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재난이란?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종교적ㆍ정치적ㆍ이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적ㆍ고의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종적ㆍ종교적ㆍ지역적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 상황”이라고 정의.
· 사회 구성원, 사회집단, 민족 간ㆍ인종 간ㆍ종교 간 관계 속에서 주로 발생.
·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부터 유발되는 한편,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인적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사회적 재난은 인간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인적재난과 유사한점이 있으나, 인적재난이 기술적인 실수나 부주의, 무지ㆍ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인 반면에 사회적 재난은 고의성과 의도성, 즉 종교적ㆍ정치적ㆍ이념적인 목적 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
· 도시화, 세계화, 정보화, 고속화, 시설의 고밀도화, 산업의 첨단화 등 사회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적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 동시에 피해 규모의 대형화가 예상.
· 금융, 교통ㆍ수송, 전기, 정보통신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나 사고는 그 자체가 사회적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즉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대책이나 복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은 우리 사회 전반의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사회적재난의 관리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기업은 물론 시민사회의 각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할 경우에만 그 효과성을 확보.
· 사회적 재난은 국가 핵심 기반시설은 물론 일반 국민, 정부 서비스,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대상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의 수립이 요구.
사회적 재난 - 신종인플루엔자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 바이러스. ·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 신종인플루엔자 A(H1N1)를 막기 위해서 -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화장지를 버린 후 손을 깨끗하게 씻기.
신종인플루엔자에 관한 사회안전망
· 질병관리본부의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한 조치
·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위기단계를 11월 3일부터 현행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
· 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 신종플루 유행 조기 종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증환자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학교예방접종 조기 완료에 주력하는 등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
·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학교예방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2월초까지 총력 대응함으로써 신종플루 유행을 나타나는 12월초까지 총력 대응함으로써 신종플루 유행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1월 2일 개최된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전염병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결정.
· 정부대응체계 강화.
·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강화.
· 학교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
· 항바이러스제의 적극적 투약과 신속 진료를 유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족과 동시에 시·도, 시·군·구도 지역별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상시 가동.
· 시·도 대책본부는 지역별 환자 예측에 따른 입원병상 및 중환자실 확보 등 의료자원 동원을 위한 행정 지원에 주력하고, 시·군·구 보건소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의료대응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
·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 거점병원의 입원 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점병원을 입원중심 기능으로 전환.
·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에 중환자실 일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입원 가능한 중환자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내하여 효율적인 병상자원 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
· 입원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서 기존 472개 치료거점병원 입원병상 8986개와 중환자 병상 441개를 활용하고, 유행 정점시에는 거점병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260개를 중심으로 추가 입원 및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며, 부족시 거점병원 외 전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당초 학교예방접종은 11월 11일 시작하여 6주간(9세 이상 대상)에 걸쳐서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4~5주간(1~2주 단축)으로 단축하고, 기존 확보된 의사 인력 945명(공보의 631명 포함) 외에 군의관 등의 추가 의료인력을 확보.
· 항바이러스제는 연말까지 약 1100만명분(전 국민의 20%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며, 의료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12월까지 적극적으로 투여되도록 할 것.
·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 또는 등교하지 말고 일단 바로 동네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동네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하에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고 약국에서 투약.
· 진료받은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환자는 외부 출입을 하지 말고 자택에서 항바이러스제를 5일간 복용하면서 1주일간 자가 격리하고 동네의료기관에서 중증 또는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신종플루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치료거점병원으로 전원시키되 중환자실이 필요할 경우에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서 문의토록 함.
· 국민들은 손씻기와 기침 예절, 건강 생활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실시하며 고위험군이나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삼가고 마스크를 사용토록 하고 각급 기관 및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립된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재점검하고 실제 가동토록 하며 특히 가족 중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결근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가로 인정할 것을 당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