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상태
1 간이선박적량측정규칙 부령 제758호 1983.03.07 1983.03.07 폐지
2 관세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선박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8834호 1978.01.04 1978.01.04 폐지
3 국유선박대여령 대통령령 제725호 1952.11.08 1952.11.08 제정
4 국제선박등록법 법률 제5365호 1997.08.22 1998.02.23 제정
5 국제선박등록법시행규칙 부령 제54호 1998.04.09 1998.04.09 제정
6 국제선박등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03.17 2004.03.17 일부개정
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부령 제450호 1997.08.07 1997.08.07 제정
8 선박검사관의자격에관한규칙 부령 제82호 1999.01.02 1999.01.02 일부개정
9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 부령 제207호 2001.10.24 2001.10.24 일부개정
10 선박관리법 법률 제2465호 1973.02.05 1973.02.05 폐지
11 선박관리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4663호 1970.02.25 1970.02.25 전문개정
12 선박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4639호 1970.02.17 1970.02.17 전문개정
13 선박관리법시행세칙 부령 제341호 1969.07.18 1969.07.18 전문개정
14 선박구명설비규칙 부령 제859호 1987.07.23 1987.07.23 폐지
15 선박구획규정 부령 제890호 1988.10.24 1988.10.24 폐지
16 선박구획규정 대통령령 제5355호 1970.10.08 1971.07.10 폐지
17 선박기관규정 대통령령 제5355호 1970.10.08 1971.07.10 폐지
18 선박기관규칙 부령 제876호 1988.02.09 1988.02.09 폐지
19 선박등기법 법률 제5972호 1999.04.15 1999.04.15 일부개정
20 선박등기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제1704호 2001.06.01 2001.06.01 일부개정
이정도 입니다... 배 탄다고 하셨으니 선박보다는 선원법이 났겠죠
1 선원근로감독관규정 대통령령 제18254호 2004.01.29 2004.01.29 일부개정
2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부령 제237호 2002.10.01 2002.10.01 일부개정
3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8059호 2003.07.25 2003.07.25 일부개정
4 선원령시행규칙 부령 제49호 1958.07.16 1958.07.16 일부개정
5 선원법 법률 제6703호 2002.05.13 2002.05.13 일부개정
6 선원법시행규칙 부령 제277호 2004.08.07 2004.08.07 일부개정
7 선원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543호 2004.09.09 2004.09.09 일부개정
8 선원보험법 법률 제5454호 1997.12.13 1998.01.01 일부개정
9 선원사무수수료규정 대통령령 제6829호 1973.08.28 1973.08.28 폐지
10 선원식료품공급규칙 부령 제830호 1985.12.20 1985.12.20 폐지
11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부령 제837호 1986.06.04 1986.07.01 제정
12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6866호 2003.03.19 2004.01.01 제정
13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부령 제262호 2003.12.31 2004.01.01 제정
14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8호 2003.12.30 2004.01.01 제정
선원에 관련된 법 14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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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과 관려된 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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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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