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관련(국토해양부)

[이준석]

□ 참고내용
 ㅇ 분양가 상한제 상한액 산정시 실제 투입비용을 감안하여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중(국토부 업무보고)

    *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세 반영, (공공택지) 기간이자 금리조정 등

 ㅇ 현재 상한제 현실화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1월 4일, 연합뉴스)
 ㅇ 공공택지 기간이자를 최장 1년까지 확대하되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적용금리도 실제 일반 기업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높여줄 방침

    * 비중 30%이하 현행유지, 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로 연장

 ㅇ 민간택지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시 보유세를 가산비로 인정하되, 최장 2～3년 이내로 제한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