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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국영수 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맞춤형 수능”으로의 개편 |
핵심 요지 | *균형잡힌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독일 아비투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어학(영어나 제2외국어 포함)에서 한 과목, 자연계열에서 한 과목, 사회계열에서 한 과목, 자유선택 한 과목 등 모두 네 과목만을 응시하게 함. 자유선택과목에는 실과나 예체능 등 수강한 모든 과목 선택이 가능. *대학이 신입생 선발에 반영하는 수능시험 수험생 1인당 과목 수를 파격적으로 줄일 것(두과목 정도). 필수 공통과목으로 인식돼 온 국어ㆍ영어ㆍ수학도 전공에 따라 과감하게 선택과목화. 본질적 연관성이 있는 과목 점수만 반영하고(예컨대 ‘경영학과’는 <수학>과 <경제>만 반영, ) 나머지 과목 성적은 자격고사화(최저학력기준은 5등급)로만 활용. *높은 교육열과 그에 따른 경쟁이 치열한 한국적 특성상 객관성 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5지선다형 체제는 당분간 유지, 정책의 연속성과 제도의 정착가능성,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평가형(백분위 등) 체제는 당분간 유지. |
기대 효과 | *학생들의 학업 부담의 상대적이나 유의미한 경감과 제한적 수월성 추구의 지속 - 시험 후면 망각할 무의미한 암기식 5지선다형 문항을 전과목에 걸쳐 강요하는 것을 최소화하되, 세부적인 지식 축적도 유의미한 전공 과목에 한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 절충을 시도. - 서열화 기제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으나 유의미한 수준으로의 제한시키는 것을 통해 학생의 학업 부담을 의미 있게 감축. *학생의 적성 개발과 학문의 편중을 보완 - 개성도 적성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국영수 편중 공부를 하던 관행을 약화시켜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 - 전공별 반영과목은 적성에 따른 진로교육에의 관심을 대대적으로 환기. - 비정상적인 문과 이과 분리 경향을 완화시키며 학문의 다양성을 인정할 토대 마련. *공교육(특히 고등학교) 수업 혁신의 기반 조성 - 입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창의적인 형태의 수업 모색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문제풀이 형태로 획일화된 수업에 안주하던 상당수 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자극 제공 가능(시험과 무관한 수업에의 필요성 자극). - 주입식 교육의 최소화를 통해 암기위주 학습 관행을 유네스코형 능력 중심 학습 관행으로 전환할 토대를 마련하며 체험, 인성, 창의 교육 등에 대한 유의미한 진보의 전제조건 충족. |
시행 로드맵 | *이미 2010년 10월 1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유사한 형태로 제안한 바 있음. *대학 전공(과)별 반영 과목의 적합성 등에 대한 연구, 교과분량이 적은 특정 과목에 학생이 몰리는 선택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 마련 등을 통해 2017년 수능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수능 비선택 과목 공부가 소흘해지지 않도록 내신 성적 반영은 유지하되(절대평가), 일제고사형 중간·기말 고사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사교육과 정답 획일화가 불가능할 교사별 평가, 서술형 평가, 상시형 수행평가로의 평가혁신 로드맵과 보조를 같이함.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변별력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대학별 논술고사는 허용하되 본고사형으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논술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게 함. 초중고의 서술형 평가 등으로의 평가혁신의 방향과 정합성이 있을 것임. *스펙 사교육 유발, 특목고 등에 대한 우위를 보장해 줄 가능성이 높은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저소득층, 농어촌, 다문화) 정도로만 축소하여 시행. *대학 서열화 체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혁신대학 육성’ 등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며, 서열화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대학들에 대한 정부 고등교육 담당부서의 강력한 지도가 병행되어야 함. |
제안자 | 신동하 (불곡고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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