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구청의 태양광발전소 신고 반려처분 부당, 취소 결정!
사필귀정(事必歸正), 강남구청은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적극 협조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수서역공영주차장(서울시유지) 태양광발전소 공작물축조신고를 반려 처분한 강남구청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월 21일 판결 선고하였다.(사건 2020구합60383 부작위위법확인) 이는 기후위기 재난시대의 법적, 사회적,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판결이다.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강남구청)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하여 실제 주위 환경을 저해하고 경관을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서울시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면서 ‘공익을 위해 타 사업을 추진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언제든지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아직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세기가 인체 보호 기준에 적합하고, 그 설치로 인한 빛 반사가 일반적인 유리 반사율보다 적어 심한 눈부심을 유발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반려사유 중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부족 내지 도시계획에 반한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반려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등’은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열거된 허가권자의 검토사항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승국)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강남구청은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은 이제 앞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하며 뒤에서는 태양광발전을 막는 위선을 벗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수서역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온실가스 감축에 심혈을 기울이는 서울시가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5월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를 공모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2019년 4월 19일부터 10년간 부지 임대계약을 맺고 부지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며, 같은 해 6월 20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행정지연을 거듭하며 의도적으로 방해하다가 2020년 9월 공작물축조 신고를 반려하였다. 즉 태양광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강남구청은 2020년 6월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이름을 올리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하면서 뒤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막고 있다.
강남구청은 더 이상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21년 1월 22일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 문 의: 최승국 회장(010-2630-5002), 신지형 사무국장(010-7569-1357)
첫댓글 서울행정법원, 강남구청 수서역태양광발전소 설치 불허 처분 취소 선고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22010005051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건설 막은 강남구청..소송 패소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2114900004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1/73512/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22512998
"강남에도 태양광?"…고비 넘은 수서역 발전소 설립 '첩첩산중'
https://m.ekn.kr/view.php?key=20210125010005563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설치 불허는 잘못"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3966
[강남내일신문]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설치 불허는 잘못”
http://www.i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4
법원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불허 처분 취소"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221814405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