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국제교역 체제의 변화
제1장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제1절 국제 교역 체제의 변화 과정
Ⅰ. 중상주의
1.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
가.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는 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유럽 여러나 라들이 채택한 국내 시장 보호와 해외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주의 성격의 경제 정책.
나. 봉건제가 붕괴된 이후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시대에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의 간섭 통제와 보호 육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 정책
16∼18세기의 300여 년에 걸쳐 자본주의 이행기에 Europe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난 경제사조・이론・정책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중상주의는 중세 말기에 상업자본과 상인자본가가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상인자본 형성과 노동자계급의 형성이라는 본원적(원시적) 축적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크게 기여하고 중앙 집권적 국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식민지 개척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위한 원시적 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상주의시대를 지배하는 주체는 국가권력과 상인자본이다. 중상주의의 중심적 ideology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화폐(地金)와 관련된 사상으로 국부의 원천을 상업에서 찾는 무역정책을 시행한 체제를 의미하며 화폐를 축적하기에는 상업이 최고라고 생각한 체계였다.
2.중상주의의 역사적 배경
가. 중세의 공동체적 경제 경제 관념이 발전 한 것
나. 국내적 통일과 부국강병의 필요에서 중상주의 정책 추진
3. 중상주의의 발전단계
중상주의(mercantilism)는 금・은의 축적, 무역수지의 순조(favorable balance of trade), 농업과 제조업의 발달 및 무역독점의 확립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통하여 보통 전국민경제의 엄격한 정부규제에 의한 한 나라의 국력과 특히 부를 통합하고 증대하기 위한 봉건주의 쇠퇴기 중에 전개되는 경제제도로서 상업을 중시하는 사상과 정책체계를 총칭한다. 중상주의의 발전단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 중상주의(절대적 중상주의):왕권과 결탁한 특권적 상인의 주도
나. 후기 중상주의(의회중상주의):초기 산업자본으로서manufacture(공장제 수공업)시대의 소생산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단계
4. 중상주의 정책
해외 식민지 확보와 개발 추구, 정부로 하여금 공업 생산과 무역 장려, 정책 입안자들에게 국내 소비억제
가. 중금주의(bullionism)정책
중상주의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화폐 또는 지금(地金)을 중요시하였다. 당시 국가정책기조는 부국강병,국부 척도는 화폐(특히 귀금속,지금)의 보유량이라고 생각했다(중금주의=중상주의).
나. 무역차액 주의(favorable balance of trade)
화폐를 국내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역에서 차액(흑자)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역차액주의는 개별상품별로 무역흑자를 보기보다는 일부상품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전체상품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최대화하는 것으로Thomas Mun (1571~1641)이 대표적인데 그는 사후에 해외무역에 관한 영국무역의 재보(England's Treasure by Foreign Trade, 1644)에서 “화폐는 교역을 낳고 교역은 화폐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다.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국내산업 보호주의)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단순히 상업의 증진보다는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국내 인구를 증가시켜 저임금 구조를 이루고, 생산을 늘림으로써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 권력의 중앙집중화,봉건 영주체제를 붕괴, 상업의 발전을 통해 형성된 상업자본은 본격적인 자본주의를 위한 원시적 축적의 한 요소로서의 위상을 가졌다.
라. 부국강병 정책-식민지 개척주의(제국주의)
중상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절대왕권은 특혜와 독점, 경제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점이 후에Adam Smith가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토대가 된다.
5.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
가. David Hume
중상주의시대에는 상업자본과 상인자본가가 성장하여 본래 화폐를 모든 가치의 본질로 생각 하였다. David Hume은 화폐수량설을 제창하여 중금주의를 비판하였다. 화폐수량설은 화폐량은 국부와 무관하고 화폐량의 변화는 상품의 물가수준만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 David Hume의 화폐관은 화폐를 모든 가치의 표상으로 보았던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화폐를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로만 보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화폐수량설은 후에 신화폐수량설이나 유동성선호설로 발전하였다.결국 중상주의는 자본주의 이행기에 형성된 대규모 상업자본과 상인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조류였다.
나. 중상주의의 가치 문제에 대한 사상
중상주의 하에서는 화폐를 자본과 동일시하였고,이윤 또는 잉여의 원천을 유통과정에서의 양도차익,또는 고리대금업에서의 차익으로 생각하였다. William Petty는 가치문제에 대해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상품에 투하된 노동량이 그 상품의 자연가격이라고 보았다.그는 고전학파의 노동가치론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출하고"토지는 부의 어머니요, 노동은 부의 아버지이다"라고 하여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상주의는 상인 관점의 가치이론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려고 노력하였는데 후에 Adam Smith의 비판을 받았다.
Ⅱ. 자유무역주의
1. 자유무역주의
가. 자유무역은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지 않는 정책으로 자유시장이념이 국제통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 자유무역주의의는 기본적으로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화와 균형, David Ricardo의 비교생산비설에 입각한 무역이론 등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 자유 무역 사상의 발전
가. 국부의 증대는 분업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
나. 국제무역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더 많은 생산 가능
다. David Ricardo의 비교생산비설과 자유 무역 관철을 위한 노력(1846년 곡물법 폐지)
3. 자유무역주의의 특징
Free trade policies may promote the following features:
가. Trade of goods without taxes (including tariffs) or other trade barriers (e.g. quotas on imports or subsidies for producers).
나. Trade in services without taxes or other trade barriers.
다 The absence of "trade-distorting" policies (such as taxes, subsidies, regulations, or laws) that give some firms, households, or factors of production an advantage over others.
라. Unregulated access to market.
마. Unregulated access to market information.
바. Inability of firms to distort markets through government-imposedmonopoly or oligopoly power.
사. trade agreements which encourage free trade.
제2절 보호 무역주의의 등장과 발전
Ⅰ. 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수출장려제도와 보호관세제도가 대표적).
나. 19세기 자국의 유치산업보호,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 증대, 국내 경기의 안정과 이른 바탕으로 한 임금 안정, 국방 및 기간 산업 육성을 내서워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간섭 개입하여 외국제품과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산품을 보호하는 사상.
Protectionism is the economic policy of restricting imports from other countries through methods such as tariffs on imported goods, import quotas, and a variety of other government regulations.
2. 미국과 독일의 보호무역
가. 미국의 Alexander Hamilton
광범위한 관세정책 채택하고 공업화 추진
나. 독일의 Fridriech List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
다. 유치산업 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is an economic rationale for trade protectionism. The core of the argument is that nascent industries often do not have the economies of scale that their older competitors from other countries may have, and thus need to be protected until they can attain similar economies of scale.
Ⅱ. 신보호무역주의
1.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
1970년대 석유파동과 stagflation에 시달리면서 미국 주도의 경제가 일본의 경제 부상과 유럽의 경제 부흥에 따라 다극화되고 신흥공업국들의 부상으로 선진국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였다.
2.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
고전적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비교
구분 |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 신보호무역주의 |
시대적 배경 | 18C말~19C중엽(산업자본주의 후기) |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자본주의 시대) |
보호의 주체 | 후진국 중심(미국, 독일) | 선진국 주도(미국) |
보호의 대상 | 유치산업 보호, 후발 신생산업 육성 | 사양산업 정체 산업 보호, 첨단 신산업 육성 |
보호의 성격 | 특정 산업 보호(미시적 목표) | 고용 보호, 국제수지 개선(거시적 목표) |
보호의 기간 | 잠정적 일시적 보호 전제 | 장기적 영구적 보호 필요 |
보호의 수단 | 보호 관세 중심의 보호 | 비관세장벽 중심의 보호 |
보호의 원칙 | 차별적 요소 없음, 방어적 상호주의 | 보호의 차별성, 선별성. 공격적 상호주의 |
Economists are generally supportive of free trade. There is a broad consensus among economists that protectionism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welfare while free trade and the reduction of trade barriers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stability. However, liberalization of trade can cause significant and unequally distributed losses and the economic dislocation of workers in import-competing sectors.
제3절 무역 정책의 선택과 효과
Ⅰ. 무역정책의 의의
1. 무역정책
특정 국각가 추구하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려는 경제 정책의 한 분야
2. 특성
가. 무역정책의 효과와 영향은 국내 경제 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까지 파급된다.
나. 무역정책은 국내산업 구조는 물론 고용수준 및 경기변동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ㅁ다.
Ⅱ. 자유무역정책의 효과
1. 자원배분의 효율성
2. 소비자들에게 혜택
3. 경쟁업체 조사자에게는 시련
4. 선진국은 특화의 혜택을 누리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공업화의 기회 박탈
Ⅲ. 보호무역정책의 효과
1. 국내 유치산업 보호
2. 수출 장려 수입 억제
3. 국가 안보상 보호무역 정책 추진
4.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정책 유발
5. 소비자 후생 감소
6. 대외경쟁력 낮아지고 비효율적 생산
Ⅳ. 무역 정책의 선택
1.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여 정책 선택
2. 기술 우위, 가격 경쟁력 있으면 자유무역정책
3. 기술 열위, 가격경쟁력 없으면 보호무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