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업자의 사기행각 고발

[복남이]

저는 올해 2월말 부터 지인의 소개로 3층 상가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악덕건축업자를 만나 아직도 집을 완성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고 고민만 하고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간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지만 교묘하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시키고 있으며 악덕업자는 잠적하여 전화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건축공정에 따라 대금을 지불해야하는데 믿고한다고 일자 기준으로 공사 대금을 지불한것이 화근이 된것같습니다.

악덕업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으며 공급횡령 혹은 사기죄로 형사 고발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이악덕업자의 죄과를 치르게 할수있을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분쟁해결도우미]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이 끝난시점을 기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가능하니, 제일 먼저 업자의
소재지파악입니다, 그래서, 큰공사금액은 업자가 큰돈을 가지고 도망목가도록, 일시불이아닌
공정률에맞는 공사금액을 퍼센트로 지급해야하는게 법칙이죠,
그리고 완공후, 잔금치르고, 잔금도 10%는 1년이후에 하자발생문제점이 다해결한후 지급
을 세부사항으로 넣는게, 최고의계약서입니다,
건축공사표준약관을 내밀어 그에근거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그걸꺼리는
업자들은 안하는게 진리입니다, 신뢰를 계약서로 표현하지, 얼굴과 말과 행동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악덕업자들은 100%악용합니다,

[건축분쟁해결도우미]

집을짓는 금액이 작은금액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할때,
물건을보고 가격이맞으면 흥정을 하죠, 건축은 물건이없고, 추상적인 상상의 건물을 생각하며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죠,
다시말해 집을 평생 한번짓는 개인으로서는 그런 업자들의 말재간에 경험이 없이는
설마 라는 밑음에 의심이나 흥정을 깐깐하게 안하죠,
건축주가 갑이라지만,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순간, 계약서내용에 한하여 그기간만큼은 업자가 갑이된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그게 계약서상 법의효,력을 업자는악용하여 갑질을 일삼습니다,
경헙해본사람은 계약서가 이래서 중요하구나하고 그때 깨닿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