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광야에서]

전북 소재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

학교운영지원비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2011.01.24 15:36 입력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전라북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오늘 11시에 발전적 해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2007년에 결성돼 전북의 모든 중학교에서 2011학년도부터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전액 폐지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운동은 전국에서 최초로 전북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에서 시민모임이 결성되어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전북에서는 지역 27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동본부를 꾸려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폐지해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삼고 운동을 진행했다. 운동본부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후원회비, 기성회비, 육성회비 등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며 헌법 제 31조 3항이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지원비를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운동을 통해 2007년에만 거리서명을 통해 7400여명의 서명이 모였고, 937명이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2008년부터 읍면단위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이후 총선과 교육감선거에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공약화하도록 활동해왔다. 2010년에는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약화 사업을 추진해 6개 지역에서 이를 공약으로 건 교육감이 당선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이 공약을 지켜 2011년부터 전라북도 모든 지역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실상의 중학교 무상교육을 이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권승길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김승환 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향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고 학교운영비반환청구소송에서 1,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등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차상철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중등교육 무상교육은 단기적인 목표이고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해야 한다”고 밝히며 “무상교육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기도 하지만 2004년에 필요재정을 파악한 결과 13조원이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가 해체된 후에는 교육관련 단체들의 상설연대체인 ‘전북교육개확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약칭 전북교육연대)’가 중장기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한다. 운동본부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고등교육까지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 5세 이하 무상보육 실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전북교육연대는 무상급식 실현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강문식 smallaction@gmail.com

[크리스티나]

반가운 소식이네요! 빠른 시일내에 무상급식도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