가라더니 창작 소설을 쓰나? 아니면 우리편을 보호하는,,, 방어용 소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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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2.09.25 07:25:02
한국은 기업형 농업을 못하게 괴롭히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거죠. 자업자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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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2.09.25 07:45:30
지금도 농산물을 마구 거둬들여 창고에 착착 쌓아두고 있는 중간 농간상들이 얼마나 많다고! 농.수산물의 가격은 대부분 이런 인간들때문에 올라간다. 정부는 왜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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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뽀로튼튼하게
2022.09.25 08:25:00
시설채소 농민입니다. 금요일 가락시장 경매가격 얼갈이 배추4kg 2천원에서 3천원대 상추4k 1만원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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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2.09.25 07:41:08
산지 농산물이 당연히 싸다...그러면 소비 물가도 싼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유통 운송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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