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리포트에 있는 글을 인용합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63854&sca=%EB%B9%84%EC%9E%90&page=33)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민대행사를 통해 편법으로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의 답변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베를린 리포트의 답글 내용이 모두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 이 말이 맞습니다.
이런 동일한 사기 수법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적발되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법이 아닐 수가 없는데도 이민대행사는 교묘하게 법얘기를 하며 오히려 불법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가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본인이 돈을 입금하고 다시 월급을 받는게 정상적입니까?
더 자세하게 불법내용을 말해드리면 실제 노동계약서의 업무일은 하지 않고, 인보이스는 허위로 작성되었기때문에 독일 노동법 위반입니다. 또한, 허위인보이스를 통해 상호 인지하에 외화를 송금하고 있기때문에 외환관리법에도 위반입니다.
자세한 답변 글은 베를린 리포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답글 또는 쪽지 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민대행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신다면 분명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정확한 법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말이라던지,
아니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이민대행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던가... 여러가지 핑계를 얘기할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절대 이민 대행사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혼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확히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