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요약1.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대상

[LC안전연구소]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안전점검이 필요한 대상 임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①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④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⑤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⑥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⑦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⑧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62조의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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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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