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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분야
⑴ ILO
국제노동기구(ILO)
1919년 Versailles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1946년 최초로 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이 기구의 목적은 노동조건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근로자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는 데 있다.
5. 식량농업기구(FAO)
① 유엔식량농업기구(유엔食糧農業機構,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서인류의 영양 상태 및 생활 수준의 향상,식량(농수산물)의 생산・판매・분배의 개선 및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기아의 퇴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 안보 및 농촌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②주요 활동
세계 식량 농업 기구 로고 (FAO)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AARDO)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WHO와 연계하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1963년 설립하여, 식품안정성, 농축산물 생산규격 등 관리한다. 1960년 ‘기아로부터의 해방’ 캠패인,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 개최, 2002, 2009년 세계식량정상회의 개최 등, 인류기아퇴치를 위하여 노력한다. 현재 10억이 넘는 세계 기아인구수를 줄이기 위하여 WFP(세계식량계획) 등과 연계, 식량부족국가에 식량 및 농업생산기술 제공, 국가간 연계 등 중추적 활동을 하고 있다.
③주요 사업
⒜ 식량안보 특별프로그램(Special Programme for Food Security): 1994년에 발족된 식량안보 특별프로그램은 식량생산 및 저소득 농가 소득을 증가시켜 기아인구를 감축하고자 한다. 16개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및 48개 기타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다
⒝텔레푸드 사업(TeleFood):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기아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약속”한 각국 정상들이 결의내용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의 하나로서 FAO가 1997년부터 벌이고 있는 기아퇴치성금 모금운동이다. 방송, 콘서트 등을 통해 2,800만달러 이상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1997년 이후 130개국에서 2,900여개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식품안전을 위한 국제규격 마련: FAO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안전을 확보하고자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격,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등의 국제규격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긴급사태 대응 프로그램: FAO는 긴급사태에 대한 예방, 조기경보, 조정, 기술지원, 구호, 복구 및 개발 등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주도적으로 지원한다. FAO는 114개 국가 및 지역에서 755개 긴급사태 대응프로젝트를 운영한다(2008년). FAO는 WFP, IFAD와 공동으로 아이티 지진지역 및 농촌지역의 7만 2,000여 농가에 봄철 식부에 필수적인 종자 등 농업투입재를 배포한다.
⒠ 긴급예방시스템(EMPRES): FAO는 1994년 국경을 초월하는 동식물 병충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예방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2대 우선과제는 우역과 사막 메뚜기 방제이다.
⒡온라인 정보보급사업: FAO 홈페이지는 약 300만개의 웹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2008년 방문객수는 4,300만명 이상이다. FAO 홈페이지는 10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물보건, 국제통계, 물, 농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현지사업(Field Programme): - FAO는 현지사업을 통해 기술지원, 정책지원, 투자지원, 역량제고 등 기아퇴치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FAO는 항상 약 8억달러 규모의 2,000개 이상의 현지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6.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46년 설립된 UN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교육・과학・문화를 통하여 각국간의 협조를 증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할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0년 인간과 생태권 계획(Man and Biosphere Program, MAB)을 시작하고,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연관성을 연구하는 임무를 위임받았다. 1971년 Ramsar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과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2020년 6월 기준 현재 193 회원국으로 1,121점을 세계유산(167개국에 문화유산 869점, 자연유산 213점,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복합유산 39점이며(the three countries with most sites are China, Italy (both 55) and Spain (48))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는 총 53점(2019년 등재기준)이 등재되어 있다. 2020년 9월 현재 한국의 세계유산은 ① 석굴암ㆍ불국사(1995년) ② 해인사 경판전(1995년) ③⑶ 종묘(1995년) ④ 창덕궁 (1997년) ⑤ 화성(1997년) ⑥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⑦ 고창ㆍ화순ㆍ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⑧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⑨ 조선왕릉 (2009년) ⑩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0년) ⑪ 남한산성 (2014년) ⑫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년) ⑬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2018년) ⑭ 한국의 서원 (2019년) 14개(문화유산 13개+자연유산 1개)이다.
7. 세계보건기구(WHO)
①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世界保健機構)
1948년 설립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인류의 보건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유엔 전문 기구로서 2020년기준으로 194개 회원국이 WHO에 가맹되었으며 그 목적은 세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1989년 12월 8일 개최된 지역보건환경장관회의는 WHO의 주도하에 환경과 보건에 관한 유럽헌장(European Charter on the Environment and Health)을 채택하였고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채택하고 여러 권고와 지침을 정하였다.
② 목적 및 역할
WHO의 목적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규약에 의거하여 국제 보건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담당하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몇 가지 책임을 가리킨다.
요청 시 보건 시설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에 도움을 줌.
필요에 따라 질병학과 통계학을 포함한 기술적 및 행정상의 서비스를 제공함.
보건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협의 및 원조.
유행성, 풍토성 등의 질병을 근절하도록 고무함.
영양, 주거, 위생, 직장 등의 환경에 대한 위생상태 개선을 장려함.
보건 강화에 공헌하는 과학적, 전문적 모임 간 협동을 장려함.
보건에 관련된 국제 협정 및 협약을 건의함.
보건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고 지휘함.
음식, 생물 및 약에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설립함.
보건 관련 정보에 입각한 여론 조성을 도움.
8. 세계기상기구(WMO)
1950년에 발효한 세계기상협약에 의거하여 1951년부터 활동을 개시한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세계기상활동의 조정, 표준화 및 증진과 국가간 기상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촉진함을 임무로 하고 있다. WMO의 기상학적 적용과 환경계획(Meteorological Application and Environment Program)은 기상학적 지식을 농업, 에너지, 대기와 해양오염과 같은 인간활동과 환경문제 일반에 응용하고 있다. 1988년에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설립하고 1992년 UN 기후변화기본협약을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9. 국제해사기구(IMO)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國際海事機構)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서 국제해운의 규제, 해상 안전 및 해양 공해 방지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제기구이므로 각국의 정부만이 회원 자격이 있는 정부간 기구로서 1948년 설립하여 1958년 발효된 협약에 의하여 당시의 명칭은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IMCO)였으나 1985.5.22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었다. 영국 London 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68개 회원국과 3개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임기택 사무총장이 IMO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10. UNICEF
①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國際聯合兒童基金)
1946년 12월 11일 설립되었고 원래 이름은 국제 연합 국제 아동 긴급 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이었으나 1953년 현재 이름으로 변경되었지만 예전 이름의 약자인 유니세프(UNICEF)로 널리 알려져 있다. UNICEF는 156개 가난한 국가의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해 활동한다. 긴급 구호, 영양, 예방 접종, 식수 문제 및 환경 개선, 기초 교육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어린이와 여성을 돕기 위한 기금이다.196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② 활동
UNICEF는 일시 후원, 정기 후원으로 후원을 모금하며 유니세프 카드와 기념상품, 사무용품도 판매하여 기금을 모은다. 현재는 크게 활성화 되어 여러 빈민국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다@unicef 나 @unicefkorea 라는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다.
11. ICAO
② 설립
1944. 12. 7 Chicago Convention과 함께 체결되었으며 1947. 4. 4부터 기능을 시작하였다.
② 조직
⒜ Assembly(총회)
3년에 1회이상 개최하며 이사회가 소집한다. Chicago 협약의 개정, 이사회의 보고서의 검토 및 적절한 조치결정, 예산안의결 등을 다룬다.
⒝ Council(이사회)
33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다. 산하기관에는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항공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항공운송위원회(Air Transport Committee),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항공서비스공동지원위원회(Committee on Joint Support of Air Navigation Services), 국제민간항공과 그 설비에 대한 불법간섭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Unlawful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its Facilities) 등이 있다.
4. 환경분야
⑴ UNEP
UN 환경계획(UNEP)
Stockholm회의에서 UN 인간환경선언의 원칙과 행동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1972년 제27차 UN 총회결의 제2997호에 의하여 UN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이 설립되었다. Kenya의 Nairobi에 본부를 두고 세계의 모든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UNEP는 UN기관들의 환경보전활동을 조정하고 각국 정부, 과학 및 경제단체, NGO 등과 환경문제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모든 환경 관련 사항은 물론 지구감시, 지역해양계획, 기후변화, 사막화 등 제반 환경문제에 대한 통합조정 및 촉매적 역활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2년 Rio회의에서 산림원칙을 채택하였다.
⑵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① 성립
온실가스에 의해 벌어지는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1992년 5월 브라질 Rio de Janeiro에서 열린 INC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은 CO₂를 비롯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신 협약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protocol)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한 것이 교토 의정서인데, 지금은 UNFCCC보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고 스톡홀름의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던 스웨덴고등학생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 눈앞에서 미래를 훔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대한민국은 1993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했다.
②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京都議定書)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CO₂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국립교토국제회관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방지 교토 회의(COP3)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③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Accord de Paris. 파리協定)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회의의 폐막일인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 회의 주최자프랑스의 외무장관로랑 파비우스는 "야심차고 균형잡힌" 이 계획은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과 2020년 11월 4일, 미국의 공식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탄소 배출의 87%에 달하는 200여 개 국가가 협정을 이행중이다.
⑶ GEF
지구환경기금(地球環境基金,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은 개발도상국의 환경 보전 대책을 지원하고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1990년에 창설한 국제기금으로서 선진국이 모은 자금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 대책에 싼 이자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국의 실제 사정에 맞는 환경 보전 계획 수립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⑷ WMO
① 설립
세계기상기구(世界氣象機構,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WMO)는1950년기상 관측을 위한 세계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엽합의 의기상학(날씨와기후) 전문 기구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WMO의 전신은 국제기상기구(IMO)로서, 1873년 여러 나라의 기상청 책임자로 구성된 비정부조직체이다. 1947년 IMO의 이사회에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세계기상협약을 채택했고, 1951년부터 WMO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② 목적
유엔 특별기구인 WMO는 세계적인 기상관측체제의 수립, 관측의 표준화 및 국제적인 교환, 타 분야에 대한 기상학의 응용,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국가적 기상 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5. 문화 및 인권분야
⑴ UNESCO
① 설립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pour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culture,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 기구)
1945년 창설된 국제연합의 전문 기구로서 국제연합 헌장에서 선언된 기본적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의 지배, 더욱 보편적인 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국가 간의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 와 안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본부는 프랑스의 Paris에 있다.
② 목표
활동의 중점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다.
만인을 위한 질높은 평생 교육
지속적으로 개발가능한 유동적인 과학지식과 정책
사회적, 윤리적 도전에 역점
포괄적인 지식 사회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활동목표에 따른 분야별 활동으로는 교육분야, 과학분야, 문화분야, 라디오·텔레비전·영화의 개발 보급, 출판기술의 향상, 우주통신의 개발과 평화적 이용,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의 보급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목표에 따라 문해율을 향상시키거나, 의무 교육의 보급을 위한 활동, 그리고 세계유산의 등록과 보호, 문화 다양성 협약의 채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 유산을 보전하는 세계의 기억 사업 등을 실시한다. 그 외, 극도의 빈곤 근절,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 초등 중등 교육에서의 남녀 차별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천년 개발 목표 등 국제 개발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 UNESCO 활동의 보급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세계의 유명 인사를 "유네스코 친선 대사"로 임명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임무는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 빈곤의 근절, 지속 가능한 개발과 교육을 통한 상호 대화,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UNESCO는 아프리카와 양성 평등이라는 두 가지 범세계적인 우선 순위에 집중하고 있다
⑵ UNHCR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고등관리관사무소.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는 국제연합난민기구(UN Refugee Agency)로도 불리며 각국 정부나 국제연합의 요청에 의해 난민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1 950년 12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되었다. 1954년과 1981년두 차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 refugee, generally speaking, is a displaced person who has crossed national boundaries and who cannot or is unwilling to return home due to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Such a person may be called an asylum seeker until granted refugee status by the contracting state or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if they formally make a claim for asylum. The lead international agency coordinating refugee protection is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UNHCR. The United Nations has a second office for refugees, the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UNRWA), which is solely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large majority of Palestinian refugees
⑶ 유럽인권법원
① 설립
EUHR(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초국가적 국제사법기관이다.
총 47개의 회원국들이 있으며 회원국은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해 있다.
② 역사
이 법원은 1959년 1월 21일 유럽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당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최초 구성원들이 선출되었다.
1998년 11월 1일 이 법원은 조약이 개정되면서 상설 조직인 인권 구제 기관이 되었다.
③ 관할과 당사자 능력
40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법정은 7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국적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판사는 이유를 명시하고 소수의견도 밝힐 수 있다. 회원국과 인권위원회만 당사자능력이 있다.
⑷ 미주인권법원
① 설립
1979년 5월 22일
② 관할과 당사자 자격
7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국적 판사와 자문적 기능도 인정되며 회원국과 인권위원회만이 제소할 수 있다.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established the Court in 1979 to enforce and interpret the provisions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ts two main functions are thus adjudicatory and advisory. Under the former, it hears and rules on the specific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referred to it. Under the latter, it issues opinions on matters of legal interpretation brought to its attention by other OAS bodies or member states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IACHR or IACtHR) is an international court based in San José, Costa Rica. Together with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t was formed by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 human rights treaty ratified by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AS).
Pursuant to American Convention, the Inter-American Court works with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to uphold and promote basic rights and freedoms. It has jurisdiction over 25 of the 35 member states of the OAS that have acceded to its authority, the vast majority in Latin America. The court adjudicates cla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government and issues advisory opinions on interpretations of certain legal matters. Twenty-nine OAS members are also members of the wider-scal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⑸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Human Right)
1. 채택
1948. 12. 10 Paris 샤이오궁에서 개최된 제3차 UN총회에서 채택(찬성 49, 반대 무, 기권 8개국)되었다.
2. 구성
전문과 3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3. 내용
⑴ 전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가 된다.
⑶ 평등권
가.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제1조)
나.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상의 기타의 의견
민주적・사회적 출신의 차이・재산・出生 기타 지위에 차별 없이 제권리를 함유(제2조)
다. 법 앞의 평등(제6조, 제7조)
⑶ 자유권적 기본권
천부의 자유(제1조), 생명・자유・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제3조), 노예제도와 노예매매금지(제4조), 고문 및 잔인・비인도적・비열한 처우 및 처벌금지(제5조), 정당한 이유 없는 체포・감금・추방금지(제9조), 통신・명예・신용의 권리(제12조), 거주이전・출국・귀국의 자유(제13조), 생명권(제14조), 국적권(제15조), 재산소유권(제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8조), 의사・발표의 자유(제19조), 집회・결사의 자유(제20조), 직업의 자유(제21조),
⑷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10조), 변호인조력권・무죄추정권(11조)
⑸ 생활권적 기본권
결혼과 가정을 가질 권리(16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2조), 일한 권리와 실업의 보호를 받을 권리(23조), 휴식과 여가권(24조),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25조), 교육을 받을 권리(26조), 예술감상・과학발전・혜택육성권・지적재산권(27조)
⑹ 정치권적기본권
투표권・공무담임권을 가진다(제21조)
4. 효력
적용규정이 아닌 원칙선언으로 구속력은 없다.
국제인권규약
1. 채택
1966. 12. 16 UN 제21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규약, 전문과 31개 조문) : 1976. 1. 3 발효
⑴ 내용
자결권(제1조), 노동의 권리(제6조), 노동자의 복지・권익(제7・8조), 사회보장요구권(제9조), 충분한 생활수준의 확보(제11조), 육체적 정신적 건강향유권(제12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13조), 문화적 생활권(제15조)
⑶ 보장조치
모든 당사국은 최대한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제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제16조 제1항)
⑶ 실시조치
당사국은 UN사무총장에 대하여 A규약에 대하여 A규약의 실시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데 그친다(제16조).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하여 심의되며 ECOSOC는 권고를 붙여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21조). 인권위원회도 ECOSOC로부터 송달된 당사국의 보고를 검토하고 권고할 수 있다(제21조).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 규약, 전문과 53개 조문) : 1976. 3. 23 발효
⑴ 유보
우리나라는 1990. 3. 16 국회의 동의를 받아 4. 11일 비준하여 7. 10 발효했는데 유보조항은 제14조 제5항(상소권보장)(헌법 제 110조 제4항과 군사재판소법 제534조 상충), 제14조 제7항(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형법 제7조와 상충), 제22조 제1항(결사의 자유)(헌법 제33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와 상충) 및 제23조 제4항 (결혼중 또는 혼인해소시의 남녀평등)(민법 제775조와 상충, 이것은 1991. 1. 1 개정민법의 시행으로 철회하였다) 4개 조항이었다.
⑶ 내용
자결권(제1조), 생명・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제6~9조), 거주・ 이전 및 출국의 자유(제12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14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제19조),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제21・22조), 결혼의 자유(제23조), 법 앞의 평등(제26조)
⑶ 보장조치
당사국은 B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권리의 실현의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제2조 제1・2 항).
⑷ 보장조치의 예외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적인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긴급사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을 때에는 실제로 필요한 한도에서 규약상의 의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조 1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항, 제11조, 제15조, 제18조 등에 의한 위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제4조 제2항). 이러한 위반조치를 취할 국가는 그 조치의 내용과 이유를 즉시 사무총장을 통하여 타당사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⑸ 실시조치
가. 강력한 실시조치
B규약은 A규약과 달리 인권위원회를 통한 강력한 실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제28・29조).
나. 설치 및 의결절차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개인자격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8조 제1항) 정족수는 12명이며(제39조 제2항 a)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9조 2항 b).
다. 당사국의 보고의무와 위원회의 검토
당사국은 규약발효후 1년이내에 자국의 실시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가 요청한 때에는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는 위원회로 하여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관계당사국에 도달케 한다(제40조 1항). 당사국은 상기의견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40조 2항).
라. 의무불이행과 심의권
다른 당사국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모든 당사국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인권위원회에 심의케 한다(제41조).
⑹ 특별조정위원회
인권위원회에 회부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동의를 얻어 우호적인 해결과 조정역할을 위해 설치된 특별조정위원회(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 규약선택의정서, 전문과 14개 조문): 1976.3.23 발효
⑴ 목적과 관할
B규약선택의정서는 B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청원을 접수・심의하는 권능을 수락케 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⑶ 청원권
모든 당사국의 개인은 국내적 구제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청원할 수 있다(제3조).
⑶ 주의환기
인권위원회는 청원을 수리한 후 당사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당사국은 6월이내에 이 문제를 명백히 하고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3조 제2항).
⑷위원회의 심의
인권위원회는 접수한 청원을 심의한다(제5조 제1항). 그러나 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심사 또는 해결절차에 의해 심의되고 있거나 당해 개인이 모든 국내적절차를 거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청원도 심의 하지 않는다(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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