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반 특약 2.
가. 개발행위 관련 특약
1.본 계약은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매도자가 잔금지급전까지 폭 6m의 진입도로를 확보 해 주는 조건이며, 만약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못 하면 본 계약은 원인 무효로 해제하고 매도인은 기 지급받은 금원과 매매대금의 ㅇㅇ%의 위약금과 함께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2.토지의 분할매매로 인해 잔여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바 매수인은 매도인의 분할 후 토지(ㅇㅇ번지)의 진출입을 위한 폭 4m의 별첨 도면에 표시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하며, 개설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하기로 한다.
3.본 계약 토지는 매수인이 소매점 건축을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만약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조건없이 해제하고 매도인은 기 수령한 금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4.본 계약 목적은 (공장,주태,빌딩) 등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인,허가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5.본 계약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한 계약으로 계약 이후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6.본 계약은 건축행위를 위한 계약으로 매수인이 각종 인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바, 이후 매수인이 귀책상유 없이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지라도 본 계약은 유효하며, 매수인은 이를 기화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7.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수인은 검토결과 본 현환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계약를 체결하나, 만일 인허가시 과정에서 매수인이 귀책사유 없이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원인무효로 해제하기로 하며, 기 지급한 매매 대금은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8.매도인은 본 계약 후 매수인의 개발행위하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발급해 주기로 한다.
9.매도인은 본 계약 후 매수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서 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위승계동의서, 복구비용권리승계동의서, 체권양도양수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한다.
10.개발행위를 동반하는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매매계약서 특약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둘 필요가 있다. 향후 매매계약 해제 시 교부한 사용승락
서를 무효로 한다거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허가 철회신청을 해도 된다는 내용을 포한시키거나, 미리 계약해제조건부 허가철회신청서와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1.매수인은 토지사용승락서를 건축허가신청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잔금 지불 전에 공사착공 또는 자재적치 가설물 설치 전기 통신 가스시설 등 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없다.
나, 토지거래허가 특약
1.본 계약 물건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지급한 금원 전부를 즉시 반황하기로 한다.
2.매수인은 본 계약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바 매도인은 잔금지급일(또는 ㅇ년ㅇ월 ㅇ일 ) 이전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매수인의 귀책사유없이 하가를 받지 못하여 본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토지거래계약허가를 매수인의 귀책사유 또는 고의 등으로 득하지 못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4,토지거래계약허가를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교차로 영양권과 접도구역 관련 특약.
1.본 계약 토지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바. 교차로 영양권에 자촉되어 건축 등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해제하고 지급된 금원만 반환하기로 한다.
2.본 계약 토지는 국도 (지방도) 4차선 교차로에 접해 있는 바, 향후 교차로 영양권 등에 저촉되더라도 본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3.본 계약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있는바,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본 계약은 지방도로에 접해있는 토지로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있는바 매수인은 이를 인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5.본 계약 토지는 곡선구간에 접해있는 토지로서 건축행위 일정거리를 이격해야 할수 있음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라. 배수로 관련 특약.
1.토지에서 배수로도 진입도로와 동일하게 중요함으로 해당 토지에 하수도(배수로)가 접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구거; 하천법/하수도법)
2.구거는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부속시설물 부지로 자연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말하고, 소유권에 따른 공용구거와 사유구거, 이용목적에 따른 일반구거와 농업용구거로 구분함
3.서유구거; 일반적으로 건축행위시 하수용도로 사용할 때 만들어 진 것으로 타인이 이용하고저 할 경우 사용승인 필요함.
4.농업용 구거(관계수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며, 일반 배수로로 절대 이용 불가함으로 전원주택, 일반 건축 행위시에 필히 일반 구거가 필요함, 만일 구거(배수로)가 존재하지 않을시 타인소유 토지의 사용승락이 필요한 부분으로 중개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우나 매우 중요한 부분임. 또한 자연배수로가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지 여부도 파악이 필요함.
5.본 계약토지는 공부상 구거(배수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로 매도인은 인접 배수로에 접할 수 있도록 동소 ㅇㅇ번지 소유주로부터 배수로 사용 동의서를 잔
금 시까지 받아 주기로 하며, 만일 동의서를 받지 못 할 경우 본 계약은 원인무효로 하고 지급한 대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6.본 계약 토지는 공부상 구거(배수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로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전 까지 배수로를 확보해 주기로 한다.
7.본 계약 토지는 공부상 구거(배수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로 매수인은 이를 인정하고 계약하므로 향후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8.본 계약 토지는 공부상 구거(배수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로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전 까지 배수로를 확보해(배수로 사용승락서) 주기로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마. 문화재 관련 특약.
1.본 계약 토지는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있는 토지로 매수인은 향후 인허가시에 문화재심의를 득하여야 됨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다.
2.본 계약 토지는 문화재보존영양검토구역으로 향후 건축 행위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바, 매수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본 계약 토지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서상 문화재 와 관련한 제한 내용은 없으나 인근지역에서 문화재가 출토 된 바 향후 본 토지를 개발하고저 할 때 문화재조사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 이에 대하여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바.포락지(해면성 말소), 빈지, 법지에 관한 특약
1.본 계약 토지는 하천(강,바다)에 접해 있는 토지로 포락여부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바, 중도금 전까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기로 한다.
2.본 계약 토지는 하천(강, 바다)에 접해 있는 토지로 측량결과 계약면적의 ㅇㅇ%이상이 포락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된 금원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본 계약 토지는 하천(강,바다)에 접해 있는 토지로 육안으로 확인 상 포락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ㅇㅇ년 ㅇㅇ일 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여 이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며, 측량비용은 매도인(매수인, 또는 당사자 공동)이 부담하기로 한다.
4.본 계약 토지는 약 15도 정도의 경사지로 1단으로 토목공사를 시행할 경우 법면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토목설계사무소의 설계결과 가로(세로) 길이 ㅇㅇ미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조건없이 해제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수령한 금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5.본 계약 토지는 약 15도 정도의 경사지로 1단으로 토목공사를 시행할 경우 법면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 향후 법면의 발생 및 이로 인해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