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공개질의서(3)
수신: 산청군수
발신: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원회
<케이블카 사업의 예산 조달 문제에 대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산청군 추산 1,177억 원의 사업비 중 824억 원을 산청 자체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2022년 기준 산청군의 재정자립도는 7.8%로 경상남도의 7개 시, 10개 군 중 최하위이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8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23년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82억 적자이다. 군이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년 총예산의 20~30%에 불과한데, 이것으로 케이블카 재원을 조달한다면,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한 수많은 사업들은 팽개칠 것인가?
1) 케이블카 사업 중 산청군이 충당해야 할 사업비 확보 계획을 정확히 밝혀라.
2) 케이블카 사업비 확보로 인해 산청군민 교육, 복지, 편의를 위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는지, 산청군의 분명한 예산 집행 계획을 밝혀라.
■다음은 공개질의서(2)의 답변에 대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충분한 검토 후 질문에 답하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산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도 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또 30년간의 운영수익으로 경제성이 충족된다고 하는데, 케이블카 특성상 갈수록 탑승 수요가 줄어들 것은 타 지역을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많은 요구들을 무시하고 케이블카에 예산을 824억이나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서에서 중산리 관광지의 비활성화를 언급했다시피, 산청에는 공동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지역소멸과 정주 여건의 불편은 시설 부족보다는 시스템의 비효율과 운영 역량 부족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큰 케이블카보다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노약자와 장애인, 학생들이 기반시설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완전 무료화, 증차, 노선 개선)은 정주 여건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즈음의 여행 트렌드는 볼거리나 일회성 체험이 아닙니다. 맑은 공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느끼고,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산청은 더 이상의 난개발을 멈추고 있는 것을 지키고 현재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알맞은 정책들을 개발해야, 살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또 찾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2023년 11월 14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