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2014-13622)

<a name="2"></a>재결 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a name="3"></a>주문 피청구인이 2014. 3. 27. 청구인에게 한 2014. 4. 3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a name="4"></a>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a name="5"></a>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19.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a>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a>    <a>도로교통법</a>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기계제작 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3. 1.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4. 6.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6. 1.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5. 4. 6. 음주운전, 2009. 4. 2. 속도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3. 19. 00:2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물산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a>「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a>,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a name="6"></a>참조 조문   내용없음 <a name="7"></a>참조 판례   내용없음 <a name="8"></a>참조 재결례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