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 잡종지 등인 토지에 고정식온실을 설치하여 5년 동안 농작물 재배 시 해당 토지가 농지법 상 농지인지?

[교수학습지원팀장]

답변 : 지목이 임야, 잡종지 등인 토지에 처음부터 고정식온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라면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음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와
- “농지”의 개량시설,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나목).

○ 따라서, 농지가 아닌 임야, 잡종지 등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시설인 고정식온실의 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민원사례집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