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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칼럼] 외벽에 임의로 설치한 간판의 철거 - 아파트관리신문
건물 구분점포의 영업을 위해서는 고객들의 눈을 사로잡을만한 간판이 필수적이다. 과연 간판을 설치하는 건물 외벽은 어떤 법률관계가 적용되는 것일까? 이 사건에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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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분쟁 - 건물 공용부분에 관리단 동의 없이 간판을 설치했을 경우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관리단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간판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단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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