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13.the guardian) 프랑스 법원이, 몬산토에 대한 소송에서 농부의 손을 들어줌

[기린아]

12년2월13일.가디언.프랑스법원이,몬산토의 제초제(Lasso)로인해 신경계통장애를 앓게된 프랑스농부가낸 소송에서 농부의 손을들어줌. 이는 제초제중독에대한 제조업체의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판결.

한국에서는 뉴시스만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214_0010476663&cID=10105&pID=10100

다음은 기사에 대한 제 번역입니다. 지식이 부족해 용어사용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양해해주시고 지적바랍니다.  

몬산토, 프랑스에서 제초제중독에 유죄판결받다.

-프랑스 농부 폴 프랑수아 씨는 몬산토의 Lasso라는 제초제를 흡입한 후 신경계통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한 법정이 다국적 거대농업기업인 몬산토가 폴 프랑수와(47)씨의 제초제 중독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제초제에 대한 여타 다른 소송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내에서 처음으로 제초제 제조사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이번 사건에서, 곡물재배 농부인 폴 프랑스와 씨는 2004년 몬산토의 Lasso라는 제초제를 흡입한 이래로, 기억력 상실, 두통, 말더듬기 등과 같은 신경계통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몬산토가 이 제품의 라벨에 충분한 경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리옹의 한 법정에서 내려졌으며, 법원측은 전문가들이 프랑스와 씨의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액을 책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제초제 제조업체가 제초제로 인한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라고 프랑수와의 변호사가 로이터에 말했다. 몬산토 측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여부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몬산토의 변호사는 “몬산토는 프랑수와 씨의 증상과 제초제중독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농부들이 이 문제로 소송을 낸 바 있지만, 제초제노출과 그로인한 병의 발생, 이 양자의 분명한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번번히 패소하였다. 프랑수와 씨를 비롯하여 여러 피해 농부들은 작년에 협회를 창설하여 그들이 앓고 있는 병이 제초제사용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농업분과 측은, 1996년 이래 제초제와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병을 앓고 있는 농부들의 제보를 받았는데 그 수가 연간 200여건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제초제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불과 57건이었다.

프랑수와 씨는 현재 신경계통장애를 앓고 있으며, 항소 직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다.

프라아수와 씨의 사례는 EU에서 제초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던 시기와 관련있다. 이 시기 이후 EU와 회원국들은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많은 수의 물질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몬산토의 Lasso사용을 금지한 후에도 EU국들은 계속해서 Lasso를 사용했으며 2007년에야 금지조치를 취했다.

EU 최대의 농업국가인 프랑스는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제초제 사용을 50% 줄이는 것으로 최종목표로 잡고있으며, 이미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농장/비농장 할 것 없이 4%의 감소 성과를 내는데 성공했다.

프랑수와 씨의 경우 다른 사례보다 피해를 입증하기 쉬웠는데 그 이유는 그가 질병을 유발한 특정 사건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제초제 살포기의 내부를 청소하면서 Lasso를 흡입했다. 반면 다른 농부들은 여러 제품에서 누적된 영향을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마치 가시밭에 누워서 그 수많은 가시 중 어느 것이 당신을 찔렀는지 말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한 농부가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농부는 전립선암에 결렸다가 현재는 건강을 되찾았다.

프랑스 제초제 회사의 연합(UIPP)는 제초제는 모든 제초제가 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만약 인간에 암을 유발하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시장에서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제초제관련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먼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 단체의 관리책임자가 말했다.

사회보장제도의 농업분과는 올해 파킨슨병을 제초제사용 관련 질병목록에 올릴 예정이며, 이미 혈액암과 방광암, 호흡기계통 질병이 이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프랑스 건강 및 환경안전 기관은 농부들의 건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면 이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Monsanto found guilty of chemical poisoning in France

French farmer Paul Francois says he suffered neurological problems after inhaling Monsanto's Lasso weedk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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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ench farmer Paul Francois, who says he suffers memory loss and stammering after inhaling a Monsanto pesticide. Photograph: Jean-Philippe Ksiazek/AFP/Getty Images

A French court has declared the US biotech giant Monsanto guilty of chemical poisoning of a French farmer, a judgment that could lend weight to other health claims against pesticides.

In the first such case heard in court in France, the grain grower Paul Francois, 47, said he suffered neurological problems including memory loss, headaches and stammering after inhaling Monsanto's Lasso weedkiller in 2004.

He blames Monsanto for not providing adequate warnings on the product label.

The ruling was given by a court in Lyon, south-east France, which ordered an expert opinion of Francois's losses to establish the amount of damages.

"It is a historic decision in so far as it is the first time that a [pesticide] maker is found guilty of such a poisoning," Francois Lafforgue, Francois's lawyer, told Reuters.

Monsanto said it was disappointed by the ruling and would examine whether to appeal against the judgment.

"Monsanto always considered that there were not sufficient elements to establish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aul Francois's symptoms and a potential poisoning," the company's lawyer, Jean-Philippe Delsart, said.

Previous health claims from farmers have foundered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clear links between illnesses and exposure to pesticides.

Francois and other farmers suffering from illness set up an association last year to make a case that their health problems should be linked to their use of crop protection products.

The agricultural branch of the French social security system says that since 1996, it has gathered farmers' reports of sickness potentially related to pesticides, with about 200 alerts a year.

But only about 47 cases have been recognised as due to pesticides in the past 10 years. Francois, who suffers from neurological problems, obtained work invalidity status only after a court appeal.

The Francois case goes back to a period of intensive use of crop-protection chemicals in the European Union. The EU and its member countries have since banned a large number of substances considered dangerous.

Monsanto's Lasso was banned in France in 2007 following an EU directive after the product had already been withdrawn in some other countries.

France, the EU's largest agricultural producer, is now targeting a 50% reduction in pesticide use between 2008 and 2018, with initial results showing a 4% cut in farm and non-farm use in 2008-2010.

The Francois claim may be easier to argue than others because he can pinpoint a specific incident – inhaling the Lasso when cleaning the tank of his crop sprayer – whereas fellow farmers are trying to show accumulated effects from various products.

"It's like lying on a bed of thorns and trying to say which one cut you," said a farmer, who has recovered from prostate cancer and asked not to be named.

The French association of crop protection companies, UIPP, says pesticides are all subject to testing and that any evidence of a cancer risk in humans leads to withdrawal of products from the market.

"I think if we had a major health problem with pesticides, we would have already known about it," Jean-Charles Bocquet, UIPP's managing director, said.

The social security's farming branch is due this year to add Parkinson's disease to its list of conditions related to pesticide use after already recognising some cases of blood cancers and bladder and respiratory problems.

France's health and environment safety agency, meanwhile, is conducting a study on farmers' health, with results expected next year.

[파피루스]

폴 프랑수아가 지금까지 몬산토에 이긴 유일한 사람이 되겠군요. 역시 부러운 프랑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