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이야기 그러나 아직도 현재 진행형(2014년 9월 7일)

[나린푸실(-고물장수-제임스강)]

(의문의) 세월호 (참사사법조사) 특별법과 반민족행위처벌법 

  -  James Kang 받는 사람 강제임스 2014년 9월 7일 오전 9:03 

[1] 의문 투성이로 남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은,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법률 제3호로서 "반민특위"를 있게한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과 같이, 세월호 유가족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해 대한민국에 기생하며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적 마피아 조직을 분쇄 시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는것이어서 결국 반민특위를 없애버린 인간들처럼 세월호에 관련된 인간들이 특별법 제정보다는 "수사권 기소권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어서 지난날의 국정조사나 특검이 보여줬듯이 바른 조사를 하려해도 기관이 불순종하여 시간만 끌다가 유야무야 시키려하는 반민특위 해체와 같은 그야말로 <반민족 행위>로 몰아갈 공산이 큽니다. 

[2] 특검이나 특위나 조사 할 수 있는데, 특검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 있는 것이 전제 되지만, 특위는 범죄 가능성에 의해서도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 그러나 수사권 기소권이 없으면 조사를 보이콧한다면 어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날의 국정조사나 특검들이 그래왔지요. 수사-기소권에 캥기는 의문의 세월호 참사에 관련 된 인물들이 벌을 받을 까봐 그래서 결국 특별법을 보이콧 시키도록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도 의문의 세월호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중거..) 그런데 세월호 실질적 오너는 .... ?? 조폭도 사업하여 조직원 복지에도 신경 쓴다고 하던데 .. 세월호 운행지침에 국정원 이름이 있다는 것 .. 미국 CIA 처럼 항공사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국정원도 ..?? 

//////////////////////////////////////////////////////////////////////////////////////////////

[3] 새누리가 국회선진화 법 소원수리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하는데 ... 또 심재철이는 세월호 유족들의 투쟁을 시위금지법을 고쳐 봉쇄하려 발의 했다는군요 주택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사람들을 용역을 써 마치 용산참사처럼 무자비하게 몰아내겠다는 가증스런 심보.... (훗날에 그자는 온갖 수모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곧 법이다??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없애고 ......

 [4] 그러니 눈앞에서 바다에 수장되어 이승을 떠도는 영령들과 그분들의 유족들 ... 당한 사람들만 죽을 지경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니 따라서 사회도 미쳐가는가 봅니다. 특별법을 놓고 말도 안되는 사기극을 연출하는 새누리에 빨려 들어가는 새정치연합 .. 이곳을 지키는 분들의 지도편달에 귀를 기울여 공적 조사기관이 될 '특위'에 합법적이고 당연히 부여 될 수사-기소권을, 쓸데없는 정략행위로 몰고가는 새누리와 타협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