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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인회생재단채권
제40조(개인회생재단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개인회생채권 중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아래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 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말인것 같습니다.즉 여기서 재해 보상금이란?재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한 손배 확정금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
제41조(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즉,40조에 관한 채권들은 국세나 조세 뿐입니다.위 채권에 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금전으로 수시 변제가능 하다는 말인것 같습니다.즉 개인 회생서 채권 순위를 따져보면
1위 제40조에 관환 개인회생 재단 채권<수시변제 가능함>
2위 개인회생채권(담보권.카드연체.임대차 권리금)<일부 채권에 특혜불가>
3위 제38조에 나오는 개인회생 후순위 채권<위동>
제42조(개인회생재단채권의 우선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위 40조의 채권은 개인회생재단 채권 일반 우리가 말하는 카드나 담보,개인빛은 개인 회생채권 입니다.구분 지어집니다.개인회생재단 채권이 레벨 높다는건 위에서 적어 드렸습니다.
제5장 법률행위 등에 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제43조(부인권)
① 파산법 제1편 제6장(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파산법 제64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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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조는? 문제의 소지가 제일 많은 조항 입니다.부인권을 채무자가 행사한다.저두 채무자 입니다만 말두 않되는 조항이고 또,선량한 개인 회생자들을 우롱하는 조항입니다.
*파산법64조(부인할수 있는 행위)약식 설명: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 할수 있다.
1.파산자가 파산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한 행위(사해 행위)=>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지 못했을때 예외
*사해 행위의 종류*
1>.재산권의 이전
1)매매 계약에 의한 재산권 이전
a채무 발생후 부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b채무 발생후 형제간의 소유권 이전
c채무 발생이후 인척(처남 매부,장인 장모 등)간의 소유권 이전
2)증여 계약에 의한 재산권 이전
a채무발생후 부부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b채무 발생후 부부간의 유체 동산 증여
c채무 발생후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
2>.허위 채무의 부담
1)친인척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설정
2)친구간에 유체 동산에 대한 양보 담보권 설정
3)친인척,친구간에 채무 인수 계약으로 채무 부담
3>.사해 행위로 취소 할수 없는경우
1)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현금으로 변재
2)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에 갈음 하여 양도한 경우
3)채무자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있어 저당권 목적 부동산을 그 저당권에게 소유권이전 시킨 경우
4>.사해 행위에 대한 채권단 대처
채무자의 사해 행위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전 된 경우 소송을 해봐야 소유권이 제 3자로 이전 되거나 우선권 담보 설정시 채권자가 이들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 하면서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 하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져......
5>.채권단이 들어 올수 있는 형사 조치
강제 집행 면탈죄: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등...
(형법 327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동산강제 집행 효용 침해죄:강제 집행으로 명도,인도된 부동산 침입,효용침해
(형법 140조:5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
위 내용은 상당히 법적인 이야기지많 파산시나 개인 회생시에 치명적 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2.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후에 한 담보 제공,채무 소멸에 관한 기타 행위=>단,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개인 근저당 설정자라구 보시면 됩니다.아니면 담보 한도 초과한 사채 업자 일수도....)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걸 알지 못할땐 예외.
3.전 호의 행위로써 파산자의 친족 또는 동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것=>단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걸 알지 못한때.(오리발 내밀어두 된다는 소리 인강?ㅠ.ㅠ 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쥐 에효?)
4.파산자가 지급 정지나 파산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 신청이 있는것 또는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할때 예외.(담보를 가진 채권단이 담보 없는 채권단 죽이기~ㅋㅋㅋㅋ)
5.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후 또는 그 전 6개월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시에 하여야할 유상 행위
*유상 행위*
파산 재단에 딸린 특정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무상 행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 따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증여나 재단 법인 설립 행위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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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환취권) 파산법 제1편 제7장(환취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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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파산 재단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이 그 재산을 되찿을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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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별제권) 파산법 제1편 제8장(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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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파산 재단에 딸린 특정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이(=근저당권)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단에 대하여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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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주택임차인 등의 권리)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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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다시기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보증금중 일정액 보호에 따른 최우선 변제액(시행렬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1.서울과 수도권:1천 600만원
2.광역시(군 지역 제외,인천 광역시 제외):1천400만원
3.그밖의 지역:1천 2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민법에서 말하는 전세란 등기부 등본에 등기됨으로써 발생되는 물권을 의미 합니다.그러나 대부분 전세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엄밀히 의미해서 전세가 아닙니다.그러나 등기를 하지않고 보통 보증금을 내거나 월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법률상으로 임대차라구 부릅니다.즉 등기를 한경우에는 민법의 보호를 받으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이법의 보호를 받습니다.그러나제3자에 대한 효력의발생은?임차인이 이 주택의 인도와(월세 계약서)주민등록을(전입신고) 마친때에는 그 익일로부터(다음날)효력이 생긴다구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계약서와 전입신고를한 임대인만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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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상계권) 파산법 제1편 제9장(상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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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로의 채권과 채무가 같은 액수만큼 없앨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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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4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2. 제1호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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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둘수있는 권리
*유가 증권: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어음,수표,채권,상품권)
*물권:민법에서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지배권인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의 용익물건,유치권,질권,저당권등의 담보물건,점유권을 통칭 물건 이라고 한다.
*질권:담보물권(擔保物權)의 하나.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나 제삼자(物上保證人)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抵當權)과 더불어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의 하나이고 물적 신용의 수단이다. 저당권과의 기본적인 차이는 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한다는 점에 있다.질권의 담보범위는 원본·이자·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에까지 미친다. 질권은 주로 서민들이 일용품·귀금속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서민금융을 영업으로 하는 전당포 등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데 이용된다.
*저당권: 채무자나 제 3 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것을 담보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 두면서, 변제(辨濟)가 없을 때 그 물건의 가액(價額)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질권(質權)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의 하나이다. 저당권은 질권과 같은 유치적(留置的)=(목적물 소유권) 기능이 없이 저당권설정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생산용구의 담보에 적합하고, 계속 생산하여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등기에 적합한 부동산 등에 한정되지만, 특별법상 자동차저당법·중기저당법·항공기저당법·광업재단저당법·공장저당법 및 입목(立木)에 관한 법에 의하여 자동차·중기 등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데 있고,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에도 효력이 미친다.
*양도 담보권:담보가 되는 물건의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면 이것을 반환하기로 하는 담보. 민법에서는 물건의 소유권은 옮기지 않고 이것을 담보로 하는 제한물권으로서의 담보제도(전당·저당)만 인정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거래계에서 점차 발달하여 판례법상 인정된 제도이다.
*가등기:본등기(종국등기;終局登記)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 담보권: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채무자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經了)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법률 제3681호(1983. 12. 30)로 제정되었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권 변제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3 ①). 또한 채권자는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4 ①)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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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아마 개인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로 갈음 할것 같습니다.
2. 재산목록
=뭐 등기부 등본 이라던가 통장 사본 정도 되겠지요.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대환 하신 영수증 이라던가 통장 사본 그러나 생활 지출이 카드로 않되는 우리보고 일일히 영수증 챙기라는 소리인지~ㅠ.ㅠ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5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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